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849)
경제(523)
검색결과 총 1849건
金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 넘어…법 위반 사항 엄정 조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강한 경고…“윤리적 기본 문제”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고 있는 쿠팡을 겨냥해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현재 정부는 지난달 30일 출범한 민관협동 조사단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총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손해배상 실질화, 정보보안 관리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악용 허위·과장 광고 단속 강화…‘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추진김 총리는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거론하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 수법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정부는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 도입 ▲허위 광고 시정 절차 신속화 ▲과징금 대폭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김 총리는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사후 차단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문화유산 보존과 현대 정책 병존 과제”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단순한 국제회의가 아니다”라며 “문화 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 책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APEC 회의 경험을 언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고 강조했고, 국가유산청·부처·부산시에 만전의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국가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현대 정책과 병존시킬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추진과 함께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 등 다각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겨울철 감염병 확산 대응…표본감시기관 800곳으로 확대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김 총리는 “영유아와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며 고위험군 대상 국가 예방접종 및 학교 중심 전파 차단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조기 유행 감지와 신·변종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2025.12.10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집’ 보유 28명 중 23명 유주택…다주택자 비율 28.6%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통령비서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공개 대상 28명 중 23명(82.1%)이 유주택자였고, 이 가운데 8명(28.6%)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택 보유 규모는 총 38채였다. 강남 3구에 9명이 15채…평균 부동산 재산 20억 원대유주택자 23명 중 9명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주택 수는 총 15채로 집계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6채, 수도권에는 10채, 지방에는 7채가 분포했다.유주택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천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2천만 원)의 약 4.9배에 달했다. 상위 5명의 평균 보유액은 54억 원대였으며,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 임대 30% 이상…실거주 여부 의심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을 전세 임대 형태로 신고해 실거주 여부가 불명확했다. 비주택 건물 보유자도 11명(39.3%)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비주택 역시 전세 임대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전세 임대 신고 건을 합산하면 전체 공직자 28명 중 11명(39.3%)이 전세 임대 형태의 부동산을 보유한 셈이다. 전세보증금 상위 5명의 평균은 약 8억6천만 원이었다. 경실련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는 정책 신뢰 훼손”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 정책을 펼치면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정부에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5.12.10
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표명…이소희 승계 예정 국민의힘 비례대표 인요한 의원이 1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으로 돌아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친윤으로 분류돼온 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이어진 정치적 혼란을 언급하며 “지난 1년간의 불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흑백 논리와 진영 정치가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정치의 양극단 속 무력감”…사퇴 배경에도 고민 드러나회견에 앞서 당 지도부와 면담한 인 의원은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가 양극단의 갈등 속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욱 의원은 “의료전문가로 영입된 인 의원이 무력감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비례대표 사퇴에 따라 다음 순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특별귀화 1호·혁신위원장 출신…총선 불출마 선언 뒤 비례대표 당선 이력도인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2023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아 당 쇄신을 이끌었으나 42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 당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후 위성정당 비례대표 8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그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정치적 역할 대신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5.12.10
미 민주당, ‘트럼프 얼굴 동전 금지법’ 발의 트럼프 기념주화 발행 움직임에 제동미국 재무부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기념주화 발행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제프 머클리·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상원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직 대통령이나 생존한 전직 대통령의 초상을 어떠한 미국 통화에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념주화 초안 공개…‘자유’ 문구 위의 옆모습, 총격 직후 장면 담겨조폐국이 준비 중인 디자인 초안에는 앞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옆모습이 ‘자유(Liberty)’ 문구와 겹쳐 배치됐고, 뒷면에는 지난해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받은 뒤 주먹을 들고 “싸우자”고 외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폐국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례 없는 일”…“독재자나 하는 행동” 강하게 비판머클리 의원은 “자기 자신을 기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세금 낭비이며 국민주권 공화국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코테즈 매스토 의원 역시 “군주는 동전에 얼굴을 새기지만 미국에는 왕이 없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역사상 살아 있는 대통령의 초상을 통화에 사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트럼프 동전’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다수 상원에서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튠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전해져 실제 입법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폐국 추진 여부와 함께 의회 논의가 맞물리며 향후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12.10
