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이슈 대응"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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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URL 변조’ 걸러낸다…LG U+,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 LG유플러스는 악성 앱 주소(URL)를 변조해 공공기관이나 통신사의 접속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스미싱 범행을 막기 위해 자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내에 ‘AI 악성 앱 분석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솔루션이 본격 가동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6만 2천여 건에 달하는 URL 변조 사례를 포착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탈취를 예방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고객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 속 악성 URL을 누르고 앱을 설치할 경우, 휴대전화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스미싱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등과 협력해 스미싱 URL과 악성 앱을 분석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고객들의 신고나 유관기관을 통해 수집된 문자 속 스미싱 URL 및 악성 앱을 추출·검토해 고객이 해당 URL을 눌러도 접속할 수 없게 막는 방식이다. 하지만 차단 사실을 알게 된 스미싱 범죄 조직이 악성 URL을 단축·변환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우회하고,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초 ‘URL 변조 꼼수’를 무력화하기 위한 AI 솔루션을 도입하고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실제 차단 조치에 활용하고 있다. 단축·변환된 URL의 정체부터 URL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정밀 분석해 피싱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악성 앱 존재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스미싱에 대한 통신사의 대응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점차 거세지는 만큼, 추가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객들이 민생사기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1
기업은행, CDP 평가 최고등급 'Leadership A' 획득 IBK기업은행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평가 최고 등급인 'Leadership A'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CDP는 매년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산림, 물 등 환경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로 가장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성 평가로 꼽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2040 탄소중립' 및 '2050 금융자산 탄소중립' 자체 목표를 수립, 지난해 국내 정책금융기관 최초 탄소중립 이행 관련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인증을 획득하며 탄소중립 전략의 대외 공신력을 강화했다. 또 자체 온실가스 통합 관리 시스템인 'IBK 탄소중립허브'를 개발 및 운영해 효율적이고 정밀한 배출량 관리에 힘쓰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부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소기업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Leadership A' 등급 획득은 탄소중립 이행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기업은행과 중소기업이 함께 녹색경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고 오요안나, 사망 직전 라이브 방송 "PC방에 일하러…심신미약+피곤" 호소 고 오요안나의 생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고 오요안나의 생전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이진호는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서와 카톡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MBC 측이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조사가 시작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오요안나가 사망하기 20일 전인 지난해 8월 22일 진행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녹화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오요안나는 "지금 PC방이다. 게임 아니고 일하고 있다. 내가 노트북이 없다. 나도 여기(PC방) 와서 (일)하고 싶지 않다. 내가 광주 사람이라 광주 관련된 리스트를 정리해달라고 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이 '울었냐'고 묻자 오요안나는 "안 울었다"며 "컨디션이 안 좋다. 요즘 심신미약 상태다. 피곤해 죽겠다"고 답했다. 이진호는 "최근 논란 이후 일각에서는 이 맛집 리스트 정리조차 괴롭힘을 가한 선배 중 일부가 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오요안나의 발언을 통해 어떤 심경이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스스로 컨디션이 안 좋다, 심신미약 상태라고 말했다.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 울었느냐고 되물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비보는 세 달 후인 지난해 12월에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당시 MBC 측은 "최근 확인이 됐다는 고인의 유서를 현재 갖고 있지 않다. 유족들이 새로 발견됐다는 유서를 기초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면 MBC는 최단 시간 안에 진상조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 MBC로서는 대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고 오요안나 사건을 수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요안나 사건으로 5건의 진정 사건이 서울 마포경찰서에 접수됐고 진정인 4명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 당국도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할 지청인 서울서부지청은 오요안나 사건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 등을 따지는 사실 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특히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5.02.11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니었네" 스타벅스에서 3000만잔 팔린 음료가디카페인 음료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제로 음료에 이어 카페인을 줄인 음료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해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이 전년 대비 55% 증가한 3270만 잔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7년 디카페인 음료 판매 시작 이후 최대 연간 판매량이며, 2021년의 45.8% 성장률을 넘어선 수치다. 누적 판매량 역시 지난해 5월 1억 잔을 돌파한 뒤, 연말까지 1억2800만 잔을 넘어섰다. 특히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는 지난해 전체 음료 중 네 번째로 많이 판매된 메뉴로 자리 잡았다. 전체 아메리카노 판매량 중 디카페인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 아메리카노 10잔 중 1잔이 디카페인으로 판매된 셈이다. 