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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장 경직…일자리 진입자·이직자 이례적 '동반 감소' 재작년 일자리 시장 진입자가 2년째 감소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이직자까지 동반 감소해 고용시장이 경직됐음을 보여준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등록취업자는 총 2614만5천명으로 2022년보다 8만8천명(0.3%) 증가했다. 등록취업자란 4대 사회보험 등 공공기관에 신고·가입된 행정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뜻한다. 이들 가운데 같은 기업체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늘었지만, 신규 진입자와 이직자는 줄었다. 동일 기업체 유지자는 전년보다 52만1천명(2.9%) 증가한 1854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달리 2022년 미등록에서 2023년에는 등록된 근로자를 뜻하는 '진입자'는 364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26만5천명(6.8%) 감소했다. 진입자는 2년 연속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 규모로 줄었고, 감소폭도 가장 컸다. 등록된 기업이 달라진 ‘이동자’도 395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16만8천명(4.1%) 감소했다. 진입자와 이동자가 동시에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동자 가운데 같은 기업 규모로 이동한 사람은 전체의 72.4%다. 또 중소기업 이동자의 81.3%는 중소기업으로, 12.1%는 대기업으로 이직했다. 대기업 이동자의 37.3%는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비율도 56.5%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은퇴 후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근로자의 38.4%는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 이동했고, 60.7%는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옮겼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64.7%), 30대(63.0%), 40대(60.4%) 순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이 높다. 일자리 이동통계는 사회보험, 국세자료 등 일자리 행정자료에 등록된 15세 이상 근로자(등록 취업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사회보험과 근로소득 미가입·미신고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권 밖의 취업자는 제외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수와는 차이가 있다.
2025.06.04
주4.5일제부터 100조 투자까지... 이재명 공약, 실현 가능성은?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핵심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이나 복지 확대 등은 국회 다수당 기반과 기존 정책 연계성 덕에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100조원 투자나 주4.5일제처럼 대규모 예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 공약은 크게 ▲경제성장과 산업혁신 ▲민생복지 강화 ▲노동·안전망 개선 ▲정치개혁 ▲기후·에너지 전환 등 다섯 분야로 나뉜다. 특히 AI·반도체·K-콘텐츠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고, 고성능 GPU 5만 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방산 수출 전담 조직 신설, K-콘텐츠 수출 50조원 달성 계획도 포함됐다. ◆ 전략산업은 ‘청신호’…재정 공약은 ‘경고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는 AI와 반도체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이 우선 언급된다. 이미 민간과 정부 차원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 속에 국가적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방산과 콘텐츠 수출 확대도 기존 한류 기반과 방산 계약 증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분석된다. 민생 복지 부문에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이 기존 제도 연장선에 있어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회 과반 기반을 바탕으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등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펀드 조성과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투자 공약은 실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국회 예산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한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구축도 기술력과 재정 부담 한계로 인해 현실적 제약이 크다. 노동시간 단축과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도 시행까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 주4.5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의 수용성 등 다양한 변수로 단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개혁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응급실 개선은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전체 의료 시스템 개편은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25.06.04
6월 모평 오늘 시행…응시생 50만, 통계 이래 최다 6·3 대선으로 하루 연기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모의평가)가 4일 시행된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되며 전국 고등학교 3학년생과 N수생이 응시한다. 평가원에 따르면 6월 모의평가가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9개 고등학교와 51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모의평가 응시생은 총 50만3572명으로, 이중 고3 재학생이 41만3685명(82.2%), 졸업생·검정고시생이 8만9887명(17.8%)이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 수는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6월 모의평가는 원래 전날인 3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과 날짜가 겹치는 바람에 하루 미뤄져 이날 치러진다. 모의평가는 11월 13일로 다가오는 수능과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모두 같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다. 영역별 선택 과목은 수험생 본인이 고른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평가원은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던 지난 3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없는 수능 기조를 이어가면서 EBS 연계율도 50%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서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했다면 풀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의 경우 킬러문항이 없었지만 너무 어려웠고, 반대로 9월에는 너무 쉽게 출제됐다. 막상 수능 수준은 비교적 '적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험은 1교시 국어(오전 8시 40분∼10시), 2교시 수학(오전 10시 30분∼낮 12시 10분), 3교시 영어(오후 1시 10분∼2시 20분),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오후 2시 50분∼4시 37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오후 5시 5분∼5시 45분) 순으로 치러진다.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은 7일까지 받는다. 이의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은 이달 17일 오후 5시에 확정·발표하며, 성적은 7월 1일 통지된다. 9월 모의평가는 9월 3일 시행된다.
