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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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하게 의존하면 부작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 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을 막고 경기 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구조개혁 없는 일시적 경기 부양의 위험을 경고했다. 이어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동시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지난 3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율 기준으로 약 7% 상승했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쉽게 경기를 부양하려고 부동산 과잉투자를 용인해 온 과거의 관행을 떨쳐내야 한다"며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무역 협상 결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한은이 앞서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거점도시 육성,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퇴직 후 주택연금 활용,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등의 해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래 도전 과제 측면에서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노력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에 기반한 미래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시범 구축하고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며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금융기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업체가 구축한 '소버린(Sovereign·주권) AI'를 기반으로 한은에 특화된 AI를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06.12
코로나19, 일상회복까지 1564일의 기록…복지부 백서 발간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 시점부터 일상 회복까지 1564일의 기록을 담은 정부 백서가 12일 발간됐다. 보건복지부의 '2020-2024 코로나19 백서'엔 2020년 1월 20일 국내 1호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작년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됐을 때까지 유행 상황과 전 주기에 걸친 대응 과정이 담겼다. 대응 과정은 ▲ 비약물적 중재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2020년 1월 20일∼2021년 2월 25일) ▲ 백신과 비약물적 중재의 결합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 및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2021년 2월 26일∼2022년 1월 20일) ▲ 변이 유행에 따른 지속가능 대응체계 구축(2022년 1월 21일∼2024년 5월 1일) 세 시기로 나눠 쓰여졌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팀이 백서 제작을 맡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물론 코로나19로부터의 교훈과 제언도 함께 수록했다. 저자들은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관련, "메르스 경험을 통해 정비된 위기경보별 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된 것으로 평가됐다"며 지역사회 전파 최소화를 위한 '검사(test)-추적(trace)-치료(treat)'의 3T 전략이 "봉쇄와 같은 강력한 통제정책 없이도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코로나19 초기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개에 과도한 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고 이는 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거버넌스와 법·제도 개선, 평시 대비체계 유지, 신속한 백신 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개선 등도 제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백서는 감염병 극복을 위해 수년 간 같이 싸워온 노력에 대한 기록"이라며 "2015년 메르스 경험이 코로나19 대응에 큰 도움을 줬듯이 코로나19 극복 경험이 미래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2
"金과 친서외교에 개방적"…트럼프, 북미대화 시즌2 시동 거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이후 4개월여만에 트럼프 정부가 북미대화를 재개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돼 귀추가 주목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수령을 북한이 거부했다는 미국의 대북매체 'NK뉴스'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서신 교환에 여전히 수용적(receptive·열려 있다는 의미)"이라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친서 관련 언급이 나온 이날은 공교롭게도 7년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첫 정상회담이 이뤄진 날이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특정한 서신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 두겠다"고 덧붙였다. 주목되는 대목은 백악관이 미국 주도의 북미 정상간 소통 재개 시도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지 않은 점이다. 집권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톱다운'(하향식)식 대북 외교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 두 정상은 트럼프 1기 때 3차례 직접 만났을 뿐 아니라 누차 친서를 교환하며 독특한 유대를 형성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난 1월 4년만의 백악관 복귀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전쟁의 종전 외교, 이란 비핵화를 위한 협상 등 여러 국제 난제에 뛰어들며 자신의 외교력을 보여주려 했다. 그러나 이들 외교 '전선'에서의 성과가 현재까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백악관의 이런 움직임은 집권 1기 때 세 차례 정상간 만남이 이뤄졌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비로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다.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구체적인 대북 접근 노력이 언론 보도 형식으로나마 소개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집권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비공인 핵보유국'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쓰는 등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식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지만 비핵화를 전면에 내 걸 경우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판단하에, 북한의 핵무력을 실체로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 수준이 낮아졌다'는 판단하에, 다시 북미대화에 나서도록 유도하려는 것이 '뉴클리어 파워' 언급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혔다. 그런 터에 이번 친서외교 재개 시도 정황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몰두하며 북미대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에 다가선 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북한의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의 수령을 미국 내 북한 당국자들(주유엔 북한 대표부 인사들로 추정)이 거부했다고 NK뉴스가 보도했는데, 북한 체제상 이는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 했으나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함에 따라 '노딜'로 끝난 것이 김 위원장에게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리고 북한으로선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러시아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파병 인원들의 희생까지 감내하며 동맹에 준하는 북러관계를 형성한 지금, 북미대화를 통해 얻을 것이 그리 절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또 러시아로선 우크라이나전쟁이 아직 한창인 상황에서 '사실상의 동맹국'(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을 바라지 않으리라는 점을 김 위원장이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장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 기조가 불변할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우선 우크라이나전쟁의 상황, 대북 화해·협력의 전통을 가진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국 정부 대북기조 변화,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 내 발표할 새 국방전략(NDS)의 향배 등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당장은 러시아와 중국 등 전통적인 '안전판'을 더 확고히 하며 핵무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자신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3년 반 남짓한 시간을 어떻게든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2025.06.12
