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건"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82)
정치(143)
검색결과 총 482건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지 않는 형사처벌 규정 이제는 바꿔야 우리 형사법의 큰 특징 중 하나로, 비슷한 행위를 하여도 공범의 수,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 있다.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피해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55조의2의 노인복지법위반죄로,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단체를 설립할 경우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지만, 폭행·상해·공갈·강요를 하기 위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처벌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죄로, 사람을 상해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 처벌받지만, 이른바 인사불성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등치사상으로 처벌받는다. 여기까지만 해도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를 보면 현직 법조인들도 때때로 판단이 어려울 만큼 복잡해진다. 사람을 강간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로 처벌받는데, 여기서 강간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여기서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다시 적용법조가 달라진다.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상 처벌규정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범죄가 폭행ㆍ협박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이 아니라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이라면 적용법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 나아가 ① 피해자가 가해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②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③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면, 글로 풀어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적용법조의 파악이 복잡해진다. 정부부처 내에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표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전지(全紙) 크기의 표에 수백 개의 칸이 깨알같은 글자로 채워져 있다. 헌법국가에서 모든 형사법과 형사정책은 응보주의와 예방주의를 동시에 그 철학적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각 이론들은 모두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응보주의는 인간에게 ‘나쁜 짓인걸 알고 했으니 벌을 받으라’ 요구하고, 예방주의는 인간이 ‘범죄로 얻게 될 쾌감과 이익보다 처벌로 얻게 될 괴로움이 더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신뢰한다. 응보주의든 예방주의든 결국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방주의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일반 국민 누구든 ‘어떤 범죄가 어떤 법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유혹에 빠진 홍길동(가명)이 ‘내가 ○○ 행위를 한다면 A법으로 가볍게 처벌되겠군’ 이라고 착각하여 범죄를 저질렀는데, 알고보니 그 행위가 B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행위였고 B법의 존재를 일부 법률전문가들만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결과에는 입법자의 잘못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는 이를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직접 닿는 형사처벌 규정들을 수십개의 법률에 나누어 숨겨 두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전에만 알기 쉽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응보주의와 예방주의의 철학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5.01.21
尹, "재판관들께 송구…자유민주주의 신념 확고"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 이후 "양해해 주시면…"이라며 문형배 대행에게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발언을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마무리했고, 문 대행도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의 재판 순서는 제출된 서면확인과 증거제출, 채택된 증거확인 등이다.
2025.01.21
LG U+ 홍범식 사장 "체계 구축을 위한 도전은 기본기에서 시작""기본이 튼튼하면 응용이 자유롭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고객과 신뢰가 직결된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LG유플러스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근간’입니다."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이 올해 첫 현장 경영을 시작했다. 행선지는 대전 R&D 센터다. 신년사에서 밝힌 단단한 체계 구축의 근간이 되는 품질·안전·보안 등 기본기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범식 사장은 2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LG유플러스 ‘대전 R&D 센터’를 방문해 네트워크 운영 교육 및 기술 검증 현장을 살피고, 직접 안전 체험을 하는 등 일선 현장을 챙겼다. 대전 R&D 센터는 LG유플러스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 훈련 센터다. 실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네트워크의 운영이나 복구 등의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네트워크의 품질을 검증하고 실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홍 사장의 현장 경영 키워드는 ‘기본’이다. 이날 그는 “확실한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성공 방정식’ 확립을 위해서는 고객 신뢰와 직결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품질, 안전, 보안 등 통신 본업에서의 기본 역량이 탄탄해야만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홍 사장은 “기본이 확립돼야만 차별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극한의 환경을 가정해 네트워크 품질 검증과 실험을 반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탄탄한 기본기 위에 고객 분석, 데이터·지표 기반의 실행 전략, 협력 체계 구축과 같은 역량을 더해 간다면 통신뿐만 아니라 새롭게 펼쳐지는 경쟁 영역에서 고객 감동을 실현하며 1등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홍 사장은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구성원과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라며 “안전 사고만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떤 자원도 아끼지 않고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 교육을 실효성 관점에서 재검토해 고도화할 부분을 찾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구성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 홍 사장은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차별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회사의 코어”라며 “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부터 품질과 안전, 보안에 대한 기준을 고객의 눈높이로 상향하고자 한다”며 “관련 역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가감 없이 제안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사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다양한 현장을 찾아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홍 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NW 상암국사, 마곡 통합관제센터, 논현 고객센터 등을 방문해 현장 구성원들과 소통한 바 있다.