김건희 여사 오빠, 양평고속도로 의혹 참고인 출석 특검 사무실 출석…취재진 질문에는 답변 없어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오전 9시 27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노선 변경 과정 관여 여부 조사…김 여사 일가 첫 소환이번 조사는 김 여사 일가를 상대로 한 첫 조사다. 특검팀은 김씨가 고속도로 종점부가 변경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사업 내용을 공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 핵심: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뀐 종점 노선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원안인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검토하면서 촉발됐다. 원안은 이미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였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 5개월 수사…국토부 과장 등 잇단 소환특검팀은 올해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5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노선 변경 검토를 실무진에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국토부 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두 차례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씨, 별건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는 피의자김씨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고속도로 의혹 조사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2025.12.10
중일 갈등 속 ‘트럼프의 침묵’ 오키나와 레이더 조준 사태에도 미국 무반응중국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준’ 논란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국무부·국방부는 일주일 넘게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과 군사적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을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메시지를 자제하고 있다. NSS가 드러낸 대중 전략 변화…'고립주의+경제실리' 기조전문가들은 최근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 접근법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강대강 대치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 NSS는 중국을 직접 거론한 견제 표현을 피하고 경제관계의 ‘상호성·공정성·독립성 회복’을 우선순위로 내세웠다.미국 성장 경로를 제시하며 중국과 ‘진정한 상호이익 관계’를 언급한 점도 기존 전략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서반구를 최우선 방위 공간으로 강조한 점은 ‘트럼프판 먼로주의(돈로주의)’가 NSS 전반을 관통한다는 평가를 낳는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일정 부분 ‘세력권 인정’ 가능성이 같은 기조는 미국이 서반구 방어에 집중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지역 영향력 확대를 일정 부분 용인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을 불러왔다. 중일 갈등에 대한 침묵이 단순한 외교적 유보가 아니라, ‘미중 G2 세력권 분할’에 가까운 전략적 무관심의 신호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레이더 조준 사태, 중러 군용기의 KADIZ 접근 등 중국의 행위에 미국이 어떤 수준까지 반응을 자제하는지를 중국이 시험해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1도련선 방어는 유지…그러나 ‘레드라인’까지만 개입?NSS는 대만해협·남중국해·제1도련선에서의 현상 변경 저지를 명시하며 중국 군사적 도전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실제 무력침공이나 동맹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지역 내 세력 과시를 묵인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에도 함의…“사드 보복 당시처럼 미국 침묵 가능성”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침묵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새 NSS는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동맹국이 중국의 압박에 직면할 때 미국이 즉각적 지지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사드 배치 보복 당시 미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경험을 떠올리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한미 간 ‘동맹 현대화’ 추진 과정에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5.12.10
중국, 오키나와 인근 ‘무력시위’ 확대 오키나와 둘러싼 ‘S자 항로’…함재기 훈련 140회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항모와 폭격기를 동원해 오키나와 주변에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항모 랴오닝함은 5일부터 7일까지 오키나와섬을 ㄷ자 형태로 두르고, 이어 미나미다이토지마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돌며 S자 항로로 이동했다. 5∼8일 나흘 동안 함재기·헬기 이착륙은 140회에 이르렀고, 보급함이 합류해 장기 항해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일본 “난세이 제도 훈련 일상화 우려”…새로운 동선 첫 확인일본 정부는 중국 항모가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며 이착륙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난세이 제도는 중국 해군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주요 관문으로,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이 일본 서남부 도서 지역에서 훈련을 일상화하려는 조짐”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항모가 오키나와를 에워싸듯 항해한 동선 또한 기존에 없던 형태로 기록됐다. 중·러 폭격기 공동 비행…시코쿠 남쪽까지 첫 비행방위성은 중국 폭격기 2대와 러시아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에서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공동 비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지역까지의 첫 동반 비행 사례다. 특히 오키나와–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날 때 중국 전투기 J-16 네 대가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중국·러시아 양국에 외교 경로를 통해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레이더 조준 논란 지속…중일 간 해석 엇갈려아사히신문은 중국군 함재기가 지난 6일 일본 전투기에 두 차례 레이더 조준을 시도한 것으로 방위성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거리는 약 52㎞와 148㎞였으며 충돌 위험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됐다. 일본은 화기 관제 목적일 가능성을 지적하며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한 반면, 중국은 “비행 안전을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반박해 양국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日, 경계 강화…중국 활동 확대에 촉각일본은 호위함 ‘데루즈키’를 투입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중국 함재기 이착륙에 대응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고 있다. 방위성은 “중국 해군 활동이 활발해지고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 훈련 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2025.12.10
