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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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이란 결정 보려 최종명령은 보류"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숙고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고 밝힌 뒤 "나는 시한 도래 1초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모호성을 견지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기간 말해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몇주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란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며 "나는 지금 그들이 '(문서에) 서명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측이 미국을 방문하길 원하고, 미측도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포르도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합의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기를 바란다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동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전함,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항복을 거부했다.
2025.06.19
60억에서 1조 원 신화의 주인공 김재동 회장... NPL특수부동산 ‘반값엔피엘’로 돌아오다60억 원의 자산을 5년 만에 1조 2천억 원으로 불린 기업가가 있다. 바로 HMK홀딩스그룹 김재동 회장이다. 그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까다로운 영역인 NPL 특수물건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플랫폼 ‘반값엔피엘’은 소송과 협상 등의 전문가 조직을 동원해 법적 하자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독보적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49년 사업 인생, 23개 전 분야 1위의 경영자김재동 회장은 “큰돈을 벌기 위해선 큰 머리를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그가 49년간 직접 입증한 철학이다. 그 동안 모든 사업을 동업 없이 100% 지분으로 운영하며, 첫 출근과 마지막 퇴근을 자처해온 그의 경영 방식은 탁월한 집중력과 실행력을 상징한다. 그는 “사업은 아무나 해선 안 되며, 본질을 꿰뚫는 전략이 없다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한다.7월 1일 오픈 예정인 ‘반값엔피엘’ 플랫폼이 다루는 특수물건은 유치권, 법정지상권, 미준공 등 복잡한 법적 리스크가 얽힌 부동산이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는 법적·물리적 문제를 해결한 뒤, 시행 시공 및 MD 분양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해 완전한 상품으로 복원하는 토탈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일반 NPL과는 차별화된 전략이다. 실전 경험으로 검증된 수익… 억소리 나는 성공 사례김 회장은 약 1,500명의 소싱·매각 전문인력과 권리분석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180명의 직원과 함께 특수물건의 권리분석과 매입·매각은 물론, 유치권 합의와 법적 분쟁 해결, 시행·시공, MD 분양까지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다. 그 결과 직접 선별한 21개의 대형 부동산에 투자하여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조2천억이라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위치한 ‘용인원삼 한미물류센터’가 있다. 연면적 약 7,500평 규모의 최신식 물류시설로, 하역장 17개와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창출했다. 특히 인근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를 반영해 수익성을 극대화한 성공적 특수물건 투자였다. “NPL은 500건 중 1건만 매입하라”… 냉철한 분석 강조HMK홀딩스그룹은 과거 김 회장의 NPL특수물건 시장 개척에 동참했던 1,500명의 소싱/매각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국 50만 부동산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초기 1년 안에 20만 건의 NPL특수부동산 DB를 확보하고, 김 회장 산하 50개 부서의 200명의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 권리분석을 통해 상품성을 분류하고 선별하여 ‘반값엔피엘‘플랫폼에서 매매한다. 김 회장은 특수물건 투자에 있어 “500건 중 1건만 매입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는 성공을 위해 마케팅, 분석, 협상, 소송 등 전 분야에 걸친 역량이 필수라고 강조한다. ‘반값엔피엘’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고도화된 분석력과 문제 해결 솔루션 그리고 인프라 및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된 통합 시스템이다.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60억을 1조 2천억으로 만든 경험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다“라며 ”그 안에는 수천 번의 선택과 판단, 피땀 어린 실행이 있다. 저는 동네 구멍가게나 편의점이 아닌 백화점을 그리는 사람이며, 이 사업은 시장의 미래를 바꾸고,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5.06.18
아마존 CEO "AI 사용으로 사무직 인력 줄어들 것"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앤디 재시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사용으로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시 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생성형 AI와 AI 기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는 업무처리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어 "현재 수행하는 일부 직무에는 더 적은 인원이, 다른 유형의 직무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시 CEO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몇 년 안에 회사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AI 사용으로 효율성을 얻게 됨에 따라 전체 사무직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AI 도구를 배우고 직접 실험해보라"며 "(이를 통해)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챗GPT 개발사 오픈AI 경쟁사인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도 "AI가 향후 5년간 모든 신입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을 없애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급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국어 학습 서비스 업체인 듀오링고는 AI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 직원 고용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자상거래 업체 쇼피파이는 직원들에게 신규 인력 충원 요청 시 AI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아마존은 음성 비서 알렉사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알렉사+, 쇼핑 비서뿐만 아니라 아마존 웹 서비스(AWS) 클라우드 부문에서 판매하는 개발자 및 기업용 AI 도구를 내놓는 등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다. 사내에서도 재고 배치, 고객 서비스, 제품 목록 등에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민간 고용업체로 지난 3월 말 기준 156만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대부분 창고에서 상품을 포장하고 배송하는 업무를 하지만, 그중 약 35만 명은 관리직에 종사한다.
