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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이동약자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계인)이 광양시, 포스코광양제철소와 함께 이동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4일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에서 ‘무장애 도시 광양 만들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조현옥 광양시부의장, 정헌주 중마장애인복지관장, 박종일 포스코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정상경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지원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무장애 도시 광양 만들기’는 광양시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무장애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설물ㆍ편의시설 접근, △원하는 곳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광양제철소는 각각 5천만 원을 지원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조성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이동약자들의 시설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지난해부터 ‘엄마손밥상’ 등 28개소에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 내 무장애 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올해부터는 광양에서 LNG터미널 사업을 추진 중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협력해 사업을 확대한다. 정상경 포스코인터내셔널 경영지원본부장은 “5cm의 턱도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를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걸음”이라며 “광양시가 추진하는 '광양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포스코그룹이 함께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동약자들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디지털 접근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휠체어 전용 내비게이션 앱 ‘휠비(Wheel Vi)’ 개발을 위해 2023년부터 임직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보행로 △건물 및 매장 출입구 △계단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를 수집하는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025.02.24
이정문 의원,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 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 5 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는 최대 1만8750여 명으로 추산되나, 현재 도내 호국원이 없어 인근 충북 괴산호국원이나 전북 임실호국원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괴산호국원까지 최대 175km로 왕복 5시간 , 임실호국원까지도 최대 174km로 왕복 4 시간이 소요돼 유가족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다 . 더욱이 2028년 강원도 횡성호국원, 2029년 전라남도 장흥호국원이 개원되면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지역으로 남는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충청남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을 예우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권 민주당 국회의원 인 이정문(천안 병)·강훈식(아산 을)·문진석(천안 갑)·박수현(공주·부여·청양) ·복기왕(아산 갑)·어기구(당진)·이재관(천안 을)·황명선(논산·계룡·금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한다. 권율정 전 국립대전현충원장이 좌장 겸 발제를 맡고,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성만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장, 권오영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충남권 호국원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문 의원은 “국립호국원은 단순한 장사시설이 아닌,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위한 보훈 문화의 상징적 공간”이라며 “충청남도 내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권 민주당 의원들이 합심해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친노 이광재, 노무현 소환하며 "'중도보수' 이재명이 바른길 가는 것"더불어민주당 내 비명·친노계로 분류되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일 "이념은 이상이고, 실용은 현실"이라며 “이념을 넘어 실용주의의 길을 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정도(正道)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따. 이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 돼 보니 중도를 기초로 진보·보수 정책을 가져다 쓰게 됐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체성이 '중도·보수'라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 논란이 벌어진 뒤 비명계 인사가 옹호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친명계를 중심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중도·우파', '보수 정당'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언급한 바 있다는 주장이 터져 나온 상황에서, 이 전 지사가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 다시 이 대표의 입장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지사는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러나 몸이 중심을 잡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치를 중심에 놓지 말고 '국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산업화 세력도, 민주화 세력도 과거의 영광은 뒤로 하고 이제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지지하는 세력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극단이 아닌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가 함께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전 지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삶과 혁신 경제"라며 "정치는 이념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 삶을 가꾸고 지키는 '혁신의 일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대 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불법 계엄에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7대3의 나라를 만들어야 대선 승리도 가능하고, 새로운 나라 건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02.20
尹측 "즉각 석방" 주장 vs 검찰 "구속취소 청구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5.02.20
스타벅스, 美 14개 주 '플라스틱 컵 퇴출'... 소비자들 뿔난 이유가스타벅스가 환경 보호를 위해 미국 14개 주에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대체할 ‘퇴비화(compostable)’ 가능한 친환경 컵을 도입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플라스틱 컵 대신 친환경 '컴포스터블 컵' 도입 19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하와이 등 14개 주 일부 매장에서 기존 투명 플라스틱 컵 대신 퇴비화가 가능한 원료 기반의 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컵은 특수한 성형 섬유(molded fiber) 소재로 제작돼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기존 플라스틱 컵과 달리 환경 오염 우려가 적고, 외관은 종이컵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됐다. 스타벅스는 이번 컵 교체에 대해 “폐기물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친환경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2030년까지 모든 컵을 재사용 가능하거나 재활용 및 퇴비화 가능한 소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컵 불편해" vs "환경 보호 긍정적"…소비자 반응 엇갈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은 새로운 컵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에는 “컵이 너무 불편하고 마시기 어렵다”,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음료가 샌다”는 지적이 올라왔다. 또 기존 플라스틱 컵과 달리 불투명한 소재로 제작돼 음료의 색상이 보이지 않아 ‘SNS 인증샷’을 찍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레딧 이용자는 “이제 틱톡 음료는 끝났다. 예쁜 음료를 자랑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환경 보호를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소비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좋은 시도”라며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환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지했다. 스타벅스는 논란에 대해 “고객들은 개인 컵을 가져오거나 매장에서 머그잔 또는 유리잔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연방 정부와 소비자들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권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203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구매 단계적 중단 정책과 상반되는 조치다.
