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이슈 대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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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장원영, 하늘이 조문 안 가는 게 맞아…저학년들 잘못된 생각해" 고 김하늘 양의 부친이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게 조문을 부탁한 후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문하지 않는 게 더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늘 양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천 원내대표는 "하늘 양이 좋아했던 아이돌의 조문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난 그 아이돌 멤버가 조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나의 극단적 걱정일지 모르겠지만 혹여 만에 하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나에게 어떤 변고가 생기면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이 조문을 오는 거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문하는 마음은 가지되 그 마음을 가지고 유가족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자제해 주십사 부탁드린다"며 "어제 하늘 양 아버지가 악플 때문에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8살 아이를 잃은 부모가 그 이후의 대처를 함에 있어서 국민과 대중의 눈높이를 완벽히 만족시키는 대응을 할 수 있겠냐. 너그럽게 봐주고 악플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늘 양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40대 여교사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해당 교사는 범행을 자백하며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늘 양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은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하교하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명 '하늘이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하늘 양이 평소 좋아했던 '아이브' 장원영을 언급하며 "가능하다면 스케줄이 바쁘겠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하늘이 보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장원영의 SNS 계정에는 조문 요청이 쇄도했다. 일부는 무리한 부탁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까지 나왔다. 
2025.02.14
YG 측 "손나은, 휴대전화 해킹 후 협박 당해…한차례 금전도 건넸다" 그룹 '에이핑크' 출신 배우 손나은이 개인 휴대전화를 해킹 당하면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손나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2일 손나은 SNS 계정을 통해 "최근 손나은의 개인 휴대전화가 해킹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YG 측은 "해킹범은 불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손나은은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이에 한차례 응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해킹범은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며 다시 협박을 해오고 있다. 손나은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도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정식 수사 중이다. 사생활 침해 및 협박 등과 관련한 일체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길 정중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손나은이 협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7년 폭발물 테러 위협을 받기도 했다. 손나은의 행사 일정을 앞두고 경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는 허위 신고로 밝혀져 행사가 예전보다 조금 늦게 진행됐다. 당시 손나은 소속사 플랜에이 측은 "현재 상습 협박범은 해외 거주 중인 것으로 최종 파악됐다"며 "신상까지 모두 파악된 상황이며 인터폴도 나서 해당 인물을 검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2.13
배민, '우아한 노무 해결사'로 1200명 중·소상공인 노무 상담배달의민족 운영사 (주)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은 ‘우아한 노무 해결사’를 통해 17개월간 총 1230명의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상담과 교육을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2023년 7월 시작한 우아한 노무 해결사는 중·소상공인의 근로기준법 대응을 위해 노무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평소 노무 고민이 있어도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을 통해 알아보는 데 그쳤던 중·소상공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기회를 무료로 제공했다. 1:1 노무 컨설팅과 집체 교육, 실시간 전화 상담, 상담 사례집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1:1 노무 컨설팅은 시간 내기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가게 상황을 확인하고, 가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호평을 받았다. 전화 상담은 생업에 바빠 대면 상담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울 업주가 실시간으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다. 컨설팅과 집체 교육이 사전 예방의 성격이었다면 전화상담은 사후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4년부터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50인 미만 사업자 확대 적용) 대응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항목을 추가해 중·소상공인들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또 배민은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통해 중·소상공인 노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를 선정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업했다.사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이정은 씨는 “가게 운영 10년차라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지만 매년 법이 바뀌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며 “맞춤형으로 편안히 상담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상담 후기를 전했다.우아한형제들 김중현 가치경영실장은 “중·소상공인에게 노무 분야를 넘어 세무,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고민을 해결해드릴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며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생업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3
트럼프, 푸틴과 1시간30분 통화 후 "결국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시간 30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푸틴과 길고 고도로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취임 선서 행사에서 “나는 푸틴 대통령을 주로 전화로 대응할 것이지만 우리는 결국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는 그가 이곳(미국)에 오고 내가 그곳(러시아)에 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을 가진 뒤 상호 방문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한 시간 이상으로 길게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나는 이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좋은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또 "나도, 푸틴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를 원한다"라면서 "나는 푸틴 대통령이 그것(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이 끝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너무 머지않은 미래(not too distant future)의 어느 시점에 휴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라면서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6개월 뒤에 다시 싸우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이 대통령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02.13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직권휴직 가능하도록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안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늘봄과 방과후 시간 등 학교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제 기능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며 "학교 관리자 권한과 의사결정 구조, 구성원 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있다"며 "나아가 질병 휴직 절차 등 교원 인사관리를 점검하고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속해서 보완하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 A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2025.02.12
