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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내년 부산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교육 시행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 확대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체계를 적용받는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립유치원 학비를 월 6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공동 발표했다. 부산형 교육복지 정책 발표부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발표 자리에는 김석준 교육감과 안성민 의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월 41만원인 유아학비 지원금을 내년 19만원 증액한 월 60만원으로 확대하며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무상교육·무상급식 전 학년 확대부산시는 2022년 유치원 무상급식을 도입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체계를 구축했다. 내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시행이 본격화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모두 적용되는 전국 첫 사례가 된다.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현재 어린이집(45세) 보육료는 월 5만원이지만 내년부터 6만원으로 인상된다. 시교육청은 3세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부산시의회·교육청 공동 메시지안성민 의장은 “무상교육과 보육료 지원 확대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형 교육복지의 도약으로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기쁨의 분출' 1973년 3월17일

‘아빠다!’…퓰리처 사진 속 베트남 전쟁포로 로버트 스텀 대령 별세 기억에 남은 한 장의 사진베트남전 당시 포로였다가 귀환해 가족의 환영을 받는 장면으로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긴 로버트 스텀 전 미공군 대령이 92세로 별세했다. 가족은 20일(현지시간)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고인의 생이 조용히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기쁨의 분출’ 주인공스텀 대령은 1973년 AP 사진기자 샐 비더가 캘리포니아 트래비스 공군기지에서 촬영한 퓰리처상 수상작 ‘기쁨의 분출(Burst of Joy)’의 중심 인물이다. 정복을 입은 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하늘로 뛰어오르듯 아버지에게 달려오는 가족의 모습이 포착된 이 사진은 베트남전 개입 종료의 상징으로 미국 전역 신문에 실렸다. 포로 생활의 고통그 감동적인 장면 뒤에는 혹독한 시간이 있었다. 스텀 대령은 1967년 폭격기 임무 수행 중 북베트남 상공에서 격추됐고, 낙하 도중 세 차례 총격을 받았다. 이후 1천966일, 약 5년 5개월 동안 5개 수용소를 전전하며 포로로 억류됐다. 당시 함께 수용됐던 인물로는 존 매케인 전 상원의원이 있었다. 사진 뒤에 가려진 현실귀환의 장면은 환희로 기록됐지만 실제 그의 사생활은 복잡한 여정에 놓여 있었다. 스텀 대령은 석방 당시 아내로부터 이별 편지를 받은 상태였고, 사진이 세상에 공개된 지 약 1년 뒤 부부는 이혼했다. 이후 양측 모두 반년이 지나지 않아 재혼했다.이 같은 사정 때문에 그는 생전에 이 사진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스텀 대령은 AP와의 인터뷰에서 “사진은 명성과 관심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법적 상황까지도 불러왔다”고 말했다. 자택에도 사진을 걸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이 기억하는 그날의 감정사진 속 15세 소녀였던 딸 키칭 스텀(현 68세)은 “그날의 감정은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며 “아빠를 되찾았다는 기쁨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회고했다.

2025.11.21

트럼프

美 "우크라 종전안, 우크라에도 논의…양측과 좋은 대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측과 논의해온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구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몇몇 우크라이나 측 인사와 지난 주에 만나 바로 이 계획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러시아 측과 비밀리에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평화구상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구상은 ▲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 안전보장 ▲ 유럽의 안보 ▲ 미국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간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개 범주의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레빗 대변인은 "위트코프 특사와 루비오 장관은 지난 한달 동안 조용히 구상과 관련해 일해왔다"며 "그들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양국이 어떤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과 동등하게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구상이 진행 중이고 유동적이어서 세부 사항을 논쟁할 수 없지만, 대통령은 이 계획을 지지한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 좋은 계획이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것을 알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그(드리스콜)와 통화했으며 그는 회담 후 매우 낙관적이었다"며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해 양측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22~23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이 기존의 불참 입장을 바꿔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나 대표가 남아공에 가는 것은 단지 미국이 차기 G20 개최국임을 확인하고, 행사(남아공 G20)가 종료될 때 (의장직을) 인계받기 위한 것이지 공식 회담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다소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다(running his mouth)"고 비난하며 "대통령과 그의 팀은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의 중남미 지역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직접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에 추가 조처를 하는 것에 현재 매우 관심이 있다"며 "국가안보팀은 항상 이러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21

대통령

李대통령, 남아공으로 출발…G20 정상회의 참석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한다. 19일 이집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20일 단독 및 확대 회담을 111분간 진행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협력·기술교육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 2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에너지·건설·인공지능 등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청년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짓고 이날 늦은 오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다. 22일부터는 G20 회원국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2025.11.2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中,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취소…日총리 발언 후폭풍 확산 한중일 간 외교 갈등이 문화 협력 분야로 확산되며 이달 열릴 예정이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취소됐다.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3국 정부 교류 전반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3국 장관회의, 18년 만의 첫 연기 통보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 18일 한국 측에 24일 마카오에서 예정된 3국 문화장관회의의 잠정 연기를 통보했다. 2007년 출범한 이후 매년 번갈아 개최된 정례 회의가 중단된 것은 이례적이다.중국 측은 공식적인 연기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일본 총리 발언과의 연관성을 우회 없이 드러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극도로 부적절한 대만 관련 발언이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다”며 회의 개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발단은 ‘존립위기 사태’ 발언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달 7일 중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인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국회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이를 주권 침해적 시각으로 규정하며 외교·안보·사회 전 분야에서 강경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조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중단 등 연속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관영매체들은 ‘대일 반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을 겨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외교 채널까지 긴장감 확산정부 간 소통에서도 강대강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국 외교부 류진쑹 아주사장이 일본 외무성 가나이 마사아키 국장과의 면담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의도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왔다.중일 갈등이 지속되면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연례 3국 대화 틀 전체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일본은 올해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왔지만 회의 테이블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중국 관영매체는 “중일한 정부 간 교류 중단도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교류 축소가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일정 불확실성 확대문화장관회의는 3국 문화 교류를 통해 지역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자리이지만, 중일 간 갈등이 이어지는 한 재개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3국 협력 프레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전망한다.중일 대치가 외교·경제·문화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국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11.20

전파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외직구 제품들 [과기정통부 제공.

