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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사태…검찰, 전담수사팀 구성해 엄정 대응 예고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9일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점거 시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시했다.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9명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전원 구속수사를 목표로 경찰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형을 구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발생했다. 시위대는 법원 유리창과 정문을 파손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폭력을 동원하면 정당성이 약화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폭력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폭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시민들을 폭도로 낙인찍으며 엄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며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진상 규명과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평가되며, 법원과 정치권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수처는 "법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86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법률에 따라 전원 구속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구속 정국 속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처 능력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01.20
서부지법 난입 흔적 여전…유리창 깨지고 팻말 나뒹굴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뒤 지지자들이 난입했던 서울서부지법 곳곳에 난동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난동이 벌어진 다음날인 20일 서부지법은 예정대로 재판을 여는 등 정상 업무를 진행한다. 이날 법원 청사 건물은 깨진 외벽이 그대로 노출돼 있으며, 지지자들에 의해 깨진 유리창은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제거된 뒤 바람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파란색 박스가 덧대어져 있다. 후문 쪽 '서울서부지방법원' 안내판은 부서진 상태로 외벽 담장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 법원 청사 담장에도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가 그대로 붙어 있고 담벼락 곳곳에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위조공문 불법침탈' 등이 적힌 손팻말이 찢어진 채 나뒹굴고 있다. 법원 담장을 따라 청사 방호 인력과 경찰 인력이 배치돼 비상 상황에 대비 중이다.
2025.01.20
한파에 독감까지…혈액 수급 '비상' 한파로 헌혈자가 줄어든 데다 독감까지 유행하자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적혈구제제)은 2만8,747유닛이다. 이를 일평균 혈액 소요량(5천27유닛)으로 나누면 5.7일분이다. 적정 혈액 보유량인 일평균 5일분을 웃도는 수준이지만, 이달 1일의 9.5일분과 비교하면 보름 사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특히 AB형(3.9일)과 A형(4.7일)은 적정량 이하다. 평소에도 겨울철이면 헌혈의집에 방문하는 헌혈자가 줄어들어 왔고, 방학으로 단체 헌혈이 감소하는 편이다. 특히 올해는 독감까지 크게 유행해 혈액 수급이 더욱 어려워졌다. 헌혈을 하기 전 혈액검사로 개인 건강을 확인해야 참여가 가능한데, 독감 환자가 늘어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전국적으로 외래 환자 1천명당 독감 증상 환자는 86.1명으로 2016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혈액원은 독감 확진을 받지 않더라도 유사 증상을 보일 경우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 독감 감염자의 경우에도 완치한 뒤 한 달이 지나야 헌혈할 수 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최근 2주 동안 혈액 보유량이 예년보다 훨씬 빠른 수준으로 감소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긴 설 연휴 기간 헌혈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혈액이 부족한 상황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5.01.17
BYD '아토3' 출시…인천 상상플랫폼 전시관 운영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중국 BYD(비야디)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BYD코리아는 16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승용 브랜드 론칭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어 '아토3' 출시를 발표했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아토3는 이날부터 사전계약을 받는다"며 "다음 달 중순 이후 고객 인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토3' 모델은 일반 트림인 아토3와 상위 트림인 아토3 플러스 두 가지로 출시된다. 모두 60.48kWh(킬로와트시) 용량의 자체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장착해 국내에서 상온 복합 321㎞(도심 349㎞·고속도로 287㎞)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받았다. 배터리를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이다. 전비는 1㎞당 4.7kWh로 측정됐다. 최고출력은 150㎾, 최대토크는 310Nm다. 최고 160㎞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걸리는 시간)은 7.3초다. 조 대표는 "아토3는 동급 대비 최대 수준의 휠베이스(축간거리)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췄다"며 "BYD는 (1995년) 배터리로 시작한 회사이기에 배터리 기술만큼은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우수하고 확실한 안전도를 갖췄다"고 언급했다. '아토3'가 출시된 해인 2022년 유럽연합(EU)과 호주의 안전도 테스트에서 최고인 '5스타'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토3'는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 5개 대륙 72개 국가에 출시됐다. 가격은 '아토3'가 3,100만원대, '아토3 플러스'가 3,300만원대다. 조 대표는 "기본 트림의 경우 최대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원대에 구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토3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하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평가'는 진행 중이다. 아토3는 재활용률이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해 올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따라 국내 차량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YD는 아토3에 이어 하반기 중형 전기 세단 '실'과 중형 전기 SUV '시라이언7'도 출시할 계획이다. BYD는 4월 서울모빌리티쇼에도 참석해 '아토3' 등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BYD코리아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상상플랫폼에서 브랜드 체험 전시관을 마련한다. 이번 이벤트는 BYD 승용 브랜드의 국내 출범을 기념하고 국내 고객들에게 BYD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2025.01.17
[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3가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이후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짐작해 봤습니다.우선, 수사 정당성에 대한 불인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수사 과정이나 혐의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묵비권 행사는 수사기관을 압박하고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기관이 오히려 조급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마지막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는 공수처의 조사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직접 받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이는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대신,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죠.
