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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하방압력' 지속 언급…"수출마저 증가세 둔화" 정부가 계속된 국내 경기에 대한 하방 위험·압력 증가 및 수출 증가세 둔화를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 연속으로 경기 하방 위험, 압력 증가 등을 언급해 왔다. 어두운 전망에 이어 이달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도 더해졌다. 수출과 관련한 어두운 진단은 2023년 6월 '수출 부진' 이후 21개월 만이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2.3%, 서비스업은 0.8% 각각 줄었고 건설업도 4.3%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0.6% 줄며 내수 부진이 이어졌고 설비투자는 14.2% 크게 줄었다. 카드 국내 승인액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해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1월(91.2)보다 개선됐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에 비해서 2월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출 증가세 둔화는 2월 일평균 수출이 23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9% 감소한 데서 나타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앞으로 작년보다 어느 정도로 낮아질 것이냐는 트럼프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느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강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수출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4
금값, 올해 온스당 3500달러 전망…사상 최고치 갈까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올해 3분기 온스당 3,5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 달러(약 1,452조 원)를 넘어서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맥쿼리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금값이 온스당 평균 3,150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분기에는 3,5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날 온스당 2,940달러로 거래된 금값 대비 최대 19% 상승한 수치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12%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맥쿼리그룹은 미국의 재정 악화가 인플레이션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이 위험 회피(헤지) 수단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맥쿼리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금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보유량 확대 가능성도 언급됐다. 맥쿼리는 금 ETF가 추가 매입에 나설 여지가 충분하며, 보석·골드바·주화·기술 부문에서도 견고한 실물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금값이 추가적으로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금 가격이 연말까지 3,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씨티그룹 역시 2월 초 보고서에서 금값이 3개월 내 3,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5% 상승한 온스당 2,991.3달러에 마감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1.6% 오른 온스당 2,979.76달러로 집계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은 지난해 27%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14%가량 올랐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수키 쿠퍼 애널리스트는 "금 ETF를 통한 강한 수요와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매입, 지정학적 불안정성, 관세 정책 변화 등이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귀금속 거래업체 얼라이언스 골드의 알렉스 에브카리안 최고운영책임자(COO)도 "금값 강세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금 시세가 온스당 3,000~3,200달러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3.14
KT, 팔란티어와 국내 AX 시장 혁신 위한 파트너십 체결KT(대표이사 김영섭)가 AI 플랫폼 기업 팔란티어와 12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AX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KT는 국내에서 최초로 팔란티어의 비즈니스·기술 전문가 파트너 네트워크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의 공식 멤버로 합류했다.S&P 500 구성 기업인 팔란티어는 대규모 데이터 통합과 분석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양사는 ▲금융업 등 국내 AX 시장 대상 공동 비즈니스 ▲’KT Secure Public Cloud(이하 KT SPC)’ 협력 ▲‘한국형 AIP Bootcamp(AI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임직원 AI·데이터 역량 교육을 함께 추진한다. 더불어 KT는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내에 도입해 다양한 과제에 접목하며 비즈니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운영 과정을 최적화할 예정이다. 먼저 KT의 클라우드·네트워크 인프라와 팔란티어의 핵심 AI 솔루션을 결합해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안 및 규제 준수가 중요한 금융 등 산업 영역에서 AI 혁신을 촉진한다. KT SPC는 AX 달성을 위한 인프라와 맞춤형 AI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현해주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AI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으면서도 퍼블릭 클라우드에 비해 보안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향후 KT SPC를 구축하는 고객은 보안이 철저하게 담보된 환경에서 팔란티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또한 양 사는 팔란티어 솔루션을 이해하기 위한 실습형 프로토타입 구현 프로그램인 한국형 AIP Bootcamp를 공동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미국에서 약 1,300회 진행돼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양 사는 이를 한국 시장에 맞게 개편해 국내 고객에게 팔란티어 솔루션 활용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아울러 KT는 우수한 기술 역량 확보를 목적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해 팔란티어의 글로벌 엔지니어들과 프로젝트를 동반 수행할 계획이다. 팔란티어는 KT 임직원들 대상으로 자사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알렉스 카프는 "팔란티어는 KT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주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팔란티어와 KT는 함께 한국의 파트너들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KT 김영섭 대표는 “독보적 기술력과 차별적 솔루션을 보유한 팔란티어와 풍부한 컨설팅 역량 및 노하우를 가진 KT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은 양 사 모두에게 ‘윈윈(win-win)’일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팔란티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AX 액셀러레이터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3.13
