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문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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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해 누명 벗어”…남편 사망 혐의 아내,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건넸고, 남편은 이튿날 새벽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전자담배용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3자 개입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A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은 강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모르게 음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가 구매한 니코틴 원액이 실제 범행에 사용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다. 재판부는 남편의 경제적 문제, 자살 시도 전력 등을 근거로 자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남편 사망 후 남편의 계좌에 접속해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로 A씨는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지만, 이 사건은 간접 증거의 한계와 형사 재판에서의 ‘합리적 의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25.01.08
현대카드, '세금 신고 서비스' 런칭…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지원 현대카드는 개인사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한 ‘세금 신고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세금 신고 서비스는 카드업계 최초로 세액 조회부터 신고,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준다. 세금 신고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업자의 매입·매출 자료를 수집하고, 세금 항목에 맞게 자동으로 분류해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다. 세금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세금 납부 과정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수수료를 내면 세금 신고도 가능하다. 수수료는 매출 규모와 상관 없이 건당 3만3000원으로, 세무사를 통해 납부할 경우 평균 10~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안심 신고 기능도 제공한다. 계산 오류로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정 신고의 전 과정을 모두 해결해준다. 이때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현대카드 앱 내 ‘사장님 홈’에서 세금 신고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만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인 MY BUSINESS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세금 신고 서비스는 SSEM(쎔)과 협업해 제공한다. 세금 신고 서비스는 2024년도 개정세법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 산출이 가능하다. 다만, 예상 세액은 계산 시점까지의 사업장 매출 등을 기반으로 한 결과로, 1월 정기 신고 시 결정되는 최종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세금 신고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1.08
‘3분 만족’의 함정... 스트레스 먹방을 끊는 현실적인 꿀팁스트레스 때문에 과식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찾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식습관’을 관찰해야 한다. 정말 배가 고파서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먹고 싶어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행동의 원인을 찾으면 다음 단계를 결정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만약 배고프지 않은데도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그로 인해 통제력을 잃은 듯한 느낌과 죄책감, 수치심, 우울감을 경험하거나 과식 후 구토나 과도한 운동으로 보상하려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정신 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습관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들이다. 물 한 잔 마시기스트레스가 느껴질 때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탈수와 배고픔, 스트레스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에 글 쓰기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종이에 직접 글을 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의 원인과 이유를 간단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문제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화장실 변기가 고장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과자를 먹는 것보다 유튜브로 수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차 한 잔 마시기차 한 잔은 긴장을 완화하고 당분 섭취 욕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계피는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캐모마일 차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15분 걷기스트레스나 감정적 이유로 음식을 먹고 싶어질 때,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해보자. 운동은 엔도르핀을 분비해 긴장을 완화하고, 신선한 공기 역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귤 껍질 벗기기놀랍게도 귤을 까는 행동은 작은 명상과도 같다. 두 손을 사용해야 하며, 귤 껍질에서 나오는 향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만약 귤이 없다면 간단한 호흡 운동을 시도해보자. 5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춘 후, 8초 동안 숨을 내쉬는 과정을 6번 반복하면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다. 간단한 음식 선택하기스트레스를 받을 때 복잡한 요리를 시도하기보다는 간단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 토스트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선택지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섬유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며, 통밀빵의 복합 탄수화물은 뇌에서 행복감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준다.
2025.01.07
"또 중국"... 오징어 게임 인기에 하다하다 베낀 상품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법 굿즈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누리꾼 제보로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일부 플랫폼에서 오징어 게임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었다”며 판매 중단을 촉구했다. 서 교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1 논란의 중심이었던 타오바오, 징둥 등에서는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여전히 불법 굿즈가 유통되고 있었다”며 “원산지는 대부분 중국이며, 출연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공개 직후에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짝퉁 코스튬과 관련 상품들이 대량으로 판매되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제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넷플릭스는 당시 불법 굿즈를 유통하는 업체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이번 시즌2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서 교수는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수익 구조로 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제는 이런 행태가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글로벌 열풍 속에서 중국의 불법 굿즈 판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넷플릭스와 관계 당국의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2025.01.07
유승민, 이재명 '최상목 책임론'에 “오만과 권력욕 나라를 위태롭게 해”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책임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이 대표가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행동하며 정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한덕수 전 총리를 탄핵했듯이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나라의 안정, 경제,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본인의 수많은 혐의를 덮기 위해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것은 국가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은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불발 사태를 언급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다. 그는 “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는 것은 질서 파괴 행위이며 제2의 내란 행위”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방해하는데, 이를 제지해야 할 권한대행이 오히려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행보에 문제가 많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탄핵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의가 실제로 추진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지 주목된다.
