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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대통령 탄핵하면 헌법재판소 부숴버릴 것"…인권위원 과격 발언 논란 김용원 국가위원회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부수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원 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그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 불러 조사한다고 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약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감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겁박하며 헌정과 법치를 파괴하는 김 위원은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며 "인권위를 윤석열 인권위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내란옹호위원회, 폭동옹호위원회로 만들 작정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의 불법과 비행, 망동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어 극우 전사로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한다. 이런 사람에게 고위 공무원의 행동 강령과 품위를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라며 "그동안 저지른 볼썽사나운 언행에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 인권위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다가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 변론도 자청했다. 김 위원은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전한길 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변호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5.02.06
SSG닷컴, 부산까지 새벽배송 확대…대구도 곧 SSG닷컴이 부산 지역으로 새벽배송을 확대한다. 6일 SSG닷컴에 따르면 146만여 가구가 새벽배송을 통해 상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7일부터 부산시에 거주하는 쓱닷컴 고객은 밤 10시까지만 주문하면 아침 7시까지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배송은 8일부터 시작된다. 배송은 CJ대한통운 물류 인프라와 차량을 통해 이뤄진다. 상품은 재활용 가능한 종이 상자에 포장해 배송된다. 신선식품을 비롯한 냉장·냉동 상품은 보냉재와 함께 별도의 파우치에 담아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 대부분의 신선식품은 쓱닷컴 신선식품 품질 보증 서비스 ‘신선보장제도’가 적용된다. 새벽배송 받은 상품의 선도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우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조건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SSG닷컴은 지방권 새벽배송 수요에 부응하고자 권역 확대를 추진했다. 실제로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충청권을 비롯한 신규 권역 새벽배송 매출은 직전월 동기 대비 80% 늘어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같은 기간 새벽배송 전체 매출은 20% 증가했다. SSG닷컴은 전국 700여 개소에 달하는 물류 인프라를 보유한 CJ대한통운과 손잡고 새벽배송 수요가 높은 광역시로 서비스를 확대해 신규 고객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올해 1분기 중 대구에서도 새벽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SSG닷컴은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부산 지역 고객이 주문한 상품이 아침 7시까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주문 금액을 최대 10만원까지 SSG머니로 전액 환급해준다. 장보기 상품 최대 반값 할인, 무료배송 쿠폰 지급, 달걀 10구 증정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SSG닷컴 관계자는 “쓱닷컴의 상품과 CJ대한통운의 물류 서비스가 맞물려 새로운 장보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선식품 품질 보증부터 주문금액 환급 프로모션까지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믿고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6
"숨진 2살에 불닭소스+소주 먹여"…30대 부모의 끔찍한 만행 지난해 12월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의 30대 친부모가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는 퇴원 후 위루관을 삽입한 상태로 생활해야 했으나 부부는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탓에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다. A씨 부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시로 발을 차거나 뺨을 때려 아이의 온몸에 골절과 멍이 생겼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으로 먹이기까지 했으며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부부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 먹이기도 했다. 부모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아이는 결국 다음날 숨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1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는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다음날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고 부인할 마음이 없다"면서도 "살해 의도가 없고 학대 행위와 사망 인과관계 부분은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이 있다. 잘 판단해서 추후 의견을 밝혀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 외에도 3명의 아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부를 구속 기소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남은 자녀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다. 체포 당시 부모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남은 아이들은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5.02.06
510% 뛰었다? 팔란티어, AI 수혜로 100달러 돌파팔란티어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00달러를 돌파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 기업에서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깜짝 실적에 주가 급등…월가 목표주가 상향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팔란티어는 전 거래일보다 23.99% 오른 103.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주가 상승률은 510%에 달한다. 팔란티어의 상승세는 전일 발표된 4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8억2,7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시장 예상치인 7억7,600만 달러를 뛰어넘었다. 주당순이익(EPS)도 14센트로 예상치(11센트)를 초과했다. 팔란티어는 올해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8억5,000만 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시장 전망(7억9,900만 달러)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월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투자은행 D.A. 데이비슨은 팔란티어의 목표주가를 58달러에서 105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팔란티어의 성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35달러 올린 95달러로 조정했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에는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이 민간 기업에서도 적극 도입되면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팔란티어의 AI 플랫폼(AIP)이 기업들의 데이터 분석 및 자동화 역량을 높이면서 상업 부문 매출이 54% 급증했다. 샤얌 산카르 팔란티어 최고기술책임자(CTO)는 “AI 모델이 점점 더 저비용화되면서 기업들이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개방형 및 폐쇄형 AI 모델을 모두 통합할 수 있어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팔란티어는 이미 미국 국방부, CIA, FBI 등 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민간 기업에서도 자사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에도 낙관론 우세일부에서는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BC캐피털의 리시 잘루리아 애널리스트는 “팔란티어의 실적이 기대 이상이긴 하지만, 경쟁사 대비 확실한 차별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목표주가를 4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하회’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체로 시장은 긍정적이다. 팔란티어는 AI 시장에서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AI 도입 확산으로 인한 수혜를 계속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팔란티어의 주가는 최근 1년 동안 510% 폭등했다. AI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업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높은 주가 수준과 경쟁 심화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수익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02.05
부영그룹 시무식…출산장려금 28억 원 지급 ‘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부영그룹이 5일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영태평빌딩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28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산한 직원에게 70억 원 지급한 것을 포함하면 총 98억 원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고 해결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 국채보상운동과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 사내 출산율이 증가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난데 반해 올해는 5명이 늘어 28명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았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에 힘입은 것이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성을 역설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에 대한 감사와 후대에 이어질 시대정신을 강조하며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16개국 전투지원, 6개국 의료지원, 38개국 물자지원)이 유엔 창설 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다. 유엔군은 낯선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됐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유엔군의 희생을 망각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갖춰 유엔군의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그 시대정신을 후세에 지속적으로 물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국제연합(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국제연합일’로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부터 1975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되어 기념하였으나 북한이 1975년까지 유엔 산하의 여러 기구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데 대한 항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을 폐지한 바 있다.
