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80)
경제(343)
검색결과 총 780건
이준석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2일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호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산업 공약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의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통해 신(新)·구(舊)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지원 공약을 마련한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원, 총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뒤 훈련 성적과 체력·인성·면접 평가를 바탕으로 우수자를 장교와 부사관 후보로 선발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인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국무총리 산하 규제심판원을 신설해 규제 대응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 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한다.
2025.05.12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재명, 광화문서 선대위 출정식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중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민주당은 광화문을 이른바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삼아 이곳을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 장소로 선택했다. 출정식을 마친 뒤에는 경기 성남 판교와 경기 화성 동탄, 대전 등 'K-이니셔티브 벨트'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판교에서는 혁신 산업 종사자들과 'K-혁신' 브라운백 미팅(도시락 회의)을 진행하고, 동탄과 대전에서는 각각 반도체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유세를 펼친다.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후보의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한다.
2025.05.12
순천 콘텐츠 축제 '원츠 순천' 다음달 7∼8일 개최 전남 순천 원도심 콘텐츠 축제인 '원츠(Wants) 순천'이 다음 달 7∼8일 남문터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 대표 캐릭터인 루미·뚱이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또 캐릭터 스포츠 이벤트, 시민 참여형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진다. 옥천변에서는 낭만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포장마차, 야시장이 운영된다. 교육지원청, 콘텐츠 기업 '케나즈'는 초중고생 대상 캐릭터 드로잉 경연대회도 연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츠 순천은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라며 "도심 전체가 콘텐츠가 되고, 문화로 경제를 살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1
李 "항공·방위산업 강국 만들 것…경남, 우주항공 중심지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항공·방위·우주 산업 정책 발표문'에서 "방위·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 산업의 대표 핵심 산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을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우선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발사체, 위성체, 지상 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연구·개발)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 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이도록 정주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정비·공항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항공 정비 부품을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해 기술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위 산업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추진도 약속, "첨단 국방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방위산업 수출기업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K-공항 모델 수출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 교통수단인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산업도 육성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5.10
충청권 대학생 모여라…'사이버 위협 시나리오' 공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충청권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 위협 시나리오’는 코레일 이외에 국가정보원, 대전시, 충남대,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국가철도공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등 충청권 10개 기관·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충청권 정보 보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권 소재 재(휴)학 중인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3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철도,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K-국방산업, 수자원, 발전, 가스,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등 8개다. 분야 간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 제출된 시나리오는 분야별 심사를 거쳐 모두 11건이 선정된다. 최우수상에 상금 500만원, 분야별 우수상 10개 팀에 상금 300만원을 준다. 응모 방법은 행사 홈페이지를 참고해 작성한 시나리오를 오는 7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원종철 코레일 디지털융합본부장은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5.10
구로구, 'G밸리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정규직 전환까지 지원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청년들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돕는 'G밸리형 구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G밸리 특화산업인 4차 산업, 디지털 산업 관련 분야의 맞춤형 직무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인턴십·정규직 취업 연계까지 통합 지원한다. 올해는 'AI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과 관련 기업의 인턴십을 연계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구로구에 사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이다. 16일까지 홍보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30명은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3개월간 마케팅 실무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3개월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는다. 인턴십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다른 기업으로 2차 매칭 등 사후관리까지 도울 예정이다. 참여 기업에는 인턴 3개월 동안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 최대 100만원의 채용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경력 설계와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실무형 인재를 확보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P><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2025.05.09