2025.01.06
한샘 김유진 대표, “사랑받는 기업, 선망받는 브랜드 ‘한샘’ 만들 것” 종합 홈 인테리어 기업 ㈜한샘 김유진 대표는 “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과 선망받는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직원에게 보내는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헌신과 열정을 통해 전년 대비 큰 폭의 흑자 전환을 이뤄낸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전 임직원이 동참해 일하는 원칙을 정의하고 조직의 도덕적 기준을 높이겠다는 다짐에 따라, 다양한 지표들이 빠르게 개선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사랑받고 선망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보다 한샘만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호텔침대, 시그니처 붙박이장, 유로 키친 등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반영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 핵심제품에 집중해 성과를 거둔 것처럼, 2025년 역시 한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강화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기능과 편의성이 강화된 책상, 부엌 카테고리의 선도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신제품 출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계 노하우의 매뉴얼화 등으로 가구∙인테리어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한 제품개발 뿐 아닌, 마케팅, 영업, 시공, A/S까지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품질을 개선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브랜드의 선망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샘만의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고객 경험을 강화한다면 고객에게 더욱 선망받는 브랜드로서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오픈 파트너십도 확대한다. 정확한 데이터를 적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으며, 이를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더불어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널, 상품,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타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내 기회를 선점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한샘 김유진 대표는 "2025년은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나, 외부 변수들을 탓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은 기회들이 너무 많다"며 "힘을 합쳐 준비한 전략들을 하나씩 펼쳐 나간다면 더욱 선망받는 한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한샘은 지난해 12월 23일 타운홀 미팅을 열어 전 부서간 새해 사업 계획을 직원들과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타운홀 미팅에는 경영진과 전 임직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각 부서의 한 해 결과를 공유하고 2025년의 전략과 결의를 다졌다. 이어 임직원들과의 오픈톡 형태의 간담회에서는 직원들의 궁금증을 듣고 직접 답하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2025.01.06
왜 청소년들은 콘돔을 쓰지 않을까? 사용률 급갑한 이유가 영국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률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으로 포르노 콘텐츠와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성 관념이 안전한 성관계를 방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YMCA의 성 건강 교육자인 사라 피어트는 "일부 청소년들이 포르노 영상에서 콘돔을 사용하는 장면을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에서도 콘돔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어트는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생리 주기 추적 앱’을 이용해 임신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도 콘돔 사용률 저하의 원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많은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가 묘사되며, 특정 크리에이터는 하루에 여러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해 논란을 빚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콘돔 사용률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42개국 15세 청소년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22년 기준 15세 남성의 61%, 여성의 57%만이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수치인 70%와 63%에서 크게 감소한 결과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자연피임법, 즉 생리 주기를 이용한 피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피어트는 "자연피임법은 정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성병 예방에는 효과가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기록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실패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BBC 웨일즈가 진행한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매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교육 시간이 부족해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정확한 성 지식을 습득하고, 콘돔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1.03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강화…제약·바이오·헬스케어 법률 서비스 확대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의 책임자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를 임명하며 그룹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박 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건을 다룬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민사센터,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 의료자문센터를 진두지휘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의료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의료민사센터장 김경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인물로, 의료사고 및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 이서형 변호사는 약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임상시험 및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의료 법률 자문에 강점을 보여왔다. 이번 개편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전문가들도 합류했다. 셀트리온 사내변호사 출신 이일형 변호사는 약사 면허와 변리사, 미국 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스페셜리스트로, 특허, 투자계약 등에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윤소영 변호사는 건강보험 급여와 복지부 관련 처분 사건에서 뛰어난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그룹의 역량을 높였다. 더불어 변협 등록 의료전문 김진주 변호사, 한의사 출신 홍승표 변호사 등이 의료인 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제약그룹에서 활약하고 있다.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분쟁을 넘어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행정 등 전문그룹과 협업하여 의료 및 제약 산업의 전반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적 문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박정규 그룹장은 “의료 행위는 의료계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이러한 복잡한 사안을 전문 인력을 통해 해결하고,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대한항공 여객기 새해 첫날 기체 결함… 보잉 안전성 논란 재점화 새해 첫날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보잉 항공기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2년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이후 꾸준히 항공 안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마카오로 출발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169편이 ‘기기 정비’를 이유로 기내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승객들은 약 2시간 동안 탑승한 채 대기했지만, 결국 자정 무렵 운항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해당 항공기는 보잉사의 B737-900 기종으로, 지난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일으킨 B737-800과 다른 모델이지만 동일한 제조사 보잉에서 제작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승객들은 4시간의 추가 대기 끝에 2일 오전 1시 30분, 대체 항공편인 B737-8 기종으로 목적지인 마카오로 출발했다. 대한항공은 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1인당 8만 원 상당의 전자 우대 할인권을 지급하며 공식 사과했다. 또한, 대한항공 측은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보잉사의 B737 계열 항공기의 반복되는 결함 문제와 겹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보잉 항공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기체 관리 및 안전성 검증 체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항공사 운영과 기체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대한항공은 철저한 원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승객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발생한 대한항공 631편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도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다. 당시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으로 밝혀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기는 크게 손상됐다. 이번 대한항공 여객기 기체 결함 사고는 항공 업계가 지속해서 강조해온 안전성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2025.01.03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다 최근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경영 방식과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 해지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진 교체 이후 신뢰가 훼손됐으며, 부당한 여론 조성과 내부 갈등을 방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미 투자 이상의 수익을 회사가 확보했음에도 계약 위반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아티스트의 권리와 존엄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해석된다. 어도어는 계약 위반이 없으며, 뉴진스의 독자적인 행보가 음악 산업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한다.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 유효성을 입증하고, 투자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사건은 K-팝의 계약 구조와 투자 회수 논리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K-팝 산업은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본과 체계적 훈련을 통해 아티스트를 성장시켜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속계약의 불균형, 회사와 아티스트 간 신뢰 부족, 높은 수익 압박 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떠올랐다. 뉴진스 소송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재조명하며, 아티스트의 권리 강화와 공정한 계약 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 뉴진스의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K-팝 산업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의 향방은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관계 재정립과 미래 K-팝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티스트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활동 제한을 막는 데 반해, 뉴진스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 없이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K-팝 분쟁의 이례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뉴진스 사태의 결과에 따라 향후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분쟁의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