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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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정성호·윤호중 의원 장관 지명 유력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전력 확보 차원에서 다수 현역 의원이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정치력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다. 이번 인선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경찰 통제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행안부 핵심 부처에 ‘친정 체제’ 구축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정치적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형사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등을 맡아 법률과 예산 양측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거친 전략통이다. 이해식 의원과 함께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왔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하며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공고히 했다. 이들이 실제 지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내각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현역 의원 중심의 인선은 국정 운영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엔 봉욱 변호사 유력…검찰 출신 기용 가능성한편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정자가 낙마한 뒤 검찰 출신 인사를 다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봉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전임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인사가 다시 유력 후보로 오르면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재정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9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대상, ADHD 치료제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ADHD 치료제는 병의원 수, 처방 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 지원으로 지난해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5013개 병원 중 약 60%인 3천148개 병원에서 자동 팝업 기능이 도입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지난해 6월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펜타닐의 경우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가량 감소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식욕억제제, 내년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06.28
교대역 인근 도시가스 누출사고…굴착기가 배관 뚫어 27일 오전 10시 47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가스 배관을 뚫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시가스가 누출됨에 따라 교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2·3호선 내·외선열차가 모두 무정차 통과 중이다. 경찰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역 출구를 통제하고 있다. 교대역 10·11번 출구 앞 서초대로도 양방향 모두 전면 통제됐다.
2025.06.27
정부, 북한에 "장마철 댐 방류 시 미리 통보" 요청…인도주의적 사안 정부가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뒤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언론브리핑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요청하면서도 북한의 최근 무단 방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환경부는 25일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도달했으며 이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전 통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0.77m로 측정됐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합의 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한 뒤로는 우리 정부에 별다른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2025.06.27
강화도서 쌀 든 페트병 북으로 보내려 한 미국인 6명 체포 인천 강화도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북쪽으로 보내려 한 미국인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0∼50대 미국인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 6분께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돈대에서 쌀, 1달러 지폐, 성경 등이 담겨 있는 페트병 1300여개를 바다에 띄우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군부대에서 해안 감시 도중 이들의 범행 시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페트병 살포를 시도한 강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위험 구역으로 설정됐다. 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해 통역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27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한국파파존스 고객정보 유출 사고…"관리 소홀로 심려 끼쳐"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파파존스는 26일 입장문에서 "일부 고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며 "노출 정보는 고객명과 연락처, 주소 등이며 카드 정보의 경우 카드번호 16자리 중 일부가 마스킹(가림) 처리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즉각 조치했으며 현재 모든 보완 작업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파존스는 "관리 소홀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보안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안전성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확인된 피해가 있다면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파파존스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고객 주문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전날 오후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2025.06.26
李대통령 "민생경제, 가장 시급한 과제…코스피 5000시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저는 지난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5.06.26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여부 결정…의결 시 정지 8년만에 해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열리는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원안위가 해체 승인을 의결하면 고리 1호기는 1972년 건설 허가가 난 지 53년만, 2017년 영구정지가 결정된 지 8년 만에 본격 해체된다.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587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원자력안전법은 원전을 해체하려면 영구정지 5년 내로 해체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원안위는 한수원 질의 기간을 제외하고 신청 3년 내로 심사해야 한다. 한수원은 2021년 5월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원안위는 다음 해인 2022년 1월부터 본심사에 착수했다. 한수원은 5월부터 해체 승인 사전 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원자력계는 고리 1호기 해체를 계기로 원전 해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등 4개국만이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이 있다. 미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연구로 혹은 실증로를 해체한 경우로, 상업용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2025.06.26
李대통령 "6·25 전쟁 75주년…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인 25일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회상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이제는 국민소득 3만6천달러를 넘나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대표적인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