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544)
경제(915)
검색결과 총 2544건
해병특검, 150일 간의 수사 마침표…尹 등 33명 재판 넘겨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김으로써 150일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28일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에 따르면 특검팀은 그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다.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은 먼저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고,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신임 해군·해병대 장교 89명 임관…이재용 장남 포함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이 11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28일 해군 장교로 정식 임관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도 여기에 포함된다. 해군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한다. 이지호 소위를 포함해 해군 75명(여군 18명 포함), 해병대 14명(여군 3명 포함) 등 신임 장교 89명이 임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임관자 가족과 주요 지휘관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9월 입교식에는 불참했지만 이날은 일정을 조정해 아들의 임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입교식 당시 아들을 배웅했던 모친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함께 참석한다. 여동생 이원주 씨는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국민의례, 수료증 및 상장 수여, 임관 선서, 계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해사 앞 해상에는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을 비롯해 대형수송함, 잠수함 등 해군·해병대의 주요 전력이 배치돼 신임 장교들의 첫출발을 축하한다. 박소은 소위(27)와 조민규 소위(22)는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다. 박 소위는 "선배 전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바다를 적의 위협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소감을, 조 소위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해병대 장교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미리 밝혔다. 이지호 씨는 이날 임관식에서 기수 대표로 제병 지휘를 하며 후보생 전체를 통솔한다. 해군 관계자는 이씨가 기수 대표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이씨가 훈련 기간 동기들과도 잘 지내고 바르게 생활하며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호 씨는 과거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졌으나,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보기로 화제를 모았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임 장교들이 선배 전우들의 뒤를 이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장교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각 병과 유형별 초등 군사교육을 거친 후 실무 부대에 배치되어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25.11.28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넷마블, 3N 중 보안 투자 규모 최저 최근 611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국내 대형 게임사 넷마블이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으로 불리는 게임업체 중 정보보호 투자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정보보호 공시현황'에 따르면 넷마블이 지난 한 해 지출한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약 57억원이다. 이는 전체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 1100억원의 5.2%에 해당했다. 같은 기간 엔씨소프트는 182억원, 넥슨코리아는 228억원을 보안 분야에 투자했다. 국내 상장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은 97억원을 지출했다. 넷마블은 2021년 기준 정보보호 분야에 73억원을 투입했지만 이듬해에는 66억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도 투자액이 52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소폭 늘어난 57억원을 기록해 3년간 27%가 감소했다. 이와 달리 엔씨소프트는 2022년 이후 게임 매출 감소 추세를 보였음에도 2021년 162억원에서 작년까지 3년간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약 12% 늘렸다. 같은 기간 넥슨코리아는 67%, 크래프톤은 138%나 늘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KISA를 통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인터넷데이터센터(IDC)·상급종합병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연 매출 3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정보보호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넷마블은 전날 바둑·장기 등 PC 게임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으로 611만명분의 고객 및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다. 넷마블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나, 휴면 처리된 채 남아 있던 ID와 비밀번호 등 3100만여개, 2015년 이전 PC방 가맹점 6만6천여곳의 사업주 이름과 이메일 정보 등이 함께 유출됐다.
2025.11.28
'반도체 기저효과' 10월 생산 감소세로…소비는 회복 조짐 산업생산 지표가 5년 8개월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2.9(2020년=100)로 전달보다 2.5%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2.9%)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산업생산은 지난 4∼5월 마이너스에서 6∼7월에는 플러스로 전환했고, 8월 0.3% 감소했다가 9월에는 1.3% 증가하면서 등락을 반복해 왔다. 광공업 생산은 4.0%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하면서 지난 1982년 10월(-33.3%) 이후로 43년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인공지능(AI) 훈풍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와는 별개로 9월 생산이 20% 안팎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전체적으로는 견조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지표의 경우 회복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재화 판매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3.5% 증가하면서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생산지표처럼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2023년 2월(6.1%) 이후로 2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음식료·의복 등의 판매가 늘었는데 이는 추석연휴 영향이 커 보인다. 이와 달리 서비스업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0.6% 줄면서 한 달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 투자지표는 부진한 편이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1% 감소했고, 기계류(-12.2%)·운동장비(-18.4%)에서 투자가 두 자릿수대 급감했다. 건설기성(불변)도 20.9% 줄어 1997년 7월 통계작성 이후로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건축이 23.0%, 토목이 15.1% 각각 줄었다.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데이터처는 추세적인 상승세 속에서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면서 혼조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
2025.11.28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부산, 해양수도 정책 추진에 속도 부산에서 추진해 온 해양수도 전략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처리되면서,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부산 이전 위한 정착 지원 명문화특별법에는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전 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주거·교육·복지 인프라 지원이 포함됐다. 행정·물류 기능을 동시에 아우르는 이주 기반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이 지역 정치권에서 강조됐다. 여야, “해양수도 기반 닦는 첫 단추”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번 통과를 두고 “해양수도 부산 완성의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해수부 이전,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는 설명이다. 이어 관련 공공기관 집적과 이주 직원 정주 여건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해양산업 생태계 재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 내용이 모두 담기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후속 보완을 강조했다. 부산 해양산업 중심지 전략에 탄력정치권의 환영 기조는 부산을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지역 전략과 맞물려 있다. 해수부 이전을 중심축으로 공공기관 집적, 해운·물류 기업 유치, 북극항로 대응 정책 등 부산의 해양 비전 실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지역은 보고 있다.부산의 해양산업 기반을 다지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된 만큼, 남은 과제는 구체적 실행과 후속 정책의 조율이다. 특별법을 시작점으로 삼아 지역 산업과 행정 기능의 재편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2025.11.28