롯데웰푸드, 글로벌 동시 출시 ‘인절미 팥빙수맛 빼빼로’롯데웰푸드는 1983년 빼빼로 브랜드 출시 이래 최초로 신규 플레이버(flavour)를 국내외에 동시 론칭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신제품 ‘인절미 팥빙수맛 빼빼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9개국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한빼빼로에 ‘K-디저트’의 맛을 담아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전략이다. 인절미 팥빙수맛 빼빼로는 대표 K-디저트인 팥빙수와 인절미의 맛을 초콜릿과 쿠키로 재해석한 이색 제품이다. 출시 전 실시한 외국인 대상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대표하는 디저트로 팥빙수와 인절미를 떠올리는 응답자가 많았으며 선호도 역시 높았다. 롯데웰푸드는 한국의 젊은 소비자들도 일명 ‘할매니얼’ 등 전통을 재해석하는 트렌드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국내외 소비자 입맛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인절미 팥빙수맛 빼빼로 출시를 결정했다. 이번 신제품은 스틱 과자에 인절미맛 초콜릿을 입히고 그 위에 팥맛 쿠키 분태를 더한 형태다. 빼빼로 본연의 달콤한 맛에 고소한 콩고물의 풍미를 담은 초콜릿과 바삭한 식감을 주는 쿠키가 더해져 외국인 소비자에게는 이색적인 맛과 먹는 재미를, 한국인에게는 친숙하면서도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롯데웰푸드 관계자는 “한식과 K-스낵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가장 한국적인 맛을 빼빼로에 담아 국내외 소비자에게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맛을 글로벌 스낵 시장에 알리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3
LF 질스튜어트뉴욕, 롯데 잠실점 리뉴얼 오픈 생활문화기업 LF의 뉴욕 기반 컨템포러리 브랜드 ‘질스튜어트뉴욕’이 롯데백화점 잠실점 남성복 매장을 ‘고객 경험 특화 매장’으로 리뉴얼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질스튜어트뉴욕은 오프라인 매장을 단순히 판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험’의 가치를 선사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브랜드의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탄탄한 고객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5층에 66㎡ 규모로 새단장한 질스튜어트뉴욕 매장은 ‘뉴욕 아티스트 스튜디오’ 콘셉트로 꾸며졌다. 브랜드의 예술적인 감성을 살린 디스플레이와 전시 공간을 마련해,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예술과 패션이 결합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조각보 예술가 신예진 작가의 작품도 전시된다. 신예진 작가는 문화유산의 본질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아티스트로, 매장에 전시된 오브제는 한국의 전통 도자기인 달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LF 질스튜어트뉴욕 관계자는 “브랜드의 근간이 되는 ‘뉴욕’의 정체성을 살려 뉴욕 아티스트의 작업실을 연상케 하는 공간으로 매장을 탈바꿈시켰다”라며, “브랜드의 차별화된 감성과 예술적 영감이 공존하는 아트 갤러리 형태로 구현해 단순한 매장을 넘어 오래 머무르고 싶은 체험 공간으로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3.13
"트럼프 2.0시대, 연금 투자 글로벌 분산 전략이 정답" 미래에셋증권은 ‘미래를 여는 연금 투자’ 레터를 통해 인공지능(AI) 혁신과 Trump 2.0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연금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레터에서는 최근 미국 증시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기존 미국 기술주 중심 투자 전략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연금 투자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미래에셋증권 투자 레터에서는 연금자산 운용 시 특정 국가나 섹터에 집중하기보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단기 흐름에 휩쓸리기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시장을 언급했다.중국은 AI 등 첨단산업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으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제조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기회가 크다.AI 딥시크 및 전기차 시장에서 BYD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고, 올해 ‘중국제조 2025’ 정책의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집중되고 있기에 글로벌 투자 전략에서도 중국이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 정효영본부장은 “연금자산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핵심인 만큼, 시장 변화에 맞춰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연금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한편, 미래에셋증권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연금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AI 알고리즘 기반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 고객자산배분본부의 전략을 반영한 ‘MP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매월 발송되는 ‘연금투자가이드’를 통해 시장의 변화와 최신 투자 트렌드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증권 모바일 앱(M-STOCK) ‘투자이야기’에서 확인 할 수 있다.한편,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2025.03.13
트럼프 "테슬라 괴롭히면 지옥 겪을 것" 테슬라 주가 7.6%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슬라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엄포를 놓은 직후 테슬라 주가가 7% 넘게 급등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7.59% 오른 248.09달러에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테슬라 차를 직접 구매하겠다는 뜻을 트루스소셜에 밝히기도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테슬라 차량 5대를 세워놓고 이 중 한 대를 구매한다고 밝혔고, 모델 S 세단에 직접 시승해보며 “차가 아름답고 훌륭하다” 칭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 매장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해야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들은 위대한 미국 회사에 해를 입히고 있다. 그들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 반대해 테슬라를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위대한 미국 회사를 해치고 있다"며 "내가 말해두겠다. 테슬라에 무슨 짓을 하면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금융매체 배런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일종의 테슬라 광고를 한 뒤 테슬라 주가가 치솟았다"고 전했다. 배런스는 “이틀 연속 상승세는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줄 법하지만, 내달 2일 발표될 테슬라의 1분기 차량 판매 실적이 주가에 다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2025.03.13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개인 투자자 ‘베팅’ 적중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전일 하락분을 만회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반도체 대형주를 집중 매수하며 상승에 베팅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인버스 ETF를 사들이며 하락에 무게를 두는 상반된 전략을 보였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12일) 코스피는 1.47% 오른 2574.82에 마감했다. 