올해 1월에도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이상 증가했다. 디카페인 음료의 수요 증가세는 수출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디카페인 생두 및 원두 수입량은 7023톤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스타벅스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디카페인 음료 선택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사이렌 오더를 통해 주문할 때도 디카페인 원두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앱 내 디카페인 음료 라인업도 확대했다. 디카페인 음료가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카페인 섭취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스타벅스가 지난해 음료 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시간대에 따라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한다고 답했다. 이들 중 69%는 오후 3시 이후 디카페인 커피를 선호하거나 카페인 없는 음료를 선택한다고 응답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디카페인 음료의 성장은 건강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스타벅스의 디카페인 원두는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CO2와 스팀만으로 카페인을 제거하는 '내추럴 디카페인(초임계 CO2)' 공정을 거쳐, 본연의 맛과 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디카페인 음료를 선택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2.11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극우세력 난동 진압해야" 강력 촉구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최근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국가인권위원회 난동 사건을 언급하며 극우세력의 도를 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위에서 난동을 벌였다"며 "극우세력의 공권력에 대한 난동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건물 회의장과 연결된 14층 길목을 점거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기동대 1개 부대 6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날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위협 행위와 헌법재판소 침탈 모의 정황까지 드러난 것에 대해 "국가 공권력을 향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글과 도면 공유 등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된 언급이다. 이어 "정부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무정부 상태입니까?"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너져 내린 국가 공권력의 엄중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극우세력의 난동을 진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극우세력의 난동을 부채질하는 반국가 행위를 중단하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무엇이 이로울지 헤아려 행동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극우세력의 난동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전 총리의 발언은 향후 정치권 내 논란과 대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11
삼성화재, 저연령 고객 위한 자녀보험 라인업 강화 삼성화재가 15세 이하 저연령 고객들을 위해 건강보험 신상품 '마이스타 0515' 출시와 '마이슈퍼스타'를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건강보험 '마이스타 0515'는 5세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90세 또는 100세 만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대질병 진단 및 치료, 상해·질병 간병인 입원일당 등 주요 보장은 물론 독감 입원일당까지 자녀 고객에게 필요한 보장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고객의 건강에 따라 다르다. 6년 이상 입원 및 수술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가 할인되며 10년까지 보험료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보험 가입 이후에도 계약 전환 조건 충족 시 무사고 기간에 따라 더 낮은 보험료 전환이 가능하다. 태아부터 1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녀보험 '마이슈퍼스타'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암·뇌·심 특정 치료비,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일당 등 고객 수요가 높은 보장을 추가, 중대질병 발생 시 보다 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저연령 고객에게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고 자녀보험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해 부모의 니즈 및 자녀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0
울산 온산공단 유류탱크 폭발…1명 의식 불명ㆍ1명 부상 10일 오전 울산 온산공단에서 유류 저장탱크가 폭발해 2명이 다치고 이 중 1명은 의식 불명 상태다.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30대 작업자 2명 중 1명이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다른 1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오전 11시 38분께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93명, 장비 40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화재가 난 저장탱크 주변에는 다른 저장탱크가 4∼5기 있어서 소방 당국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중이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울산소방본부에 신고 전화가 20건 넘게 접수됐다. 울주군은 사고 25분 만인 오전 11시 40분 재난안전문자를 보내고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2025.02.10
LG전자, HVAC 솔루션으로 북미 시장 공략…전시회서 제품 선보여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산업용부터 주거용까지 고객 맞춤형 HVAC(냉난방공조,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솔루션으로 북미 공조 시장을 공략한다. LG전자는 현지시간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전시회 ‘AHR EXPO 2025’에서 고효율 HVAC 제품을 대거 선보인다. 글로벌 탑티어(Top-Tier) 종합 공조업체를 목표로 신설·출범한 ES사업본부의 첫 전시회 참가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73㎡ 확장된 총 646㎡(약 195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의 ‘코어테크’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해 제품 내부 구조와 핵심 부품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꾸렸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열관리 솔루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LG전자의 ‘칠러(Chiller)’가 AI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대형 건물, 공장 등 대규모 공조 수요처를 중심으로 주목받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터 회전축에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를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무급유 인버터 터보 칠러’는 고속으로 돌아가는 압축기 모터의 회전축을 전자기력으로 공중에 띄워 지탱하며 회전시키는 자기 베어링 기술이 적용돼, 마찰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 미국 전역의 다양한 기후를 고려한 ‘인버터 히트펌프’ 라인업도 선보인다. ‘인버터 히트펌프’는 미국 환경청의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한 고효율 제품이다. 