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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당선작 '도시의 지붕, 열린 극장'…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옥상을 시민에 개방하는 옥상정원 조성 사업 최종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김이홍아키텍츠+스튜디오테라' 팀의 '도시의 지붕, 열린 극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선작은 광장과 세종대로 전체를 하나의 무대가 되는 '열린 극장'으로 해석하고, 여기에 경복궁-세종대로 파노라마를 전망하는 공간을 제안했다. 공개된 옥상정원의 이미지는 객석을 연상케 한다. 심사위원단은 "엘리베이터에서 옥상으로 이어지는 동선까지 도시적 맥락을 섬세하게 풀어냈다"며 "건축과 조경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도시에 새로운 풍경을 선사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당선작의 공동 대표자인 김이홍 건축가는 2018년 한국 건축계의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는 '젊은건축가상'을 받았다. 일상과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는 감각적인 작업을 꾸준히 선보여왔다. 이번 설계 공모에는 총 18팀이 참여했다. 시는 건축·조경·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기술·공간적 검토를 거쳐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갖춘 작품을 선정했다. 옥상정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 개방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문화회관 개관 이래 개방된 일이 없는 옥상인 만큼 새로운 공간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설계 공모를 통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할 수 있었다"며 "모든 시민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오래 머물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심 속 여가 명소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4
르누아르 '딸기가 있는 정물' 등 12월 미술품 경매 나온다 미술품 경매사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이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1841∼1919)의 정물화 및 영국 출신 세계적 조각가 앤서니 곰리(75)의 조각등을 경매에 부친다. 미술품 경매업계에 따르면 케이옥션은 2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본사에서 르누아르의 정물화 등 114점을 경매한다. 약 16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르누아르 정물화 '딸기가 있는 정물'(Nature Morte aux Fraises)은 가로 50.2㎝, 세로 23.5㎝ 크기 작품이다. 르누아르 예술의 완숙기인 1905년께 제작된 작품으로 붉은 딸기와 녹색 잎사귀, 흰색 테이블과 찻잔의 대비가 작가 특유의 풍부한 색채 감각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인상주의 시대 전설적 화상 앙브루아즈 볼라르(1866∼1939)가 르누아르로부터 직접 취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에는 프랑스 유명 미술상 폴 로젠버그 컬렉션에도 포함됐다. 경매는 8억5천만원에서 시작한다. 김환기(1913∼1974)의 드로잉 작품들도 경매된다. 김환기가 홍익대 미대에서 실기 지도를 하던 시기에 그의 연구실에서 약 1년 3개월간(1961년 9월∼1962년 12월) 지도를 받았던 학생이 60여 년간 간직해온 작품들로, 1956년 파리 시기에 제작된 드로잉부터 1959년 서울로 돌아온 후의 과슈 작품까지 다양하다. 엽서 크기의 작은 화면 위에 김환기 특유의 푸른 색조와 달, 산, 매화 등 한국적 서정이 담겨 있다. 김환기의 파리 시기 작품 '산'(18억∼30억원)과 뉴욕 시기 작품 '17-VIII-69 #104'(2억9천만∼5억원), '21-V-68 #21'(3억∼5억원) 등도 경매된다. 서울옥션은 22일 서울 강남구 서울옥션 강남센터에서 곰리의 인물 조각 등 114점, 약 79억원 규모의 미술품을 경매한다. 경매에 나온 곰리의 조각 '스몰 펜드'(Small Pend)는 곰리의 연작으로 실제 인물을 3차원(3D) 모델링해 블록 형태로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힌 채 서 있는 듯한 형상으로 현대사회에서 느끼는 고독과 불안, 그리고 인간 소외를 표현했으며 추정가는 4억9천만∼6억5천만원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구사마 야요이의 회화 '무한 그물'(Infinity-Nets) 연작도 출품된다. 연작 초기인 2006년 작품으로 원형의 그물망 패턴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경매 시작가는 20억원이다. 박수근의 1960년 작 '거리'(4억8천만∼8억원), 김창열이 1988년에 만든 '물방울'(2억5천만∼5억원) 등도 나온다. 경매 당일까지 경매사 전시장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2025.12.13
SJKP 로펌 “쿠팡 美 집단소송 신청자 2300명 넘어…더 늘어날 듯”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Class Action) 신청자가 2,300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기준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는 총 2,34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SJKP가 현지 시각 8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2,000명 이상이 모인 것이다. 신청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에 대륜이 진행 중이던 국내 집단소송 신청자 중 상당수가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참여자 인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SJKP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는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타 국가 및 알지 못하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이 있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SJKP 측 설명이다. SJKP는 현재 소송 제기를 위한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을 이끄는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현재 소장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안을 분석해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본사가 보안·리스크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밝혀내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미국 소송은 현지 소송 구조 특성상 별도 착수금 없이 진행된다“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 소송 참여자는 미국 소송을 무료로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한·미 양국 법원에서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고, 아직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쿠팡 측에 강력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JKP는 대륜과 협력해 연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는 SJKP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중이다.
