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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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교사 "배울 만큼 배웠는데…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 날려" 20대 후반 교사가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을 잃었다는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을 잃었어요.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대 후반 올해 가을 결혼하는 여자다. 거두절미하고 2월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을 잃었다"며 "원래 현금 자산은 1억 2800만 원이 있었다. 교사다 보니 대출이 잘 나와서 부산은행 대출 8000만 원, 공제회 대출 6000만 원 받아서 그놈들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은 나랑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으니 절대 속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놈들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교묘했다"며 "내 명의 통장이 자금 세탁, 은닉에 연루돼 있고 피해자로 전환 받으려면 자산 검수 후 계좌 추적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 신랑도 2억 6000만 원 없어도 우리 인생 안 망하니 괜찮다고 한다. 근데 괜찮을 리가 있겠냐"라며 "원래 자산이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빚만 4000만 원 남았다. 올해 결혼도 해야 해서 돈도 많이 든다. 밤에 잠도 안 온다. 눈을 감으면 사기꾼들한테 벌벌 떨면서 돈을 이체했던 순간들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제 새 학기로 출근도 해야 되는데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출근을 못하겠다. 정신과를 가자니 최근 하늘이 사건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정신과도 못가겠다"며 "보이스피싱으로 2억 6800만 원 날리고 빚만 4000만 원 있는데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거냐. 너무 죽고 싶고 힘들어서 익명의 힘을 빌린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A씨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더 교묘해져서 큰일이다", "저걸 바보같이 왜 속냐고 하지만 너무 치밀해서 이런 말도 못 하겠더라", "그래서 나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안 받는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들은 "나도 검찰인 척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받아본 적 있는데 수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순간 속더라", "28살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기 안 당한 사람들은 본인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직 사기꾼을 제대로 못 만나본 걸 수도 있다" 등 댓글을 남겼다. 현재 이 글의 캡처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1인당 피해액은 4000만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은 전년대비 73%(1734만 원) 증가한 4100만 원이다. 전체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91% 늘어난 역대 최고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801억 원 더 많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1793명에 달했다. 10억 원 이상 잃은 피해자는 31명이다. 전화 한 번에 30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데 비해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세다. 지난해 발생 건구는 2만839건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33% 급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로맨스 스캠, 리딩방 사기가 늘고 있다"며 "제3자로부터 관심을 끄는 문자나 링크, SNS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일단 멈추고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4
尹탄핵심판·이재명 2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날인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시작한다.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먼저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 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변론 종결을 마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변론이 종결된 후로 약 2주 정도 지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26일에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의 2시에 대한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2025.02.24
이재명 “주4일로 가야”… 노동계 달래기 행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차례로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검토가 거론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자 관계 회복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 근무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까지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그를 둘러싼 ‘우경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당 역대 정권이 모두 해왔던 일”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야 하며, 노동 조건 개선도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노동계와의 온도 차가 더 두드러졌다. 양경구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대표와의 대화에서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이후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노동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청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원청 책임 강화를 담고 있어 노동계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최근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노동계와 산업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주목된다.
2025.02.22
백종원 수난시대... 이번엔 밀키트 원산지?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빽햄’ 가격 논란에 이어 밀키트 제품의 원산지 문제로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백종원 대표가 과거 유튜브 영상에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정작 자사 제품이 브라질산 닭을 사용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7월 18일 백종원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우리 땅 파서 장사하냐?"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백 대표는 자사 간편식 브랜드 ‘빽쿡’의 신제품 치킨 스테이크 밀키트를 홍보하며, “우리의 주목적은 농수축산물이 잘 안 팔리거나 과잉 생산된 것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주재료는 국내산이 아닌 브라질산 닭고기였다. 더본코리아 공식 온라인몰인 ‘더본몰’의 제품 상세 정보에 따르면, 염지닭정육(브라질산) 97.81%가 사용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가격 논란까지 확산…네티즌 반발밀키트 가격도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 백 대표가 직원에게 가격을 묻자, 직원은 “정상가는 1만2900원, 할인가는 9900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백 대표는 “어휴, 뭐가 남냐”라고 반응하며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현재 더본몰에서 9500원에 판매되고 있어, 백 대표의 발언이 실제 가격 전략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농가를 돕는다고 하더니 브라질산 닭을 사용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야채도 포함되지 않은 밀키트를 수입산 닭으로 만든 뒤 ‘농가 지원’을 강조한 것은 모순”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더본코리아, 가공식품 사업 확장 전략 영향받나앞서 더본코리아는 ‘빽햄’ 가격 논란이 확산되자 온라인몰 판매를 중단했다. 회사 측은 “품절 상태가 지속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리스트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품 판매 전략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본코리아는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가공식품·온라인 유통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빽쿡’과 ‘백술닷컴’을 통합한 ‘더본몰’을 리뉴얼 오픈하며 간편식·밀키트·전통주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빽햄 가격 논란에 이어 밀키트 원산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더본코리아의 가공식품 사업 확대 전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백 대표의 ‘농가 지원’ 발언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더본코리아가 이번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025.02.21