김용태 개혁안 놓고 충돌… 의총 취소로 갈등 폭발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당 쇄신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개혁안을 놓고 당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정됐던 의원총회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며 분열 양상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시작 40여 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에 따른 당 차원의 규탄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당내 갈등 노출을 우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애초 이날 의총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쇄신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해당 안건에는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철회,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착수, 비대위 운영 방식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의총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자 김 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사전 협의 없이 문자 통보를 받았다"며 "의총을 열어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의원들에게 개혁안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상태였다. ◆ 김용태 개혁안 밀어붙이기…배후설까지 제기되며 계파 갈등 확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쇄신안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배후설'도 확산되고 있다. 초선인 김 위원장이 과감한 개혁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 한동훈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은 최근 김무성 전 대표 등 상임고문단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 중 하나인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당무감사 절차도 본격화되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미 감사에 착수했으며 빠르면 12일부터 당시 비대위원들에 대한 면담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30일까지라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 30일 김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하거나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는 16일 예정된 원내대표 선거가 이번 갈등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윤계 주도로 원내지도부가 꾸려질 경우 김 위원장의 쇄신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조경태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기현·나경원·김상훈·김도읍·박대출·송언석·임이자·김성원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의원총회 소집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지만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의총 소집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의 개혁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일정 수 존재하는 만큼 향후 의총 소집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전당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하다"며 개혁안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당내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5.06.12
李대통령 "신종 수법 대응…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로 만연한 배경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면서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털어놨다. 또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5.06.11
이재명표 ‘파격 인사 실험’... 개혁인가 정치 무기인가이재명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자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앞세운 이번 시도가 실제 인사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전날부터 ‘국민추천제’ 접수를 시작했다. 추천은 대통령실 공식 SNS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주일이다. 추천 대상은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 제한된다. 추천된 인물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을 거쳐 최종 임명 절차로 이어진다. 집단지성 앞세운 새 인사 실험…현실은 ‘정치 논란’ 속출대통령실은 이번 제도가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 지혜를 모아 진정성 있는 인재를 널리 찾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국민참여 인사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인재 등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출신지보다 지역 현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역량이 있는 인물이 실제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경력 중심 인사가 이어지며 지역 균형 인사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는 “호남 출신 인재들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만큼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를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와 맞물려 국정기획위원회 구성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역 의원 중심으로 꾸려지는 45명의 위원 중 광주·전남 출신 인사의 비중에 따라 지역 기대감이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인사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추천 기준과 검증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 최병묵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업무 역량보다 지지층의 팬덤이나 대중 인지도가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청래 의원 사례를 언급하며 “법률 전문성이 부족해도 지지층의 조직적 추천이 몰리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도 “최근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요직에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특정 인선을 둘러싼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 주요 직책에는 이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비롯해 ▲민정비서관 이태형 ▲공직기강비서관 전치영 ▲법무비서관 이장형 등이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거론되는 조상호 변호사 역시 대장동 재판을 맡았던 인물이다.
