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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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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머슴 1조건은 파랑·빨강 아냐…충직하냐가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월 3일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자의 권력을 행사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라며 "내 운명을 결정할 도구를 잘 골라야 한다"고 9일 말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 중이다. 경북 영천시와 칠곡군에서 주민들을 만난 이 후보는 "우리가 왕을 뽑는 것도 아니고, 지배자를 뽑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머슴을 뽑는 것"이라며 "우리가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을 사용해서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머슴의 제1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도 아니다"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유능하냐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말 색깔이나 연고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골라달라"며 "이재명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다. 보수 텃밭으로 알려진 TK에서 민주당(상징색 파랑)과 국민의힘(빨강) 등 기존 정당 구도에 얽매이지 말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누가 지나가는 말로 '카더라 가짜뉴스'를 만들어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뽑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삶도 달라진다. (시간을) 투자해서 똥 막대기인지 정말로 호미인지를 잘 골라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이겨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잘못을 했으니 책임을 물은 바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위대한 국민들이고 전 세계에서 식민지 해방 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다. 부패한 권력자들이 만든 위기를 힘없는 평범한 사람의 힘으로 이겨왔다"고 말했다. 이어 "머슴이 살림을 잘해야지, 도둑질하거나 주인에게 달려들고 심지어 주인의 안방을 빼앗으려 하면 내쫓아야 하지 않나. 혼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농땡이는 조금 칠 수 있지만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자리까지 차지하려 하면 반드시 축출해야 한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이 축출 중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6월 3일 역시 내란이 끝나는 날이 아니다. 내란을 끝내는 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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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이준석
이준석 "전례없는 막장드라마"…다자녀 '핑크 번호판' 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둔 갈등이 극에 치닫는 상황에 대해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언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막장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나 정책 발표 등의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막장 드라마가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실망감이 그들을 휘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교총 방문에서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 등을 놓고 교총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는 분홍색 번호판을 부착해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보도자료에서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에 대해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며 해당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등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자녀 가족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핑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차주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만들면 저출산 해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 후보의 잇따른 공약 발표와 선거 캠페인 효과로 당원 수와 이 후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특별당비 납부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평균 당원 증가 수는 508명이다. 허은아 전 대표 체제 당시 7만명을 밑돌던 당원 수는 현재 8만 4천명을 넘어, 한 달 동안 1만5천명가량 늘었다. 이 후보 유튜브 채널인 이준석TV 구독자도 약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선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의 활발한 선거운동과 공약 발표가 유권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아울러 국민의힘 내홍 이후 보수 중도층의 개혁신당으로의 이동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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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연준
트럼프 압박에도 연준 기준금리 동결…백악관 "실망" 미국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정책에 대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들이 관세에 대한 잘못된 경제 모델링을 한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해싯 위원장은 "그들(연준)은 '월가에선 관세가 경제 침체를 부를 것'이라고 말한다"라면서 "반면에 우리는 매우 강한 고용 지표를 갖고 있으며, 그들이 예측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해싯 위원장은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맞서는 것은, 조 바이든(전 대통령)이 돈을 찍어내고 지출하면서 20%의 인플레이션을 창출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그들의 모델이나 정치적 견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라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진열대가 텅 빌 수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현재 공포감을 유발하는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지만, 나는 매일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공급 부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내가 전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진열대에 충분한 상품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서 수입이 줄었지만, 다른 많은 국가에서의 수입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유언비어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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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전공의
정부, 복귀 희망 전공의 "5월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5월 중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5월 중 복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개시한다. 이번에는 희망자에 한해 하반기 정기모집 전 돌아올 수 있도록 추가 모집하는 것이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사직했고후 수련특례와 병역특례가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 모집과 올해 상반기 모집에서도 소수만 복귀했다. 상반기 모집 이후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167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의 12.4% 수준이다. 복지부가 추가모집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최근 레지던트 고연차를 중심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고연차들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5월 내 복귀해야 한다.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전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5월 추가모집 의향을 묻는 설문을 지난 4일 개시했는데 이날 중간 집계 결과 100여 명이 참석해 80% 정도 복귀하겠다고 답했다. 임 전 이사는 "마감 기한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설문을 계속 진행한 후 대한의학회를 통해 (정부에)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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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트럼프