尹측 "즉각 석방" 주장 vs 검찰 "구속취소 청구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무차별 예산삭감 등 행정이 마비돼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바로 군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는(인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검찰은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와 검찰 사이 신병 인치 절차 누락 주장에는 "공수처 검사도 검사"라며 "검사 간 신병 인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실무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수사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며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2025.02.20
리복, 퍼포먼스 농구화 ‘엔진A’ 글로벌 출시 LF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리복이 새로운 퍼포먼스 농구화 ‘엔진A’를 글로벌 출시했다. 리복은 과거 ‘샤킬 오닐’과 ‘알렌 아이버슨’의 시그니처 슈즈로 농구 코트에서 활약한 바 있다. ‘엔진A’는 리복의 최신 미드솔 테크놀로지인 에너지리턴시스템(ERS™)을 적용해 충격 흡수와 반발력이 뛰어나다. 또 농구 퍼포먼스에 필요한 핵심 기능이 담긴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갖췄다. 농구화는 국내에서는 리복 공식 온라인스토어, 무신사스토어, LF몰, 29CM, 크림 등 리복 온라인 채널과 리복 주요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농구에 최적화된 ERS 퍼포먼스 의류와 NBA의 전설 샤킬 오닐의 ‘샤크 아카이브 티셔츠’도 함께 출시됐다. 리복은 이번 ‘엔진A’ 발매를 기점으로 농구 헤리티지를 강조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본격 강화한다. 글로벌 리복 본사는 미국 내 농구 프로, 대학, 고등학교 선수들 중 유망한 인재들을 선발해 ‘팀 RBK.B’로 지원할 예정이다. 리복 관계자는 “이와 같이 글로벌 농구 헤리티지 강화를 위한 전략에 따라, 국내에서도 리복의 오랜 농구 역사를 팬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먼저, NBA 레전드 선수 샤킬 오닐의 ‘SHAQ’ 아카이브 그래픽을 담은 티셔츠를 한정판으로 출시해 농구 팬들의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0
尹 첫 형사재판, 13분만에 끝…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구속취소 심문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면서 병합 심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다. 병합하지 않고 각각의 소송 절차를 그대로 두되, 심리만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면서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 중이다.
2025.02.20
이지아 부친, 친일파 350억 원대 땅 두고 법적 분쟁 배우 이지아 부친이자 친일파로 분류된 고 김순흥의 아들 김 모 씨가 땅 문제로 형제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더팩트는 김 씨가 부친 김순흥이 남긴 35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 누나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지아의 사촌이자 김 씨의 조카인 A씨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당초 군 부지로 수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군부대가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였던 김순흥의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A씨는 이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형제들간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김순흥의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용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업체와 169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계약서가 작성됐다. 이 계약서에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김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A씨는 사망한 김순흥의 장남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토지주 대표를 김 씨를 위임한 적 없으며 지난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제들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 피고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 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김 씨가 토지를 환매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가족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간 적이 있다. 이를 사용해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서류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씨의 누나이자 A씨의 친모인 B씨는 2022년 3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불송치 결정이 났고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혐의로 김 씨를 고발했으나 지난해 5월 다시 불송치 결과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 측은 '혐의 없음' 처분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고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상태다. A씨는 과거 김 씨가 사문서 위조로 여러 차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2021년 안양시청에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 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같은 해 11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을 받은 게 맞다고 밝혔다. 이지아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2025.02.19
中 기업, “9월까지 결혼 안 하면 해고” 논란… 무슨 일?중국 산둥성의 한 기업이 미혼 직원들에게 올해 9월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공지했다가 거센 논란 끝에 이를 철회했다. 18일(현지시각)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산둥순톈화공그룹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28~58세 미혼 직원(이혼자 포함)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며 결혼을 강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회사는 결혼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단계별 조치를 예고했다. 1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며, 2분기까지 미혼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 심사를 거쳐 3분기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사생활 침해” “노동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역 당국이 개입했고, 결국 회사 측은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역 당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며 “당초 취지는 미혼 직원들이 결혼을 고민할 시간을 가지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중국에서는 최근 저출산과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직원들에게 결혼을 독려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사평론가 팡위안은 “이 사건은 기업 내부 규정처럼 보이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5.02.18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