이재명 "머슴 1조건은 파랑·빨강 아냐…충직하냐가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월 3일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자의 권력을 행사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라며 "내 운명을 결정할 도구를 잘 골라야 한다"고 9일 말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 중이다. 경북 영천시와 칠곡군에서 주민들을 만난 이 후보는 "우리가 왕을 뽑는 것도 아니고, 지배자를 뽑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머슴을 뽑는 것"이라며 "우리가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을 사용해서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머슴의 제1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도 아니다"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유능하냐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말 색깔이나 연고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골라달라"며 "이재명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다. 보수 텃밭으로 알려진 TK에서 민주당(상징색 파랑)과 국민의힘(빨강) 등 기존 정당 구도에 얽매이지 말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누가 지나가는 말로 '카더라 가짜뉴스'를 만들어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뽑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삶도 달라진다. (시간을) 투자해서 똥 막대기인지 정말로 호미인지를 잘 골라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이겨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잘못을 했으니 책임을 물은 바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위대한 국민들이고 전 세계에서 식민지 해방 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다. 부패한 권력자들이 만든 위기를 힘없는 평범한 사람의 힘으로 이겨왔다"고 말했다. 이어 "머슴이 살림을 잘해야지, 도둑질하거나 주인에게 달려들고 심지어 주인의 안방을 빼앗으려 하면 내쫓아야 하지 않나. 혼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농땡이는 조금 칠 수 있지만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자리까지 차지하려 하면 반드시 축출해야 한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이 축출 중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6월 3일 역시 내란이 끝나는 날이 아니다. 내란을 끝내는 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9
“챗GPT는 안 썼어요”…AI 탐지기 오판에 억울한 청년들생성형 인공지능이 채용과 교육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AI 판별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원자들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과제가 AI 탐지기에 의해 ‘AI 생성’으로 판정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챗GPT를 활용한 취업 준비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의 40%가 AI를 취업 준비에 활용하고 있으며 20대의 활용률은 6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소개서 작성뿐 아니라 면접 연습과 전공 스터디에 이르기까지 챗GPT를 포함한 AI 도구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반면 기업들은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를 거르기 위해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채용 현장은 'AI 대 AI'의 대결 구도로 바뀌고 있다. 삼성과 LG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이미 AI 기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자의 사고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안 썼다는데"…판독 오차로 인한 피해 사례 확산 그러나 AI 탐지기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중인 박모씨(23)는 최근 수업 과제로 제출한 보고서가 ‘AI 작성 의심’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씨는 “문장 구조도 내가 직접 고민해서 쓴 건데 AI 탐지기 결과가 70% 이상으로 나왔다”며 “결국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학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천 소재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내가 직접 쓴 보고서인데 왜 GPT가 쓴 것처럼 판정되냐”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탐지기 때문에 수차례 문장을 다시 고쳐야 했다”는 경험담도 공유되고 있다. GPT제로와 오픈AI가 제공한 탐지기의 오판율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지난해 뉴욕대 아부다비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GPT제로의 오판율은 31.55%, 오픈AI 탐지기는 49.37%에 달했다. AI가 작성한 문서 10건 중 최대 5건까지 사람의 글로 잘못 판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 준비생들은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문장 패턴 변경 ▲표현 다양화 ▲동의어 활용 등 다양한 회피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챗GPT에 “AI 탐지기에 걸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써 달라”고 요청하는 프롬프트도 자주 쓰인다. GPT 탐지기 사용 비용도 부담이 된다. GPT킬러는 1건당 9900원을 받고 있어 일부 학생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교수 성향까지 고려해 탐지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성형 AI마다 문장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탐지하는 기술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탐지 회피도 가능하다”며 “AI 사용 여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는데 실제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면 평가 방식 확대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하는 한 강사는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산업에나 존재한다”며 “AI를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8
