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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임시 국무회의…李대통령, ‘조국 특별사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조 전 대표 사면의 마지막 절차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지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수 성향 정치인으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 사면 명단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열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발표 전까지 결론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특별사면만을 다루는 ‘원포인트’ 형식으로, 당초 알려진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열린다.대통령실은 앞서 12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안건이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대표 사면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사안을 매듭짓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논란을 조기에 정리하고 다른 국정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정기 국무회의에는 60여 건의 심의 안건과 산업재해 관련 보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해 안건을 나누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또 “특별사면은 이전에도 임시 국무회의에서 별도로 심의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도 정기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이 의결됐다.
2025.08.11
광복절 사면 명단 오른 윤미향에 여야 충돌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윤 전 의원의 입장과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반대 여론이 맞서면서 사면의 정당성과 의미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으며 유죄 판결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은 정의기억연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이를 다른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10년 동안 긁어서 1억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에 모금해 정의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 일부 의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광복절 80주년에 친일파를 미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날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앞으로도 여야간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8.09
"24개월 미만 아기들 오세요" 관악구 키즈카페 문 열어 관악구의 다섯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인 '은천동점'을 개관해 운영을 시작했다. 은천동점은 252㎡ 규모로 서울형 키즈카페 중에서는 유일한 '24개월 미만 영아 전용'으로 운영된다. 구는 특히 베이비 스파 시설을 갖춰 지난 7월 시범운영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스파 시설은 앞면이 유리로 되어 보호자가 아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튜브와 물놀이용품, 바디 타올 등도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플레이 룸도 갖췄다. 이용 대상은 6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아와 보호자다. 용 요금은 아동 1인당 3천원(동반 보호자 포함)으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관악는 지난해까지 공동 육아방으로 활용되던 '보라매동점'과 '난향동점'도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테마형 키즈카페로 이달 개관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키즈카페를 비롯한 다양한 보육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9
민생회복 소비쿠폰 95% 신청…2차 신청은 22일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하기 시작한 지 18일 만에 신청률 95%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신청률이 96.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울산 96.10%, 인천 95.95% 순으로 이었다. 서울은 94.47%, 경기는 95.05%를 각각 기록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369만7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68만4047명, 선불카드 570만2723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109만3600명 순이었다.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만8893건 신청이 이뤄져 18만8천402건 지급이 마무리됐다. 해당 통계에는 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 부산과 대구의 신청 실적은 제외됐다. 8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8608억원 중에서는 3조404억원(51.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카드 사용률을 보면 제주가 57.18%로 가장 높았고, 인천 54.71%, 광주와 울산 54.5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은 48.44%로 가장 낮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송·고령군 등 시골에 있는 일부 군 지역 지급률이 낮다"며 "시골일수록 지류형을 많이 신청하는데, 조폐공사에서 지류형 도착이 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조폐공사에서 지류형이 상당히 많이 조달됐고, 이번주 내로 지급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숫자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 실장은 "다다음주 정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나 2차 지급을 위한 기준을 짜보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건보료는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서 일종의 특례가 필요한데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분들도 있다"며 "늦지 않게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지급 재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4조1천억원을 국비로 추가 교부받기로 했다"며 "이미 국비로 지자체에 보낸 8조1천억원과 합치면 국비만 12조원 이상이 확보돼 (지급이) 괜찮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부담 예산은 1조8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2억원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실장은 "향후 다각도로 분석해야겠지만,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했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온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8
김병만, 소송 끝에 전처 딸 '파양'…1심 법원 판결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 딸 A씨를 법적으로 파양했다. 김병만의 소속사 관계자는 김병만이 전처의 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8일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양의 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민법에 따르면 친양자 파양 요건은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으며 재판상 파양만 인정된다. 재판상 파양의 사유는 ▲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의 두 가지만 존재한다. 2011년 일반인 여성 B씨와 혼인신고한 김병만은 B씨의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한 바 있다. 김병만은 B씨와 10년 넘는 별거기간 끝에 2023년 파경에 이르렀고, 이달 일반인 여성 C씨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김병만과 C씨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다. 김병만의 소속사 관계자는 "B씨와의 혼인이 파탄 난 이후 김병만이 C씨와 사이에서 자녀를 얻었다"고 밝혔다.