2025.02.05
‘토핑 경제’ 트렌드 맞춤형... CU, 떠먹는 요구르트 출시 확대 ‘토핑 경제’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5’에 소개된 소비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다.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 제품을 맞춤화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기본 제품에 추가 요소를 가미해 나만의 제품을 만들기를 원하는 모디슈머 경향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비 성향은 개인 취향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수요가 높은 제품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CU는 높은 단백질 함량과 낮은 당류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그릭 요거트를 비롯해 떠먹는 요구르트에 다양한 토핑을 넣어 맞춤형 건강 레시피를 즐기는 것에 주목했다. CU가 지난 7월 ‘오롤리데이 그릭요거트 플레인’ 등 건강을 강조한 그릭 요거트를 본격 출시한 이후 해당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대비 48.2% 증가했다. 토핑으로 함께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제품들 역시 같은 기간 견과류 56.5%, 시리얼 31.1%, 컵과일 25.7%만큼 늘었다. 이에 CU는 이달 떠먹는 요구르트 5종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먼저 선보이는 제품은 그릭 요거트 전문 제조사 ‘요즘’이 만든 그릭 요거트 2종(각 4,900원)이다. CU의 요즘 그릭 요거트 2종은 1A 등급 최고급 우유와 덴마크산 유산균으로 만들어 품질을 더욱 높였다. 첫 번째 제품인 ‘요즘 그릭 애플 시나몬’은 업계 단독으로 내놓는 상품으로 플레인 그릭 요거트와 함께 애플 시나몬 잼을 별도로 구성해 취향껏 넣어 즐길 수 있다. 애플 시나몬 잼은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저당 대표 브랜드로 유명한 ‘마이노멀’의 제품으로 칼로리와 당류를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CU는 ‘요즘 그릭 그래놀라’도 출시한다. 귀리, 코코넛칩, 해바라기씨, 피칸 견과 등 다양한 재료를 바삭하게 구워낸 수제 그래놀라를 함께 구성해 퀄리티 높은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CU는 100g짜리의 소용량 호상 요구르트 대신 150g의 큰 컵으로 용량을 늘린 제품들도 내놓는다. 이달 ‘생크림 요거트(2,900원)’와 ‘액티비아 2종(사과, 딸기 각 3,200원)’도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BGF리테일 음용식품팀 권유진 MD는 “최근 건강 식단도 개인 취향에 따라 맞춤형으로 즐기는 고객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토핑 레시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거트 제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CU는 고객들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차별화 상품들을 꾸준히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U는 이달 고객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떠먹는 요구르트 전 품목에 걸쳐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요즘 그릭 요거트 2종은 2+1 증정해주며, 생크림 요거트를 비롯해 총 11종의 제품을 1+1 증정한다. 또, 오롤리 그릭 플레인은 600원 할인해준다.
2025.02.04
"금값 오르고 또 오르고"…한 돈짜리 돌 반지, 60만 원까지 치솟아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순금 한 돈짜리 돌 반지 가격이 60만 원까지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리스크가 두드러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국제금시세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순금 g당 종가는 13만520원이다. 전 거래일인 1월 24일(12만7760원)보다 2.16% 상승했다. 한 돈은 3.75g으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49만 원 정도다. 한 돈을 매입하면서 붙는 부가세 10%와 세공비를 합산하면 한 돈짜리 돌 반지 가격은 6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1월 31일 순금 g당 종가는 8만 7280원이었다. 1년 만에 금 가격이 49.5%(4만3240원) 뛴 셈이다.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배경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 등에 고율 관세를 부가하기로 한 데 이어 두 국가가 보복 관세로 맞붙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났다. 앞서 미국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값이 연말까지 온스(28.3g)당 3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점과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을 지속해서 매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금에 대한 투기적 매수세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2025.02.04
KGM, 2025년 글로벌 첫 행사로 튀르키예서 액티언 론칭 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올해 글로벌 첫 행사로 튀르키예서 액티언을 론칭하고 시승 행사를 가졌다. 설 연휴인 지난 달 2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블 사르예르 타라비야 호텔에서 진행된 론칭행사에는 튀르키예 대리점사와 기자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액티언은 지난해 8월 KGM의 새로운 브랜드 전략인 ‘실용적 창의성’을 반영해 출시된 첫 모델로, 쿠페의 아름다운 스타일에 SUV 본연의 용도성을 결합해 독보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도심형 SUV이다. 행사에 참석한 대리점사와 기자단은 뛰어난 주행 성능과 주행 안정감은 물론 역동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루프 라인을 접목해 세련된 도심형 SUV 이미지를 구현한 액티언의 스타일과 공간 효율성 등 상품성에 큰 만족감을 보였다. 튀르키예는 SUV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시장으로 특히 친환경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크며, 또한 현지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많아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시장이다. KGM은 지난해 튀르키예서 총 11,870대를 판매해 2023년(2,217대) 대비 5배 이상 큰 성장세를 기록하며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Fastest Growing Light Commercial Vehicle Brand and Car Brand)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으며, 올해도 이번 액티언 론칭을 시작으로 판매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GM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튀르키예 시장에서의 액티언 글로벌 론칭을 시작으로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등 신모델과 상품성 개선 모델의 성공적인 출시는 물론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와의 협력 강화 등 수출 시장 공략 확대를 통해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 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