이재명 "경제살리기 중심은 정부 아닌 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렵다"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통적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산업 영역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찾아낼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라며 "그 중심에 국민이 계시지만,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기업이 발군의 실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앞서는 역량도 많고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5.08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⑥코인 돼지는 금융 선배의 꿈을 꾸지 않는다 가상자산에 관한 추가 입법을 한다면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무슨 법을 함께 손봐야 할지,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당연히 해외입법례다. 단적으로 말해 한국 국회는 현행법을 읽고 개정안을 쓸 능력이 없다. 외국의 논의를 잘 베끼기만 할 수 있어도 여의도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입법이 착수된 지 오래인데, 미국 공화당 발의안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지니어스 법안이 규제법이냐 진흥법이냐 물으면, 법의 체계와 문언해석에 따르면 명백히 규제법이다.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를 1대1로 페깅하고(at least 1 to 1 basis), 준비금을 철저히 보호한다(may not be rehypothecated). 준비금은 예금, 재무부채권, 7일 이내 만기 단기 레포와 역레포, 이러한 자산들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 중앙은행 준비예금 등으로만 보관되어야 한다. 곳간에 예금과 국채만 쌓아 놓으라니, 규정만 보면 손발에 수갑을 채우는 수준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는 달러 진흥법이다. 코인 상장으로 한몫 챙겨보려는 온 세상 천재 컴돌이들을 달러 수요자로 만드는 것이다. 유로나 위안의 수요도 창출되지 않겠냐고? 한몫 챙기려는 컴돌이들이 제정신인 이상 실리콘밸리에 가지, 유로,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러 갈 리가 없다. 실제로도 달러의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그러한 해석이 실제로 타당하다고 보인다. 쉽게 요약하면, X코인, Y코인, Z코인이 우후죽순 생기고 각자의 생태계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X코인, Y코인, Z코인 발행자들은 결국 사업을 키우고 싶은 만큼의 달러를 곳간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누가 죽고 누가 살든 달러는 항상 이기는 것이다.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그야말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100달러짜리 신발을 갖고 싶은 사람에게, 스테이블 코인회사들은 이렇게 말한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X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X코인 98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Y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Y코인 97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Z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Z코인 94개면 살 수 있다.”“내 곳간에 100달러를 두고, V코인을 받아가라. 신발은 V코인 90개면 살 수 있다.” 신발이 무슨 코인으로 얼마에 팔리든, 그런 건 애당초 미합중국 정부의 ‘관심 밖’이다. 결국 항상 달러가 필요해지는 점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곳간에 쌓인 달러는 예금이나 재무부채권같은 절대적 안전자산으로만 보관된다는 것이 지니어스 법안의 취지이다. 물론 연방 스테이블 코인 규제기관이 차등적으로 규제를 맞춤 적용(in prescribing standards under this paragraph, to tailor or differentiate among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s)할 수 있는 예외가 열려 있다. 사견으로는 법안의 방점이 이 예외에 찍혀 있다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면 으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은행법｣에 따른 금산분리를 떠올릴 것이고, 그러면 국회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드러난다.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원칙. 스테이블 코인과 금산분리원칙의 관계는 아무도 논의하지 않았다. 코인거래소 등록규정과 자전거래 몇 개 금지하는 조문이 전부인 가상자산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문제 하나 생길 때마다 민원 받아주듯 특별법 하나 새로 뽑아내는 잘못된 입법실무의 스노우볼이 구른 것인데, “세상에 없던 코인이라는 것이 생겼네, 코인법 하나 만들자.” 수준으로 일을 했음이 분명하다. 아예 스스로 기초자산이 되어버린 대장코인, 기초자산이 없는 알트코인,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 구별이 안 되니 조문 몇 개 짜리 코인법만 하나 생겨난 것이다. 스스로 기초자산이 된 대장코인은 자본시장으로 보내고, 달러를 쌓아놓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여신·은행산업으로 보내고, 알트코인은 법의 보호영역 밖으로 쫓아냈어야 한다.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여야가 힘을 모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소매 경제에 전가시키면서까지 달러의 수요를 강제로 창출하려 할까. 답은 매우 간단한데 세상에서 탈중앙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미국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물 카드가 자취를 감추고 실생활 모든 결제가 QR코드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나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탈중앙화를 막을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내놓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이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모든 신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약소국이 할 일은 명확하다. 선진국 눈치를 잘 보고 우리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원화(KRW) 스테이블 코인은 그야말로 수요 없는 공급일 뿐이므로 지니어스 법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는 경제관료들의 몫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몫 또한 명백한데,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코인의 주소를 찾아주는 것이다. 거래소 측 인물들은 금산분리 쟁점은 쏙 빼놓고 무제한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의 로비로 쏟아지는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다.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재미가 없으니’ 파생상품 규제만 풀라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다. 경제와 금융, 상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있는 법률가들을 찾아내어 의견을 들어야 할 시점이다.
2025.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