2025.06.18
한은 "경제심리 11개월 만에 최고"…코스피 활기·2차 추경 호재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최근 11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수준으로 측정됐다. 17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3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08.43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12일에는 109.05까지 올라 지난해 7월 11일(110.86)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지난해 12월 10일 77.08까지 떨어졌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던 2022년 12월 2일(77.02) 이후 최저치였다. 1월 들어 100선을 회복했던 지수는 미국 관세 인상 우려로 인해 4월 9일 다시 82.83까지 하락했다가 이후에는 회복세를 보였다. 뉴스심리지수는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중이다.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생성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대외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뉴스심리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낸 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추산하는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15일 기준 1.0(일주일 이동평균)으로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2월 3일(0.5)에 가깝게 떨어진 상태다. 이 지수는 계엄 사태 이후 가파르게 치솟아 지난해 12월 14일 12.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선 전후로 1.0 안팎까지 내려갔다.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띠고 있고, 2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되는 점 등도 경제 심리 개선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전략산업 재정 지원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5.06.17
'립스틱 지수' 만든 레너드 로더 에스티로더 명예회장 별세…향년 92세 에스티로더를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의 하나로 만든 레너드 로더 명예회장이 별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92세. 보도에 따르면 에스티로더는 성명을 내 로더 명예회장이 전날 가족들 곁에서 숨을 거뒀다고 전했다. 로더는 부모가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설립한 이 회사를 이끌면서 클리니크, 아베다, 맥 코스메틱스, 톰 포드 뷰티, 보비 브라운, 조 말론 런던, 라 메르 등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거나 인수합병을 주도하며 회사를 크게 성장시킨 인물이다. 그가 1958년 회사에 합류했을 때 연간 매출은 80만 달러(약 11억원)였지만, 2009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때 에스티로더의 매출은 73억 달러(약 10조원)에 달했다. 2023년 3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로더의 순자산은 262억 달러(약 35조9천억원)로 뉴욕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로더는 특히 2001년 '립스틱 지수'라는 경제지표를 창안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경제침체기에도 화장품, 특히 립스틱 구매는 경기와 반비례하는 '립스틱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9·11 테러를 겪은 2001년 가을, 미국의 립스틱 판매는 11% 증가했고, 앞서 대공황 때는 화장품 전체 판매가 25% 늘어났다. 로더는 2013년 자신이 수집해온 파블로 피카소 등의 입체주의 작품 78점을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기증해 화제가 됐다. 당시 기증한 미술품들의 가치는 10억 달러(약 1조4천억원)로, 해당 미술관 역사상 최대 규모 기증이었다. 로더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재단을 설립하는 등 광범위한 자선활동도 펼쳤다. 그의 첫번째 아내 에블린(2011년 별세)은 '핑크리본' 캠페인으로 유명한 유방암 퇴치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2025.06.16
다자녀 가구에 '따릉이' 요금 감면…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공공자전거 활성화와 양육 지원책의 하나로 서울 다자녀 가구에 따릉이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시의원(은평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17명의 시의원이 발의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조례상 다자녀 가족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서 서울시 다자녀 가구 구성원 수는 약 160만명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현재 따릉이 이용요금은 일일권 기준 1시간 1천원, 2시간 2천원이다. 성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별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구에 관한 요금감면 근거는 마련돼있지 않다"며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저출생 시대 당위성이 있다며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개정안이 이번 회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혜 대상 파악과 감면율 결정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따릉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4월 13세 미만 자녀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가족권'을 새로 만들었다. 또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나가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는 수요를 반영해 3천원에 3시간 빌릴 수 있는 신규 요금제를 하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2010년 도입된 따릉이의 누적 이용 건수는 작년 말 기준 2억2천만건을 돌파했다. 약 15년간 시민 한명이 20번가량 따릉이를 이용한 셈이다. 2024년 일평균 이용 건수는 12만건, 운영 대수는 4만5천대로 2010년보다 각각 290배, 102배 늘었다.