“저가 해외직구의 함정…헤어드라이어 포함 7종 전파 안전 미달”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점검 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상당수가 전파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해외 쇼핑 플랫폼 알리·테무·아마존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29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적합 판정 제품부적합 제품은 헤어드라이어, 전기드릴, 휴대용 선풍기, 목걸이형 선풍기, 스탠드형 선풍기, 무선 마이크, CCTV 등 7종이다. 제조사나 제품명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알려진 해외 유명 제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KC 인증 공백과 소비자 주의현행 제도상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제품은 KC 전파 인증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저가 전자제품이 국내에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저가 상품에 현혹되기보다 국내 인증을 거친 제품을 정가에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응 조치부적합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과 소비자24 누리집에 공개됐으며,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2025.11.20

고성 독수리 [경남 고성군 제공.

3천㎞ 날아온 몽골 독수리, 고성 독수리 생태체험·생태축제 22일 개막 겨울철 고성에 집결하는 독수리 무리경남 고성군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기월리 고성독수리생태체험관에서 ‘고성 독수리 생태체험’을 운영한다. 매년 이 시기 고성에는 몽골에서 약 3천㎞를 날아온 독수리 수백 마리가 모여든다. 고성은 국내 최대 독수리 월동지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600∼800마리가 고성에서 겨울을 보낸다. 이들은 이듬해 3월 무렵까지 머문 뒤 다시 몽골로 돌아간다.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고성군은 2020년부터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독수리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방문객들은 독수리 먹이활동 탐조, 탐조 앨범 제작, 독수리 생태 배우기, 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목·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되며, 참여는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가능하다. 제6회 고성독수리 생태축제 개최오는 12월 6일부터 7일까지는 ‘제6회 고성독수리 생태축제’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몽골 전통춤과 악기 공연, 전통의상 체험, 몽골 게르 만들기 체험이 마련된다. 독수리 비행기 종이접기, 망원경을 활용한 야외 탐조 프로그램도 더해져 생태·문화 체험이 결합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지역 생태관광 중심지로의 성장김영국 관광진흥과장은 “몽골에서 먼 길을 날아온 독수리가 만들어내는 겨울 장관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기반을 강화해 자연과 조화되는 지역 관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0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일본서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물” 첫 판단 지바현 경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에 저작권을 인정한 첫 사례를 내놓았다. AI가 만든 이미지도 창작자의 지시와 반복 수정이 충분히 개입됐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해당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27세 남성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프롬프트 2만 회…“창작자의 개입 충분”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A씨는 지바현 거주 20대 남성 B씨가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를 허락 없이 복제해 자신이 판매한 책 표지에 사용했다.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본다. 일본 문화청은 AI 결과물의 경우 프롬프트 입력량, 지시 내용의 구체성, 반복 생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씨는 “프롬프트 입력만 2만 회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세한 지시와 수정 과정을 창작자의 개입으로 판단하며 이미지가 저작물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국가별 기준 엇갈려…미국은 부정, 중국은 인정이번 일본 사례는 아직 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향후 저작권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각국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AI 생성 만화 삽화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 결과물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반면 중국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같은 해 “프롬프트 선택과 조정 과정에서 인간의 지적 노력이 충분하다”며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성 높아져”저작권 전문가 후쿠이 겐사쿠 변호사는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창작자가 의도한 이미지에 가까워진다”며 “충분한 프롬프트 입력과 반복 작업이 있었다면 저작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AI가 창작 과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창작성과 저작권의 경계는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AI 시대의 ‘창작’ 개념을 다시 정의하는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2025.11.20

치킨 프랜차이즈, 중량 표시 2곳뿐…같은 매장서도 무게 차이 커 많은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제품 중량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물론 중량 관리도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는 20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7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격·중량 등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5개 브랜드는 배달앱과 자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제품 중량이 표기돼 있지 않았고, 중량을 표시한 곳은 교촌치킨과 BHC 두 곳뿐이었다. 또 같은 매장에서 동일 메뉴를 두 차례 구매해 중량을 측정한 결과, 후라이드치킨은 평균 55.4ｇ, 순살치킨은 평균 68.7ｇ의 차이가 각각 확인됐다고 밝혔다. 브랜드별로 보면 후라이드 제품 중 BHC가 183.6ｇ, 순살 메뉴 중에서는 BBQ '황금올리치킨 양념 순살'이 243.8ｇ으로 동일 제품 간 중량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소단협은 "동일한 규격의 원재료와 조리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순살 메뉴는 중량을 기준으로 관리·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BBQ의 243.8g 차이는 일반적인 제조·조리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만큼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품의 가격뿐 아니라 품질·용량 등 기본 정보 제공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치킨 제품 중량 의무 표시안은 소비자 권익 확보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0

무신사

무신사, 보행 불편 장애인 10명에 맞춤형 정형 신발 지원 무신사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10명에게 맞춤형 정형신발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신사는 지난해 성동구청,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과 지역 상생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신사는 재단과 협의해 서울 노원·성동·중랑구, 경기 수원·안성·용인시 등에 거주하는 1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형신발은 선천적·후천적 원인으로 보행이 힘든 사람의 발 모양 변형을 막고 올바른 걸음을 돕는 제품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출발한 무신사가 신발을 기반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는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