2025.12.12
제임스 캐머런 “아바타 3편은 가장 감정적인 이야기…AI는 단 1초도 쓰지 않았다” 가장 감정적인 아바타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아바타’ 시리즈 세 번째 작품 ‘아바타: 불과 재’를 두고 “가장 감정적인 영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12일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작품은 독창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음에 관한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시각적 스펙터클보다 감정과 관계의 서사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라는 설명이다. 판도라는 이야기의 캔버스캐머런 감독은 기술적 진보가 자신이 구상한 이미지와 대본을 높은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판도라는 매우 크고 깊고 섬세한 세계로, 어떤 이야기든 담아낼 수 있는 캔버스가 됐다”며 그 위에 가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섯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경험 역시 이번 서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덧붙였다. 상실 이후의 가족‘아바타: 불과 재’는 전편 ‘아바타: 물의 길’에서 설리 가족의 장남 네테이암이 죽음을 맞은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제이크 설리 가족은 깊은 상실과 슬픔을 견디는 동시에 새로운 위협 세력인 ‘재의 부족’과 맞서야 한다. 캐머런 감독은 “외부의 적과의 충돌뿐 아니라 내부의 갈등을 함께 그린 가족 이야기”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재의 부족’이 상징하는 것새로운 적으로 등장하는 ‘재의 부족’은 공포정치를 펼치는 여성 지도자 바랑이 이끄는 집단이다. 이들은 원래 숲에 살던 부족이었지만 불길로 삶의 터전을 잃은 뒤 약탈을 생존 방식으로 택했다. 캐머런 감독은 “증오와 폭력, 혼돈, 트라우마가 응축된 존재”라며 “고향 파괴가 남긴 무력감과 고통이 공격성으로 표출된 모습을 상상했다”고 설명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출발한 이미지‘재의 부족’의 시각적 콘셉트는 2012년 캐머런 감독이 내셔널지오그래픽 팀과 함께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했을 당시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화산 폭발로 재에 덮인 마을의 풍경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 이미지가 판도라 세계 속 새로운 부족의 모습으로 확장됐다. 확장되는 판도라의 문화이번 작품에는 상공을 누비는 ‘바람 상인 부족’ 등 기존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나비족 문화도 등장한다. 캐머런 감독은 “판도라 세계에 오랜 시간 지속돼 온 방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며 “관객이 그 거대한 세계의 한가운데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을 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AI에 대한 분명한 선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캐머런 감독은 “‘아바타’ 시리즈 모든 영화에 AI는 단 1초도 쓰지 않았다”며 “AI가 배우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우의 실제 연기에 기반한 미세한 감정과 디테일이야말로 ‘아바타’ 화면의 현실성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시각특수효과 비용이 늘고 극장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AI가 비용 절감과 작업 효율을 돕는 조수 역할로는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출과 연기의 본질은 인간에게 있다는 선을 분명히 그은 발언이다.
2025.12.12
[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12
내년 월드컵 입장권 5배 폭등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럽을 중심으로 축구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입장권 가격, 카타르 월드컵 대비 최대 5배11일 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축구협회가 공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은 최고 8천680달러, 우리 돈 약 1천280만원 수준이다. 조별리그 입장권은 180달러에서 700달러 사이로 형성됐고, 결승전 입장권은 4천185달러에서 시작해 최고 8천680달러에 이른다.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입장권 가격이 69달러에서 1천607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5배 이상 오른 수치다. FIFA 제시 가격보다도 상회이번에 공개된 가격은 국제축구연맹이 앞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FIFA는 지난 9월 2026 월드컵 조별리그 입장권 가격을 60달러부터, 결승전 입장권 최고가는 6천730달러로 안내한 바 있다.FIFA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유동 가격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입장권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방식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일수록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구조다.이미 결승전 입장권은 일부 재판매 사이트에서 1만1천달러를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축구팬들 “월드컵 전통 훼손”이 같은 가격 인상에 대해 유럽축구서포터즈(FSE)는 강하게 반발했다. FSE는 “입장권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이는 월드컵이라는 전통적 축제에 대한 역대급 배신이며, 월드컵의 가치를 만들어온 팬들의 역할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특히 FSE는 미국이 약 7년 전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최저 21달러 입장권을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월드컵 상업화 논란 재점화이번 논란은 월드컵의 상업화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유동 가격제 도입과 고가 입장권 판매가 맞물리면서, 월드컵이 특정 계층만 접근할 수 있는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유럽 축구 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2025.12.12
함덕해수욕장에서 만나는 ‘비치 크리스마스’…제주의 첫 겨울 해변축제 개막 제주도가 겨울 해변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1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비치 크리스마스 & 메모리 20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가 겨울철 해변에서 여는 첫 축제로, 여름으로 집중된 해변 관광을 사계절 명소로 확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크리스마스 포토존·조명으로 해변 분위기 변신축제 기간 동안 함덕해수욕장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조명과 감성 포토존이 설치된다. 점등식은 1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며, 당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가족 참가형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모래 위 보물찾기’, 산타 우체통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 ‘트리 오너먼트 만들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이어진다. 반려견 포토 이벤트·귤 구워 먹기 체험도20일 오후 2~5시에는 ‘반려견 크리스마스 코스튬 포토 이벤트’와 겨울 제주 감성을 더한 ‘귤 구워 먹기’ 체험이 진행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말엔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가입 이벤트13·14·20·21일 주말에는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 가입 이벤트도 열린다. 