2025.01.21
유재환, 작곡비 사기 혐의 무혐의 처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작곡비 사기 혐의로 고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20일 YTN star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유재환이 사기 혐의로 23명에게 피소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들은 유재환이 작곡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3명에게서 총 55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재환은 인터뷰를 통해 "오해는 벗었지만 여전히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좋다는 느낌보다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오해로 이어져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최근 근황에 대해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사실상 칩거 생활 중"이라며 "생활고와 파산 상태까지 겪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다. 유재환은 "음악을 해온 사람으로서 결국 음악으로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건반을 잡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재환은 2015년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난해 결혼 발표 이후 무료 작곡을 빙자한 금전 편취 논란과 성추행 의혹이 이어지며 구설에 휘말린 바 있다.
2025.01.20
尹측 "접견 제한, 수사 아닌 정치적 보복" 강력 반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수사를 빙자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내란과는 무관한 가족과의 접견조차 금지하는 조치는 수사 목적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보복 행위"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논리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편향된 논리의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다른 정치인보다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접견 제한과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고, 인권 침해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탄핵소추안 가결 후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가능했던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와 국정 운영의 원활함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외부인을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접견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은 직무 복귀에 대비해 국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접견 제한 조치는 국정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2025.01.20
경찰, 서부지법 침입 등 66명 구속…유튜버 3명 포함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먼저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각각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에는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1.20
HD현대일렉트릭, 2024년 매출 3조 3,223억 원, 영업이익 6,690억 원 기록 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20일 공시를 통해 2024년 연간 매출 3조 3,223억 원, 영업이익 6,69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 제품에 걸쳐 양호한 실적을 거두며 지난해 대비 22.9% 상승했다. 특히 북미 시장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전력기기 매출이 전년 대비 50.6% 증가하며 성장세를 견인했다. 영업이익은 전력기기 시장 호황으로 상승한 제품가격이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선별 수주를 통한 수익 개선 효과가 더해져 전년 대비 112.2% 늘었다. 연간 수주 금액은 38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목표인 37억 4,3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 28.8% 증가한 55억 4,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수주 목표를 38억 2,200만 달러, 매출 목표는 3조 8,918억 원으로 정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전력인프라 투자와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선별 수주와 효율적인 생산 대응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HD현대일렉트릭은 이날 국내외 초고압변압기 생산시설에 대한 증설 계획도 밝혔다. 울산 사업장 내 기존 부지를 활용한 생산공장 신축 및 미국 알라바마 법인 내 제2공장 건립 등을 통해 765kV급 초고압변압기 생산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765kV는 현재 미국에서 취급하는 최대 전압의 사양이다. 투자액은 총 3,968억 원으로, 투자효과가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는 최대 연간 3,000억 원의 매출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변압기 수요 증가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더불어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청주 중저압차단기 신공장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배전기기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0
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1.20
서부지법 난입 흔적 여전…유리창 깨지고 팻말 나뒹굴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뒤 지지자들이 난입했던 서울서부지법 곳곳에 난동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난동이 벌어진 다음날인 20일 서부지법은 예정대로 재판을 여는 등 정상 업무를 진행한다. 이날 법원 청사 건물은 깨진 외벽이 그대로 노출돼 있으며, 지지자들에 의해 깨진 유리창은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제거된 뒤 바람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파란색 박스가 덧대어져 있다. 후문 쪽 '서울서부지방법원' 안내판은 부서진 상태로 외벽 담장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 법원 청사 담장에도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가 그대로 붙어 있고 담벼락 곳곳에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위조공문 불법침탈' 등이 적힌 손팻말이 찢어진 채 나뒹굴고 있다. 법원 담장을 따라 청사 방호 인력과 경찰 인력이 배치돼 비상 상황에 대비 중이다.
2025.01.20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