하루 만에 반등하며 2570선을 회복한 것이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가 미국 S&P500 대비 11.7%포인트 아웃퍼폼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의 수익률 격차가 이 정도로 벌어진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경기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코스피를 지지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개인, 반도체주·레버리지 ETF 집중 매수코스피 반등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개인 투자자였다. 개인은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한 지난 11일 KODEX 레버리지 ETF를 688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반등에 베팅했다.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도 374억 원어치 사들였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지수 상승 시 두 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같은 날 KODEX 200선물인버스2X(곱버스)를 각각 177억 원, 392억 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KODEX 레버리지를 621억 원어치,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를 394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개인은 삼성전자(514억 원)와 SK하이닉스(252억 원)도 순매수했다. 이들 반도체 대형주는 코스피 반등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2.43%, SK하이닉스는 5.91% 각각 상승했다. 반면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385억 원, 삼성전자를 251억 원 순매도했다. 기관도 삼성전자를 953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27%, 26%의 지수 상승 기여도를 기록하며 반등을 주도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반사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CPI 둔화, 한국 증시 긍정적 환경 형성한편,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밑돌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자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미국 CPI 발표 후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반등하면서 국내 대형주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7거래일 연속 양봉 마감하는 등 투자심리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월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해 1월(3.0%)보다 둔화됐다. 이에 뉴욕증시는 혼조세 속에서도 나스닥지수가 1.22% 상승하는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6%대, 테슬라는 7%대 급등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했으나 경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 스탠스를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9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하 스탠스를 보여줄 점도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3.13
석류 섭취, 암 위험 감소? 최신 연구가 밝힌 진실과일 석류가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석류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종양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석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암 발병률을 2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13일 미국 건강 포털 ‘더 헬시(The Healthy)’는 국제 학술지 ‘식품 과학 및 영양(Food Science & Nutrition)’ 최신 호에 실린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는 한국을 비롯해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석류 속 폴리페놀이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항산화 성분이 암세포 성장 억제연구 결과에 따르면 석류에 포함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타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 성분들은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종양의 형성과 성장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팀은 “석류가 암세포의 독성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며 암 관련 신호 전달 경로를 변화시켜 항종양·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석류 섭취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폐암 ▲피부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석류를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면 암 발병률을 20%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20만 명의 암 관련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석류는 암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 이점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피부 건강 개선, 심혈관 건강 촉진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다만 석류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다. 연구진은 “유방암 병력이 있거나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과도한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석류가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고혈압 치료제 등을 복용 중인 환자는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석류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암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습관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2025.03.13
'유산취득세' 발표…"상속인들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 결정된다" 정부가 1950년부터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현행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대신, 각각의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만이다. 앞서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한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인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국회 입법이 이뤄질 경우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적공제 제도도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되며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다자녀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했다. 또 '인적공제 최저한'을 새로 설정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준다. 상속인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 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