2025.06.11
서울도서관, '서울 거주자' 제한 푼다…전 국민 도서대출 가능 서울도서관이 '시민의 도서관'에서 '국민의 도서관'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자에게만 제공했던 도서 대출 서비스 대상을 10일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서울시 거주자이거나 서울에 직장·학교가 있는 시민만 책을 빌릴 수 있었다. 지리·문화적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도서관의 특성상 타지역 시민들의 이용 수요가 높았지만 '서울 지역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회원가입만으로 서울도서관 도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1인당 7권까지 도서 대출이 가능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대출 가능 권수가 14권으로 늘어난다. 서울 시민과 타지역 거주민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과 준회원 모두 도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자책 대여 서비스는 정회원에게만 제공된다. 시는 서울도서관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개인정보 재동의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소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가족 회원 간 대출 목록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한다.
2025.06.10
[국회입법리포트]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6월 기준 약 3300조원(2조5천억달러) 규모로 5년 새 3배 정도 증가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정책 조율을 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전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맡기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를 넘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 디지털 금융기술과 민간 혁신역량을 적극 연결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회견 후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라며 "그 안에서 창의를 발휘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프라인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결제시장 패권을 누가 쥘 것인지가 문제인데 미국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라며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 G2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디지털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 위원장님도 '빨리하겠다'는 상황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반드시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제21대 대선 기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 주최로 전문가·업계 관계자와 함께 법안 검토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
2025.06.10
소비자평가 1위 새벽배송…결혼서비스·산후조리 '하위권'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새벽배송 시장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고 결혼 서비스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문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한 '2024 소비자 시장평가지표'를 10일 공개했다. 40개 소비시장별로 1천명씩 4만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뢰·선택 가능·가격 공정성과 불만, 피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지향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5.7점을 기록했다. 시장별 점수를 보면 새벽배송(71.8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건강기능식품(70.3점), 생활화학용품(70.2점), 일반병원 진료(69.7점), 항공 서비스(69.7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새벽배송 시장은 신뢰성과 가격 공정성 항목 점수가 40개 시장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 평가 점수 하위 5개 시장은 결혼서비스(50.4점), 교복(54.8점), 주택수리·인테리어(59.4점), 동물병원(61.9점), 산후조리 서비스(62.5점) 순이다. 꼴찌를 기록한 결혼 서비스 시장은 신뢰성 등 4대 조사 항목 점수가 40개 시장 중에서 가장 낮았다. 가격 공정성 점수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비자의 85.4%(854명)가 가격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부담 경험은 83.2%(832명), 현금 결제를 유도 받은 경험은 78.1%(781명)로 각각 나타났다. 교복시장은 선택 가능성 점수가 낮았다. 교복의 기대 가격(18만2457원) 대비 실제 가격(24만8814원)이 36.4% 비쌌다. 소비자의 44.6%가 교복가격이 오른 원인으로 '독과점'을 지적했다. 주택수리·인테리어 시장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제품이나 서비스 비교가 어려운 점을 문제로 꼽았다. 동물병원은 가격 공정성 점수가 낮았고, 서비스 기대 가격(10만2660원) 대비 지급 가격(19만1807원)이 86.8% 비쌌다. 산후조리 서비스 시장도 가격·서비스 비교가 어렵고, 선택 가능성 점수가 낮았다. 소비자원은 "하위 5대 시장 중에서 4개는 서비스 분야여서 소비자 지향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결혼서비스와 동물병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소비자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최하위를 기록한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는 심층 연구 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5.06.10
대통령실, 일주일간 장·차관 등 공직후보 '국민추천'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에게서 장·차관 후보자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에 대해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혹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접수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인사 추천안은 데이터베이스화를 거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간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또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뜻을 모아달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인 '진짜 일꾼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2025.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