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 면접 개시 4명으로 압축된 후보군…해싯·워시 우선 검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11명 규모의 초기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했으며, 이 가운데 케빈 해싯 NEC 위원장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가장 유력한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일 워시 전 이사를 면접하고, 다음 주에도 추가 면접이 이어질 예정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금리인하 지지 여부가 핵심 기준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두어 명의 후보를 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인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FT는 모든 최종 후보들이 완화적 통화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해싯을 ‘잠재적 연준 의장’이라고 언급한 점도 그의 부상 이유로 꼽힌다. 파월 임기 마무리 국면…의장직·이사직 동시 승계 가능성현 제롬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2026년 5월 종료된다. 이사직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남아 있지만, 파월이 동시에 물러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해싯이 의장직과 이사직을 함께 승계해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준을 이끌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가, ‘트럼프와 가까운 인사’에 대한 부담감 표출일부 월가 투자자들은 해싯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깝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리인하 속도가 공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한다는 목소리도 전해졌다. FT는 해싯이 취임하더라도 전통적인 4년 임기보다 짧게 재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 ‘베선트 카드’ 여전히 남아…중반 이후 교체 가능성F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베선트 장관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 본인이 현 직책을 선호해 해당 제안을 고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해싯이 단기 재직 후 물러난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 후반에 베선트가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공식 발표는 내년 초…백악관 “추측에 불과”트럼프 대통령은 면접 결과와 연말까지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의 모든 관측은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5.12.10
2028년 유엔해양총회, 한국 개최 확정 한국·칠레 공동 유치…169개국 압도적 지지유엔총회가 한국을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했다. 미국 뉴욕 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통과됐다. 기권은 없었다. 한국과 칠레가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되며, 칠레는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연다. 해양 분야 최대 국제회의…1만5천명 참여 규모 전망유엔해양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지난해 프랑스·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한 제3차 총회에는 정상급 지도자 55명을 포함해 약 1만5천 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회의 역시 대규모 국제 행사로 예상된다. 핵심 의제: 해양오염·생태계 복원·지속가능어업이번 총회는 ‘수중 생명(SDG 14)’ 목표를 중심으로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보호구역 확대,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특히 2030년 SDG 달성 시한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만큼, 이후 글로벌 해양협력의 새 틀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적극적 유치 활동…국제사회 지지 끌어내한국은 지난해 4월 칠레와 공동 유치를 합의한 뒤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최종 표결 과정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결의안을 설명하며 지지를 모았다. 유엔과 MOU 체결…2030년 이후 국제해양 논의 주도권 확보 기대해수부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국(DESA)와 MOU를 체결하고 총회 준비 과정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해양기술·산업·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해양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글로벌 해양 강국 도약 계기 만들 것”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총회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하며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책임 있는 기여와 신뢰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한국이 해양 분야 국제 논의를 지속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유엔해양총회의 세부 의제와 구조는 한국·칠레를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10
美,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에... ‘SK하이닉스 수혜’ 기대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공식 허용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국가 안보 유지를 조건으로 엔비디아 H200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히며 “이 매출의 25%는 미국에 귀속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은 미국 일자리와 제조업을 강화하고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엔비디아는 저성능 칩 H20보다 월등한 성능의 H200을 중국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기반 GPU와 차세대 모델 ‘루빈’은 여전히 수출 제한 품목으로 남았다. 미국 언론은 이번 허용 조치를 “중국의 반도체 자립 움직임을 늦추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산 칩을 공급해야 중국이 자체 개발에 나서지 않는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실제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은 제재 이후 AI 칩 ‘어센드’ 시리즈를 개발하며 ‘탈엔비디아’ 전략을 강화해왔다. 이에 대해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H200 수출 재개는 중국의 AI 칩 자립을 지연시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이 H200을 이용해 군사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허용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H200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공급하는 HBM3E를 사용해 제작된다. 메리츠증권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실적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9일 코스콤체크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8일 기준 1조476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조1170억원 증가한 수치로, 최근 한 달간에만 7929억원이 급증했다. SK하이닉스의 신용 잔고는 삼성전자(1조4602억원)를 앞질러 국내 주식시장 ‘빚투’ 1위 종목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4월 16만2700원이던 주가가 11월 64만원대로 급등하며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린 결과다. SK하이닉스는 AI 인프라 핵심 부품인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실적 기대가 크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이 16조1000억원에 달해 컨센서스(14조4000억원)를 상회할 것”이라며 “AI 성장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전체 신용 잔고 규모는 27조763억원으로 처음 27조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신용융자가 과열된 만큼 주가 조정 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AI 칩 수출 완화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미국 내 정치적 반발이 맞물릴 가능성이 크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HBM 수요 확대 속에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과도한 ‘빚투’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