2025.08.08
서예가 한창환 지구학당 대표, '한글 싣고 세계일주' 출정식 서예가 한창환 지구학당 대표가 한글 붓글씨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세계일주에 나선다. 지구학당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회장 최홍식)는 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서예가 한창환의 한글 싣고 자동차 세계일주' 출정식을 열었다. 한창환 지구학당 대표는 10일부터 13개월 동안 54개국에 있는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및 교육원, 한국학 개설 대학교 등 지구촌 한글학교를 방문하는 대장정을 펼친다. 한 서예가는 각지에서 한글서예와 붓글씨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한글 철학의 핵심 가치인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 그는 먼저 10일 강원도 동해에서 출발해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려인들과 함께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한 서예가는 "한글은 자연의 이치를 담은 철학 문자이며, 그중 '홍익인간'과 '평화사랑'은 한글 철학의 근간"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여행을 통해 전 세계인들이 한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구촌 곳곳에서 한글을 사랑하는 분들과 만나 문화적 소통을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정을 통해 한 서예가가 개발한 '한글 윷놀이'와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이 만든 '10분 안에 한글 배우고 10분 안에 이름 쓰기' 교재를 QR코드 방식으로 각지에 공유한다. 이번 대장정 프로젝트는 모든 일정을 '재능기부'로 진행한다. 출정식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동대문구를 비롯해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고려대 구미81, 한글학회, (사)한국공연문화예술원, (사)해외동포언론사업회, L마이스쩨코리아 등이 후원에 참여하며, 세종국어문화원,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제일이비인후과의원, (사)신문명정책연구원 등도 협찬에 나섰다.
2025.08.08
의협 "정은경 사과, 정부 책임 자인…전공의 복귀안 아쉽지만 긍정적"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방안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초과 정원 인정 등 특례를 결정한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책, 올해 3월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을 향해 1년 6개월간의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게 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을 자인한 사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의 의료 개혁 과정에서는 "이전과 같이 의료진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거나 정책에서 배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가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학회는 "이제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전공의 수련을 정화하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훌륭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며 "사직 과정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전공의들이 전역 후 기존의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했다. 의학회는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 인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미래 의료 역량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 의료 지원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안을 발표했다. 복귀안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수련병원에서는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 준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최대한 군 입대를 연기해 주고, 수련 도중 입대 시 제대 후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미 입대한 전공의도 제대 후에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전협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결정에 환자 단체 등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초과 정원 인정에 따른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08.08
과기장관도 "깜빡 링크 누를 뻔...보이스피싱 근본 대책 마련해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통신 3사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도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깜빡 속아 악성 링크를 누를 뻔한 일화를 소개했다. 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통신 3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는 멀리 있지 않다. 저도 쓰레기 투기를 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링크를 눌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하며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작은 시작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를 정부가 더 각성하고 사전 예방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AI로 더 진화할 보이스피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대응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고 피해액은 상반기 약 6천4백억 원으로 98% 급증했다. 2023년 한해 피해액 4472억원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배 장관은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적 손해를 입히려고 시도하는 등 전 단계에 걸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인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말부터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 중이다.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피해가 의심되는 가입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 조치를 지원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정보를 활용해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2025.08.08
"조국혁신당 성추행 논의 간담회서 폭행당해" 고소…경찰, 조사 중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혁신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상해 등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고소인인 60대 A씨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주권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이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해 손목과 무릎 등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당시 간담회는 당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A씨는 주제와 무관한 발언을 하다가 사회자 등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등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4월 혁신당 한 당직자로부터 상급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2025.08.08
'광복절 특사 명단' 조국 부부·최강욱·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포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황이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딸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도 기소된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형이 종료됐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기업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천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때 집단 파업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 등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