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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1.20
국립세종수목원, '식물하고 나하고' 사진 공모전 개최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식물하고 나하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식물과 함께한 일상을 주제로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플랫폼이라는 기관 비전을 실천하고자 한다. 공모전 참여는 1인당 2점씩 제출 가능하며 3,000픽셀 이상의 2000년대 이전 촬영된 식물과 함께 나온 인물사진과 100자 내외의 설명을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3점을 시상하며 선정된 사진은 국립세종수목원 상반기 기획전시 ‘식물의 기억’에 7월 20일까지 전시되고 전시 기간 국립세종수목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공모전으로 일상 속 식물을 추억하고 수목원·정원 관람문화 활성화가 되기를 바란다” 며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1.20
LG에너지솔루션, '업계 최초' 최고수준 사이버보안 인증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CSMS) 레벨3 인증을 받았다. 20일 LG에너지솔루션은 국제 시험 인증 기관 TÜV라인란드로부터 국제표준 ISO/SAE 21434 기반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레벨3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CSMS 인증은 차량용 소프트웨어 및 전기∙전자 부품의 사이버 보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업에게 부여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4월 CSMS 레벨2 인증을 받은 데 이어 레벨3 인증을 달성했다. 레벨2가 설계에서 생산 과정까지 철저한 보안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이라면, 레벨3은 실제 제품을 대상으로 설계부터 양산 이후 단계까지 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레벨3 인증을 받은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사에 다양한 배터리 관련 데이터와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결합해 안전진단, 퇴화·수명 예측 등 고도화된 기능을 담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BMS개발그룹장 이달훈 상무는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번 CSMS 레벨3 인증을 통해 높은 기술력과 신뢰도를 입증했다”며 “안전한 데이터 기반 사업 확장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0
서부지법 난입 흔적 여전…유리창 깨지고 팻말 나뒹굴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뒤 지지자들이 난입했던 서울서부지법 곳곳에 난동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난동이 벌어진 다음날인 20일 서부지법은 예정대로 재판을 여는 등 정상 업무를 진행한다. 이날 법원 청사 건물은 깨진 외벽이 그대로 노출돼 있으며, 지지자들에 의해 깨진 유리창은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제거된 뒤 바람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파란색 박스가 덧대어져 있다. 후문 쪽 '서울서부지방법원' 안내판은 부서진 상태로 외벽 담장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 법원 청사 담장에도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가 그대로 붙어 있고 담벼락 곳곳에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위조공문 불법침탈' 등이 적힌 손팻말이 찢어진 채 나뒹굴고 있다. 법원 담장을 따라 청사 방호 인력과 경찰 인력이 배치돼 비상 상황에 대비 중이다.
2025.01.20
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 수감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이 주요 혐의로 지목됐다. 법원은 이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판단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교체와 텔레그램 탈퇴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에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및 구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장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또 다른 이유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및 공수처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채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오는 24일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진행해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1.19
‘이재명 표 청정계곡’ 올해도 이어진다경기도는 청정계곡 보호와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해 온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하천 구역을 순찰하며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하천 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순찰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정비와 방문객 안내, 불법행위 방지 홍보물 설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천·계곡 지킴이는 총 109명을 채용하며, 이 중 108명은 22개 시군에서 지역 단위로 모집한다. 특히 안양시는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 지킴이를 채용해 지역 하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나머지 1명은 경기도가 채용하여 전체 지킴이들을 총괄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도민으로, 하천 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면접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채용된 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며,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2천152원)이 적용된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며,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으로 불법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7
[인사] 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정기현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박현희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배재현
2025.01.17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선중규 ◇ 과장급 전보 ▲ 내부거래감시과장 김상윤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선정 ◇ 과장급 파견 ▲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김동명 ◇ 과장급 승진 ▲ 정보화담당관 박동수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창완 (세종=연합뉴스)
2025.01.17
與, '계엄특검법' 당론발의…윤상현 등 4명 서명 거부 국민의힘은 17일 '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이름을 올렸고, 4명은 서명을 거부했다. 특검법의 내용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공개된 초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수사 대상은 ▲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로 규정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제외했다. 민주당 특검법에 담긴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은 넣지 않았다. 수사 기간은 최장 110일로, 민주당 특검법이 규정한 최장 수사 기간보다 40일 짧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 특검법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추천 인원은 민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초안 대비 68명에서 58명으로 줄였는데 민주당 특검법의 수사 인원이 155명과 대조적이다.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 후보의 결격사유로 명시했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를 결격사유로 뒀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의원 등 4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2025.01.17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23일 첫 순서…尹측 요청 수용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첫 순서로 앞당겼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으로 나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