나우다 가입 관광객에게는 제주 기념품으로 구성된 산타 선물 꾸러미가 제공된다.제주관광공사는 이번 행사가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극복하고 해변의 연중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제주 자연환경과 감성을 결합한 겨울 브랜드 축제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이 대통령 “규정 위반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제재해야”, 집단소송제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경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일상처럼 이뤄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한다”며 현행 제재 수준이 억지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위반에는 매출 10% 과징금 추진”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반복 위반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잇따른 대규모 유출 사고와 AI 기반 데이터 처리 확대로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집단소송제 보완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단체소송은 금지 청구만 가능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개별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입법 속도를 주문했다. 대규모 피해 구제에 대한 요구 커지는 가운데…뉴욕에서 진행 중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도 주목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뉴욕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 가 주도하는 집단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내 피해자 보호 규정이 한국보다 강한 만큼, 이번 해외 소송은 글로벌 IT·유통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륜은 미국 SJKP LLP와 협력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유출 규모·관리 책임·사후 대응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기업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외 소송이 병행되는 만큼, 국내외 법적 압박이 향후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2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무리한 공정 압박’ 논란 확산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나친 속도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정률은 72%로, 목표 공정률 73%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3개월 공사 중단 후 ‘계획 공정률 98.6%’ 도달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은 올해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중단됐었다. 시공사 중 한 곳이 부도를 맞으며 지분 정리와 시공권 재조정이 진행된 탓이다. 공사 중단 시점의 공정률은 66%. 이후 재개된 공사에서 불과 두 달여 만에 계획 공정률의 98.6%까지 끌어올린 셈이다.준공 일정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됐지만, ‘지체보상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준공 시점이 지방선거 한 달여 전이라는 점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을 불러왔다. 붕괴 단면 “칼로 자른 듯”…철골 접합 부실 지적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 중 여러 층이 한꺼번에 붕괴한 형태를 근거로 철골 접합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붕괴된 단면이 매끈하게 끊어진 형태라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정의당 광주시당과 시민단체는 “안전보다 공기 단축을 우선한 관행이 반복된 결과”라며 공사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두를 이유 없었다”는 반론도일각에서는 이번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3개월 중단이 전체 일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무리한 속도전 가능성에 선을 긋는 해석도 나온다.광주시도 “공사 중단을 감안해 준공을 내년 4월로 이미 연기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서둘러야 할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체보상금 부담은 남아 있지만 공정단축을 강하게 압박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이번 사고가 단순한 현장 과실인지, 구조적 공사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규명은 조사에 달려 있다. 다만 ‘화정아이파크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안전·공기 충돌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개인정보위, ‘매출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 추진…CEO 법적 책임도 명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쿠팡, SKT·KT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들의 대규모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존 사후 규제 중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징벌적 과징금 상한 ‘3%→10%’…중소기업엔 기존 기준 유지개인정보위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재 체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고의·중과실 여부와 피해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높이는 것이 골자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존 3% 상한은 유지한다.위원회는 “AI·클라우드 확산으로 개인정보 위험이 커진 만큼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포함…국민 구제 실효성 확대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은 ‘침해행위 금지’만 청구할 수 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피해자 구제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소비자 단체 등 공익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과 연계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또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피해 회복에 활용하는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도 검토된다.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ISMS-P 관리 강화기업이 유출 사고 후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신속히 확정해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동의의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도입, 기술심사 강화 등 사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대·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한다. CEO 관리의무 법제화…CPO 신고제 확대대표자(CEO)를 개인정보 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법에 반영된다. 대규모·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를 의무화할 예정이다.위원회는 기업 규모와 처리 위험도에 따라 책임을 차등 적용하고, 자발적 보호 투자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