정부, 프린스그룹 회장 등 초국가 범죄 개인·단체 "독자 제재" 정부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을 비롯한 개인·단체가 포함됐다.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포함됐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한국인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정부는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라며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7
'해수부 이전특별법' 본회의 통과…"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 지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수부 등 이전 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 수도권 육성 등 해수부 핵심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 운영 과정에서 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과된 제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수부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부산으로 이전한다. 해수부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갈 공공기관은 내년 초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통과된 제정안을 토대로 이전 기업에 줄 인센티브를 확정하고, HMM 등 해운 기업들과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부산 해양 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5.11.27
감사원 "의료대란 부른 의대 정원 증원, 전반적 문제…향후 주의토록" 의료대란으로 이어졌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일괄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증원의 근거로 들었다.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 부족한 의사 수 4786명을 더한 숫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 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A씨 연구는 지역 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숫자를 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연구자 A씨도 감사 기간 감사원에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보더라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효과 등을 보정하지 않고 1만명과 단순 합산해 전체 숫자가 부정확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수석이 부족 의사 규모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워라밸' 등 새로운 경향을 반영한 예측치를 내도록 복지부에 요청해 계산해 봤더니 오히려 부족한 숫자가 58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정부가 합의와 달리 증원 규모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발표 직전 보정심 심의에서 위원들에 충분한 정보와 논의 시간도 부여하지 않는 등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으로 위촉된 7명 대부분이 연구자 및 공직자로, 의대 교수로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현장 점검도 하지 않았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대학 유형별 배정 기준을 적용하며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지역인재전형 법정 비율 미준수' 등을 이유로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는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한 반면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일부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배정 위원들은 대학의 학생 수용 역량을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육부는 복지부의 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한 뒤 실제로는 보고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일부 공무원의 위원 위촉과 배정위 회의록 미작성, 관련 메모 파기 등의 사안은 부적정하거나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11.27
구글, AI 판도 흔드나…엔비디아 시총 169조원 사라진 날 구글이 최신 AI 모델과 반도체 전략을 앞세워 글로벌 AI 경쟁의 중심으로 복귀하고 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이 이달 공개한 ‘제미나이3’는 추론과 코딩 등 핵심 영역에서 챗GPT 5.1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오픈AI에 밀렸다는 평가를 받아온 구글이 반격에 나서면서 “잠자던 거인이 완전히 깨어났다”는 분석까지 나온다.특히 AI 이미지 생성 도구 ‘나노 바나나’의 새 버전은 실사 수준 출력으로 ‘내 사진 피규어 만들기’ 열풍을 일으키며 사용자 기반을 빠르게 확장 중이다. AI 칩 시장 재편 신호…메타, 구글 TPU 도입 논의가장 큰 반향은 AI 반도체 분야에서 나타났다. 메타가 구글의 AI 칩 ‘TPU’ 수십억 달러 규모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AI 칩 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TPU는 2015년 출시된 구글의 자체 칩으로, 그동안 엔비디아 GPU에 밀렸으나 최근 엔스로픽과의 대형 공급 계약에 이어 메타까지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구글의 기술력이 재조명되고 있다.25일(현지시간) 엔비디아 주가는 2.6% 내렸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시가총액 약 1천150억 달러(약 169조원)가 줄었다고 전했다. AI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해온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에 균열이 가는 조짐이다. 구글 시총 4조달러 눈앞…데이터 역량이 최대 무기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최근 한 달 주가는 15% 상승해 시총 3.9조 달러를 기록, 4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도 최근 한 달 사이 5억6천만 달러로 엔비디아·메타 다음으로 높았다.전문가들이 꼽는 구글의 가장 큰 강점은 ‘데이터’다. 검색엔진, 유튜브, 안드로이드 생태계, 웨이모·스마트폰 등 자회사 전반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는 AI 성능 고도화에 필수적인 기반이다. 이는 외부 데이터에 더 크게 의존하는 오픈AI와의 결정적 차별점으로 지목된다. 뒤늦은 추격…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구글은 세계 최초로 트랜스포머 모델을 개발했고, 알파고를 통해 AI 혁신을 선도해온 기술력을 갖고 있다. 다만 검색 사업 잠식을 우려해 범용 AI 출시를 주저하면서 챗GPT의 등장에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약점으로 지적돼왔다.최근 전열을 재정비한 구글이 AI 칩, 모델, 데이터 생태계를 통해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금융투자 업계는 제미나이3의 성공을 두고 “딥시크 쇼크에 견줄 사건”이라며 “AI 선두가 구글이라는 관점을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2025.11.26
특검,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15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사태를 차단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의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선포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사후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제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위증으로 판단해 혐의를 추가했다. 내란 사태 영향과 특검의 판단 근거특검은 12·3 비상계엄 조치를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며 국격 손상과 국민적 상실감을 규모적으로 설명했다. “45년 전 내란보다 피해가 훨씬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최초 계엄 선포문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 판단 일정과 향후 절차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리가 종결된 사건으로, 한 전 총리가 첫 1심 결과를 받게 될 전망이다.이번 사건은 국무총리의 ‘국정 2인자’로서의 견제 역할과 헌정 질서 수호 의무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