2025.02.20
백종원, 실내 LPG 사용 논란… 결국 과태료行요리연구가이자 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20일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가 액화석유가스법(LPG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해 5월 백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콘텐츠로,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조리하는 과정이 담겼다. 해당 영상 속에서 주방 내 고압가스통이 포착되면서 LPG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반드시 환기가 원활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예산군이 조사에 나섰다.예산군 관계자들이 최근 현장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영상에서 보였던 LPG 용기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다만 군은 유튜브 영상 속 장면과 더본코리아 측의 사과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LPG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영상이 공식 채널에 게시됐고, 더본코리아도 미흡함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올린 점을 고려해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는 “영상 촬영 당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을 진행했다”며 "15분 동안 메뉴 테스트를 하면서 배기시설을 가동해 충분한 환기를 확보했고,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백 대표 또한 영상 댓글을 통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가스통이 실내에 있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이라며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실내 LPG 가스통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전의 한 식당에서는 LPG 가스통 폭발로 건물이 무너지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2005년 서울 마포구에서도 실내 가스통 폭발로 업주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예산군은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0
"여전히 끈끈?" 트럼프·머스트, 폭스뉴스나와 친목 과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친분을 과시하며 월권 논란을 불식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극찬했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한다"고 화답했다. 폭스뉴스 진행자 숀 해너티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며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머스크는 과학적 상상력이 뛰어난 인재이며 국가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머스크의 정부 개입 논란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제기됐지만, 이날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이를 일축했다. 머스크는 현재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고 있으며, 이로 인해 테슬라 및 다른 사업과의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나는 대통령에게 어떤 것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에서 일하는 동안 사업과 관련해 어떤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머스크는 정부효율부의 핵심 목표로 "적자에서 1조 달러를 감축하는 것"을 제시하며, "적자가 통제되지 않으면 미국은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부효율부가 연방 예산에서 사기와 낭비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매년 수천억 달러의 예산 낭비가 있다는 주장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머스크의 정책을 지지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보조금을 줄이면 오히려 전기차 산업이 더 성장할 수도 있다"며 자율적인 조정 의사를 밝혔다. 최근 급등하는 물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취임한 지 2주 반밖에 되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은 바이든 행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이 초래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9조 달러를 허공에 날렸고, 이를 '그린 뉴 스캠(녹색 신종 사기)'에 사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첫 공동 인터뷰로, 최근 불거진 월권 논란과 정치적 갈등설을 일축하는 자리로 해석된다.
2025.02.19
국회 과방위, 네이버 찾아 "AI 인재 병역특례·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측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등 지원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국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활용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지 않는 것,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EU(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등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및 로봇 기술 등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재정 관련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 특례 문제 등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해법을 정치권이 모색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LG·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AI 전문가들과 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2조원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 같다"며 "AI뿐 아니라 민생 등 많은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 2월 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로서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가운데 국회는 최근 AI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인공지능 정책 대응 및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2025.02.19
경기도,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간병 SOS 프로젝트’ 개시경기도는 19일, 도내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사업은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5개 시군에서 우선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및 차상위계층 중 2025년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노인이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되, 지급 횟수나 1회당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간병서비스를 먼저 이용한 후 본인이 비용을 지불한 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명의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월 20일부터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청자는 간병사실확인서를 포함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시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기본적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들에게는 가족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9
전국 기초단체장, "헌법에 자치권 보장...지자체 대신 '지방정부'로 불러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지방의 자치권 헌법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날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우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며,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했다.
2025.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