천장 공간이 넓은 단독 주택이 많은 북미 주거 환경을 고려해 덕트를 활용한 주거용 냉난방 솔루션이다. ‘2025 AHR 혁신상’ 지속 가능 솔루션 부문을 수상한 ‘주거용 한랭지 히트펌프’는 영하 35℃에서도 안정적인 난방 성능을 유지하며, 냉매 사이클 최적화 기술로 실외기 응축수 동결을 방지해 난방 효율을 극대화했다. LG전자는 혹한에서도 고성능을 구현하는 히트펌프 기술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 노르웨이 오슬로, 중국 하얼빈 등 연구소를 운영한다. R&D를 통한 기술력 제고는 물론 생산, 판매,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현지 완결형 사업 체제를 앞세워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AI 기반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실시간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 기능 등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해준다.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주 등 미국 일부 지역에는 지구온난화지수(GWP) 750 이상의 냉매 사용을 금지한다. 규제에 대응해 기존 R410A 냉매보다 GWP가 약 30% 낮은 R32 냉매를 적용한 ‘인버터 스크롤 칠러’와 ‘멀티브이 아이(Multi V i)’ 등을 소개한다. LG전자는 부품 솔루션 전시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컴프레서, 모터 등 핵심 부품을 선보인다. 압축부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성을 강화한 27냉동톤(USRT) 대용량 스크롤 컴프레서를 처음 공개하고, 상업용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또, HVAC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개발한 한랭지향 히트펌프용 스크롤·로타리 컴프레서 등으로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한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AI데이터센터 열관리 솔루션으로 주목 받는 칠러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기후 맞춤형 냉난방공조 솔루션으로 B2B 비즈니스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0
中, 美 10% 관세 인상에 10~15% 보복관세로 맞불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불을 놓았다. 중국은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한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9일 중국과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미국산 석탄 및 LNG에는 15% 관세,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린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등의 보복 조치도 제기했다. 이같은 중국의 태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관세를 올리기로 한 캐나다·멕시코와는 대화를 거쳐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면서도 중국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도 6일 상무부 브리핑에서 "주동적으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만 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는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18개월 만인 2020년 1월에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해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
2025.02.10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사이버공간 명예훼손과 모욕, '표현의 자유'vs'인격권 보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성 댓글과 허위 정보의 폐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한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두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로, 정치적 비판과 사회적 토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넘어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나 허위 사실 유포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와는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인격권과 명예 보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은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물론 일반인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적 규제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경계 설정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악플 방지법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발의되었으나, 비판적인 표현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악성 댓글과 온라인 폭력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교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모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단순한 비판과 악의적인 모욕·허위사실 유포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명예훼손죄가 형법, 정통망법, 공직선거법상 처벌 조항이 있지만 처벌의 기준이 애매한 한계 영역이 많아 국민들로서는 유, 무죄의 갈림길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으며, 그 대책을 강구할 여러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먼저 기술적인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필터링과 자율규제 강화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악성 댓글 감지 시스템으로 욕설과 명백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활용해 악성 댓글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사용자가 재검토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 플랫폼에서도 자율규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이 뉴스 댓글을 제한하고, SM엔터테인먼트가 ‘광야 119’와 같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례처럼, 플랫폼 차원에서 악성 댓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규제 모델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윤리 교육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시대에 맞춰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윤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책임 있는 발언과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고 시민운동으로 전파될 때까지 각계에서, 특히 언론 방송의 지속적 관심과 기획프로그램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론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기술적·교육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신중한 법적 접근이 요구되며, 기술적 해결책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온라인 공론장은 보다 건전하고 자유로운 소통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