2025.06.16
한은 총재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하게 의존하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없는 일시적 경기 부양의 위험을 경고했다. 이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동시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앞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거점도시 육성,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퇴직 후 주택연금 활용,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래 도전 과제 측면에서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에 기반한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며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업체가 구축한 '소버린(Sovereign·주권) AI'를 기반으로 한은에 특화된 AI를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2
"金과 친서외교에 개방적"…트럼프, 북미대화 시즌2 시동 거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이후 4개월여만에 트럼프 정부가 북미대화를 재개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돼 귀추가 주목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미국의 대북매체 'NK뉴스'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receptive·열려 있다는 의미)"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친서 관련 언급이 나온 이날은 공교롭게도 7년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첫 정상회담이 이뤄진 날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특정한 서신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대목은 백악관이 미국 주도의 북미 정상간 소통 재개 시도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점이다.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톱다운'(하향식)식 대북 외교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 두 정상은 트럼프 1기 때 3차례 직접 만났을 뿐 아니라 누차 친서를 교환하며 독특한 유대를 형성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난 1월 4년만의 백악관 복귀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의 종전 외교, 이란 비핵화를 위한 협상 등 여러 국제 난제에 뛰어들며 자신의 외교력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이들 외교 '전선'에서의 성과가 현재까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백악관의 이런 움직임은 집권 1기 때 세 차례 정상간 만남이 이뤄졌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비로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 접근 노력이 언론 보도 형식으로나마 소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비공인 핵보유국'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쓰는 등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식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전면에 내 걸 경우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판단하에, 북한의 핵무력을 실체로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 수준이 낮아졌다'는 판단하에, 다시 북미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뉴클리어 파워' 언급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혔다. 그런 터에 이번 친서외교 재개 시도 정황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몰두하며 북미대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에 다가선 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북한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의 수령을 미국 내 북한 당국자들(주유엔 북한 대표부 인사들로 추정)이 거부했다고 NK뉴스가 보도했는데, 북한 체제상 이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 했으나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함에 따라 '노딜'로 끝난 것이 김 위원장에게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리고 북한으로선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파병 인원들의 희생까지 감내하며 동맹에 준하는 북러관계를 형성한 지금, 북미대화를 통해 얻을 것이 그리 절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또 러시아로선 우크라이나전쟁이 아직 한창인 상황에서 '사실상의 동맹국'(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을 바라지 않으리라는 점을 김 위원장이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장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 기조가 불변할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우선 우크라이나전쟁의 상황, 대북 화해·협력의 전통을 가진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국 정부 대북기조 변화,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 내 발표할 새 국방전략(NDS)의 향배 등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당장은 러시아와 중국 등 전통적인 '안전판'을 더 확고히 하며 핵무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자신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3년 반 남짓한 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2025.06.12
[이재명 시대] ⑭ 세종·부산, '행정·해양 수도' 기대감…지역 현안 탄력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국회의사당과 집무실을 세종시에 조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충청 지역민의 현안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돼온 행정수도는 충청권의 숙원이자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상징적인 의제다. 충청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취임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해양강국 수도'로 조성될 부산도 해양수산부 이전과 HMM을 비롯한 100대 기업 부산 유치 등을 기대하고 있다. 대구는 '대한민국 AI(인공지능) 로봇 수도', 대전은 '과학수도', 경기는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 육성' 등 지역마다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국회 완전 이전 현실화에 촉각…'행정수도 세종 완성' 기대감 커져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의 여섯번째 과제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세종에 건립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청와대→세종' 순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전 구상도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시절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라는 난관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도 추진하겠다"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지난달 27일 국회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방문해 당시 이재명 후보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설명하면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강조한 만큼 적어도 새 정부와 여당 내에선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인다. 부산의 '해양강국 수도' 조성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지역 7개 공약 중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HMM을 비롯한 100대 기업 부산 유치,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트라이포트로 육성 등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HMM 본사 부산 이전'이 관심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HMM은 민간 기업이지만,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의 자회사다. 국민이 원한다면 부산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구성원들과 적극 소통하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양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자리하면 정책 집행이 더 효율적이고, 집적된 해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다"며 "해수부와 해양 관련 공공기관 이전, 해사법원 부산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의 또 다른 핵심 현안인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에도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가덕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사회간접자본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민주당이 시작한 가덕신공항 사업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대전은 '과학수도', 대구는 'AI 로봇 수도'로 육성 등에 속도 낼 듯대전은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이미 이 대통령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해 인재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대전 현지에선 새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울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는 최근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AI 로봇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AI 로봇 생산 기반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로 육성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 대통령은 경기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으로, 성남·수원·용인·화성·평택·안성에 추진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광주는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AI 육성'에 방점이 찍힌 가운데 지역 숙원인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경남은 광역GTX망 구축을 통한 부산·울산·경남 30분대 생활권 구축을 기대하고, 충북은 청주국제공항에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해주길 바라는 상황이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