트럼프 "8, 9일에 지각 뒤흔들 큰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미 월드컵 관련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취재진이 러시아가 FIFA 월드컵 출전이 금지된 사실을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몰랐다. 사실인가"라고 되물었고, 행사에 참석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서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면 (러시아를) 재가입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전쟁을) 멈추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전 대통령)가 러시아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G7)은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했다"며 "나는 러시아를 제외한 것이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 3월 G7 정상들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모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제재 차원으로 러시아를 G8 등 주요 국제 회의체에서 제외하는 '헤이그선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G8에 있었다면, 지금 이 터무니없고 살인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는 그 결정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 결정은 (쥐스탱) 트뤼도(전 캐나다 총리)와 오바마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G8 재가입에 대해서는 "아니다.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회담은 정말 잘 진행됐고, 어떤 긴장도 없었다"며 캐나다, 멕시코와의 내년 월드컵 협력에 대해서도 "완전히 완벽하게 진행 중이다. 오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열린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해 카니 총리와의 회담 당시 언급한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지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다만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카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위트코프 특사 취임선서식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들은 수십년, 수세기 동안 싸워왔다.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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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경선에 탈락 후 정계은퇴 의사를 밝힌 홍준표 후보가 발표장에서 나가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당이 나를 버려”... 홍준표 미국행 선언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행을 택하며 정치권과의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선 탈락 이후 탈당을 선택했던 홍 전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체류 계획을 직접 밝히며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인생을 정리하는 심정을 전했다. 홍 전 시장은 검사로 첫 발을 디뎠던 1막과 신한국당 입당 이후 시작된 정치 2막을 언급하며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 인생 3막을 구상하기 위해 지인이 있는 미국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푹 쉬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 선언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떠난 그는 다른 낙선자들이 당 후보를 지지하며 당내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이번 미국행 역시 정치권에서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일정 기간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탈락 직후 국민의힘에 대한 서운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경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 권유로 보수정당에 들어왔지만 계파가 없었던 나는 늘 아웃사이더였다”고 밝히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어 “3년 전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민심에서는 앞섰지만 당심에서 밀려 탈락한 것이 뼈아팠다”며 “이번 경선 결과를 보고 정치에 더 머무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인생 3막' 의미는 아직 미정홍 전 시장은 이번 글에서도 '인생 3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체류가 단기적인 휴식인지 또는 새로운 활동의 준비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정계 복귀 여부 역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며 모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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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한동훈 꺾고 45만표 넘게 획득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누르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6.53%의 득표율을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쳤다. 김 후보의 총 득표수는 45만5044표다. 당원 선거인단에서 24만6519표를 얻었고 국민 여론조사 환산치로 20만8525표를 확보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15만5961표를 획득했고 여론조사 환산치는 19만3955표로 집계됐다. 두 수치를 합한 최종 득표수는 34만9916표다. 이번 경선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 비율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렸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2.62%를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후보는 앞선 경선 단계부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온 인물로 분류된다.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당내에서 이른바 ‘반탄파’로 분류된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본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이전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과의 협의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며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라며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이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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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대법원
변호사단체, 대법 이재명 판결에 각자 '찬반' 성명 변호사단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에서 전날 이뤄진 대법 전합 판결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0명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순응해 후보를 사퇴해 자격 있는 후보를 내세우라"고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의 정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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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이주호
이주호 권한대행 "책임 막중…대선 한 달 앞두고 공정하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된 이 권한대행은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안보·통상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의대생들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학사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의대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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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이재명 파기환송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은 부당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하던 중이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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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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