넥센타이어, 지속가능한 원재료 70% 적용 타이어 개발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지속가능한 원재료 70%를 적용한 타이어 개발에 성공했다. 이는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시장의 강화된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존 52%에서 크게 향상된 수치다. 상용화까지는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지만 2045년 친환경 원재료 100% 전환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사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타이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소모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발했다. 바이오 기반 재생 원료 53%와 재활용 소재 재료 17%를 활용했다. 대표적인 지속가능한 원재료로 GPSNR(지속가능한 천연고무에 관한 국제 플랫폼) 가이드에 맞춰 생산된 천연고무, 바이오 합성고무, 쌀겨 실리카, 재활용 PET 코드, 고철을 재활용해 만든 비드와이어와 스틸코드 등이 적용됐다. 지속가능한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성능 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입증했다. 국제인증기관 인증 장비로 측정한 구름저항계수는 5.11N/kN으로, 유럽 라벨링 기준 최고 성능 등급인 A등급(6.5 이하)을 충족했다. 구름저항계수가 낮은 것은 A등급은 타이어가 더 적은 에너지를 소모해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소에 기여한다는 뜻이다. 넥센타이어는 지속가능 원재료 사용을 비롯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친환경 원재료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90여 종의 지속가능 원재료 적합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올해 12건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VR 기반 ‘High Dynamic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도입을 결정했으며,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금형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 “2045년까지 100%를 지속가능한 원재료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2
현대건설, H-Leaders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최 현대건설이 우수 협력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동반성장 체계를 강화한다. 현대건설은 11일 이한우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협력사 대표 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2025 H-Leaders 최고경영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H-Leaders 최고경영자 세미나’는 현대건설과 협력사 간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협력사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우수 협력사 ‘H-Leaders’ 200개 사와 부문별 최상위 평가를 받은 ‘H-Prime Leaders’ 42개 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H-Prime Leaders’ 대표에게는 인증서와 위촉패를 전달했다. 안전·품질·공정·협력·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낸 8개 우수 기업에게는 포상으로 트로피와 상금 외에도 종합평가 가점, 입찰제한 면제 등의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H—Leaders’와 ‘H-Prime Leaders’는 현대건설의 우수 협력사 선발 제도로, 2,000여 개 협력사 가운데 분기별 현장 평가와 연간 본사 평가를 종합하여 선정된다. 분야별 세밀한 평가를 통과해 역량이 입증된 우수 기업에게는 입찰 참여 확대, 전략구매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대건설은 이날 세미나에서 경영현황, 안전·보건 경영전략, 구매정책 등을 상세히 공유하며, 협력사들과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타개할 대응 방안과 각 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현대건설 이한우 신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건설업의 성과는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만큼 현장의 수행 경쟁력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대건설과 협력사 모두가 기본에 충실하고 다양한 현장 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강화해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025.02.12
대신경제연구소,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위한 포럼’ 개최 대신경제연구소가 2025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거버넌스 이슈를 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025년 정기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주제로 상장기업 IR 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진행했다. 기업 경영권 분쟁, 자기주식 활용, 상법 개정안 등 주주총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다뤘다. 포럼 연사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철 비사이드코리아 대표이사, 김형균 차파트너스 김형균 등 거버넌스 전문가들이 나섰다. 주요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자기주식 제도 개선,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 행사, 기관 투자자가 바라본 2025년 주주총회 이슈 등을 발표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에 따른 경영권 분쟁과 소수주주권의 인식 제고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는 소액주주연대 활동과 투자자의 연중 인게이즈먼트가 증가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기업 담당자들과 포럼 연사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 센터장은 "거버넌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전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이 트렌드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1
KT,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 차단 '핀셋 정책'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를 차단하는 핀셋 제재정책을 업계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팸제재 정책은 KT를 비롯한 문자중계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스팸 유통량을 관리하는 형태였다. 스팸문자의 발송은 여러 단계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최초 스팸문자 발송자 추적에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대량문자를 최초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고유 코드를 부여하고 해당 고유 코드를 삽입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최초 발송자일 경우에는 문자 발송할 때 부여받은 고유 코드를 넣어서 발송해야만 한다. KT는 고유 식별 코드를 통한 핀셋 제재를 시행으로 스팸문자 최초 발송자가 다수의 문자재판매사업자를 통해 스팸문자를 분산 발송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KT는 문자중계사업자인만큼 여러 재판매사를 통해 배포되는 메시지라도 문자 최초 발신자의 고유 코드를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박·불법대출·의약품(마약 등)·성인과 관련된 4대 악성 등 불법 스팸을 다량으로 유통하는 경우 해당 고유 코드를 기준으로 모든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이다. KT와 KISA는 지난해 9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ISA 보유 스팸신고 정보를 KT의 ‘AI클린메시징’ 기술로 분석한 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를 제공 △KISA는 KT가 제공한 블랙리스트 번호를 검증하고 국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공유하는 등의 스팸 감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협약 내용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제재강화 노력과 함께 관련 업계 및 정부와 긴밀히 공유해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2023년 12월부터 원스트라이크아웃 정책을 통해 스팸발송 사업자를 영구 퇴출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024년 1월부터는 AI클린메시징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시로 변하는 스팸 유형에 대응하여 스팸 문자를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스팸 유통현황 발표에서 문자중계사업자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개선됐다.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 명제훈 상무는 “KT는 이번 스팸차단 핀셋정책 외에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양한 스팸 감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불법 스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팸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