2025.06.04
[이재명 시대] ④ 전단·확성기 멈춰 긴장완화 나선다…9·19 복원도 추진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었다.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적대 일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그는 지난달 말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접경지 군사적 긴장은 이전 정부의 강대강 (대결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대북 삐라를 방치한 바람에 대남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쌍방이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첫걸음으로 우선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대남 오물풍선도 중단되고 이를 이유로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또한 멈출 명분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 중단에 나서더라도 북한이 연락채널과 군사합의 복원 등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뒤 남북 연결 철도·도로마저 완전히 끊는 등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발신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에 러시아와 밀착으로 제재 또한 더는 두렵지 않게 되면서 남북관계를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이런 북한의 대남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의 우호적 조처에도 북측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군사력 강화에만 매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도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가 대화를 재개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를 위해선 북미대화에 앞서 철저한 한미공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한 중장기 목표로 제시됐다.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각 단계의 합의와 동시행동으로 합의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핵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과 미국·중국이 한자리에 앉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한 6자 협력 틀을 가동해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추구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가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을 북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측은 후보 시절 국내외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질의에 "북한인권 증진은 단기적 압박을 통한 고립이 아니라, 평화 정착, 교류협력과 같은 장기적 기반 마련으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되도록 해야지 이를 직접 제기하면 남북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봤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이런 태도는 북한 인권문제에 엄격한 우방국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06.04
[이재명 시대] ① 새 정부 최대 과제는 국민 통합과 분열 극복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과제로는 극단의 정치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이 꼽힌다.앞으로 5년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격화된 정치 갈등을 수습하고, 상대 진영까지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극단의 정치 대립은 지난 대선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렸고, 극심한 진영 대립은 사회 전반에 불신과 피로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소야대에 따른 갈등은 더욱 가팔라졌다.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안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연이어 행사하며 야당과 정면충돌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자멸했다.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분열이 심화했다. 민심은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으로 갈라졌고,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정치 갈등의 해소와 분열된 민심의 통합을 꼽는다.이 대통령 역시 이날 당선이 확실시된 후 여의도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 내란 극복 ▲ 민생 회복 ▲ 국민 안전 ▲ 한반도 평화 등을 제시한 뒤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2·3 계엄이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를 청산하고 경제 회복에 주력하는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관리와 사회 갈등 최소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대야소 국면은 이 대통령에게 국정 주도권을 쥘 기회인 동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다.의석수에만 의존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시도할 경우, 개혁의 명분을 잃고 국민통합 역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통합을 최대 가치로 내세웠고, 반(半)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여의도 연설에서도 "잠시 다투었을지라도 우리를 지지하지 않은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며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민국의 똑같은 대한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합 기조는 선거 과정에서도 확인됐다.'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선대위 영입을 비롯해 김상욱 의원과 허은아·김용남 전 의원 등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적극 포용해 외연을 확장했다.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통합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선 '협치'가 제도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다만, 과거 정부들도 '여야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협치를 시도했지만, 대부분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야 대표들을 가능하면 많이 빨리 만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이라도 시간을 내고 설득해서 여야 대표 특히 야당 대표 주요 정치인들을 만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통합과 소통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발언이다.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곧 발표될 내각 인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유능한 인사를 고루 등용할 경우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인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 통합이 아닌 화합의 차원에서라도 이념을 넘어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기용해야 한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04