2025.01.16
새마을금고, 저출생극복지원 2024년 MG희망나눔 용용적금 판매 완료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024년 ‘용띠’ 출생아 지원을 위해 출시한 사회공헌 금융상품인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이하 용용적금)이 성황리에 판매 완료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4월 1일 ‘청룡의 해’를 맞아 저출생 극복 지원을 위해 ‘용용적금’을 출시해 관심을 모았다. 용용적금은 2025년 1월 31일까지 50,000계좌를 한도로 출시되었고, 49,000계좌 이상 판매 시 해당일 익일 판매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2일 총 49,563계좌, 99.13%의 판매율로 판매가 마감되었다. ‘용용적금’은 다른 금융권에서 보기 드문 최고 12%의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해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가입자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서 뜨거운 흥행을 거뒀다. ‘용용적금’을 통해 4만 9천여명의 고객과 총 1,100억원 규모의 계약(월 납입금액x12개월)이 이루어졌으며,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인 올해 가입자에게 총 78억 원 규모의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2023년에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연 1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을 출시하여 3만 5천명의 가입자에게 총 4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2025년에도 새마을금고는 출생아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우리 사회의 활기찬 내일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2025.01.16
삼성카드, 설맞이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삼성카드는 설 명절을 맞아 삼성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23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는 할인과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기획전인 '설 선물대첩' 에도 참여해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회원이 기획전 상품을 삼성카드로 결제시 7% 할인 혜택을 3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으며 10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된다. 지마켓·옥션의 '설 빅세일' 대상 상품을 삼성카드로 결제시 최대 7% 할인을 7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가 직접 운영하는 회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 '삼성카드 쇼핑'에서는 설 선물 기획전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건강식품, 한우세트 등 명절 선물세트를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혜택 대상이 된다. 29일까지 이마트에서 삼성카드로 설 선물세트 등 행사상품 구매시 최대 50% 할인된 행사가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상품을 제외한 품목 구매시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29일까지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에서 삼성카드로 행사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50% 할인된 행사가로 구매할 수 있다.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삼성카드로 결제시 금액에 따라 최대 250만원의 농촌사랑 상품권을 오는 3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31일까지 대형마트, 온라인 이용 고객은 최대 3개월까지, 백화점, 보험, 병원 이용 고객은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01.16
경기도, 2025년 관광예산 70% 상반기 집중 집행… 지역경제 회복 총력경기도는 2025년 관광예산으로 총 575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382억 5천만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10.6% 증가한 예산으로, 도비 비중이 17% 늘어나며 지역 자율성을 강화했다. 주요 사업에는 ▲문화관광자원 개발(93억 원), ▲관광지 개발(52억 4천만 원), ▲경기둘레길 활성화(8억 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사업에는 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관광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는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 자금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억 원을 통해 도내 관광업계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회복하고, 관광업 종사자들의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2025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으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하며, 할인 프로모션과 맞춤형 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2억 원이 투입되며, 상반기 내 국내외 관광시장의 활기를 되찾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하반기에는 ‘경기 라이프(Life) 플랫폼’ 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도민이 경기패스카드로 경기도 내 문화예술체육관광 가맹점에서 결제 시 사용액의 20%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로, 총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문화예술인 및 관광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5년 관광사업 예산의 상반기 집중 집행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관광업계를 회복시키고, 국내외 관광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진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1.16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4분 만에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다. 해당 재판은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해당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며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1.14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설명회 개최… 지역개발 가속화 기대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올해 사업 신청은 2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과 신청 절차,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 기관에게는 사업 선정 시 우선선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각각 열린다.공공토지비축제도는 도로, 공원,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LH를 통해 사전에 확보하고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거나, 토지비용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며, 지자체는 계약금 10%만 납부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지난 2009년 도입된 공공토지비축제도는 현재까지 약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를 비축해 43개 도로사업, 7개 산업단지, 19개 공원사업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했다. 특히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와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중심에서 지역핵심사업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비축사업 신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사업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