오후 7시 투표율 77.8％…20대 대선 최종투표율보다 0.7％p 높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7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77.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 종료를 1시간 남기고 직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3천455만3천900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난달 29∼30일 1천542만3천607명이 참여한 사전투표(34.74％)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의 투표율을 합산한 결과로, 20대 대선 총 투표자 수(3천406만7천853명)를 약 40만명가량 넘긴 수치다.투표율로 보면, 오후 6시에 마감한 지난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77.1％)보다 0.7％ 포인트(p) 높다. 이번과 동일하게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 2017년 19대 대선의 동시간대 투표율(75.1％)보다 2.7％p 높다.시도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82.9％)였고, 전남(82.8％), 전북(81.5％), 세종(81.3％) 등이 뒤를 이었다. 오후 7시 기준 투표율 80％ 돌파한 지역은 호남과 세종 총 4곳이다.합산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73.4％)였고, 이어 충남(74.5％), 충북(75.7％) 등 순이었다. 영남권의 경우 경북 77.4％, 경남 77.1％, 부산 76.5％ 등으로, 울산(78.4％)과 대구(78.3％)를 제외한 지역에서 투표율이 평균치를 밑돌았다.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78.3％, 경기 77.8％, 인천 76.2％를 기록했다.일반적인 대선은 선거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투표를 하지만, 이번 대선과 같은 궐위선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4시간 동안 투표를 한다.일반적인 선거보다 투표 시간이 2시간 긴 만큼, 저녁 식사 전후로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가 몰릴 경우 최종 투표율이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80％를 넘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10분 전 전국 투표율을 취합한 값이다.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만큼,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대부분 오후 8시30∼4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2025.06.03
대선 오전 11시 투표율 18.3%…800만명 넘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11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18.3%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투표에서 5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810만3천43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16.0%)보다 2.3%포인트(p) 높다. 다만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궐위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19.4%)보다는 1.1%p 낮다.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에서부터 합산된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시도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23.1%)와 경북(21.4%)으로 20%를 가장 먼저 돌파했고, 충남(19.8%), 대전·경남(19.4%) 등이 뒤를 이었다.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12.5%)이었고, 광주(13.0%), 전북(13.2%)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사전투표에서 전남(56.50%), 전북(53.01%), 광주(52.12%) 등 호남권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대구(25.63%)가 가장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부동층이 밀집한 수도권은 서울 투표율이 17.1%였고, 경기는 19.0%, 인천은 18.1%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투표 공식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만큼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대부분 오후 8시 30∼4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2025.06.03
탄핵 뒤 다시 투표장으로…尹 부부, 대선 투표 마쳐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보궐선거 투표소를 찾으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당선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위치한 서초4동 제3투표소에 도착해 투표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상의를 입고 동행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뒤 실시되는 보궐선거다.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기존 당선인 절차를 생략하고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오전 1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투표율은 1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 11.8%를 상회하는 수치다.
2025.06.03
대통령 당선인 임기 시작은? '당선 즉시' 개시 6·3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로,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다. 이날 당선인이 결정되면 언제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될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0시에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져 예외적인 경우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개시된다. 궐위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는 즉시 자료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에 따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그 즉시 임기가 개시된다. 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선관위원장의 개회 선언 및 모두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면 당선인 결정문 낭독과 의결에 이르기까지는 5∼1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순간 대선 당선인의 신분이 대통령으로 공식 전환되면서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된다. 앞서 2017년 대선 역시 이번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동일한 절차가 치러졌다. 선관위는 19대 대선(5월 9일)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께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의결과 동시에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고, 국군 통수권 등의 권한도 바로 이양됐다.
2025.06.03
대선 오전 9시 투표율 9.2%, 20대比 1.1%p↑…대구 최고·광주 최저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전 9시 현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9.2%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3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409만3천62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8.1%)보다 1.1%포인트(p) 높고, 2017년 19대 대선 때의 동시간대 투표율(9.4%)보다는 0.2%p 낮다. 여기에는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34.74%)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비롯해 재외투표·선상투표·거소투표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 때부터 합산된다. 오전 9시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11.5%)였고, 경북(10.9%), 충남(10.2%), 대전(10.0%)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6.3%)였고, 전남(6.6%)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사전투표에서 전남(56.50%)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대구(25.63%)가 가장 낮았던 것과 대비된다. 서울 투표율은 8.5%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가 매시간 정각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투표율은 전국에서 10분 전 취합된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이날 투표는 현재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투표 공식 종료 시각인 오후 8시 이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는 만큼,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는 대부분 오후 8시 30∼40분께 개표가 시작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하고 있다.
2025.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