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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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세계유산 해지 우려…서울시 근시안적 발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초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총리는 10일 오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 함께 종묘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을 겪고 있다. 김건희 씨의 일탈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가 종묘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특히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K-관광 부흥 흐름에도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국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 부담을 초래했던 서울시는 이번 사안만큼은 국민적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법과 제도 보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각각 101ｍ, 145ｍ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발안이 확정될 경우, 종묘 경관과 시야를 가로막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충돌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5.11.10
사표 던진 美판사 “트럼프, 민주주의 위협…침묵 깨고 싸워야”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The Atlantic) 은 9일(현지시간)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1985년 보수주의의 상징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통해 정적 탄압…닉슨보다 노골적”울프 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점을 언급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울프 전 판사는 “닉슨이 은밀히 했던 일을 트럼프는 상시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이익·법무부 개편도 문제 삼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점을 지적하며, 권력 남용과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법 규정 무시, 연방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더라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울프 전 판사는 “판사로 봉직한 세월은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들이 제약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2025.11.10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4호선 탑승 시위…열차 운행 지연돼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5명은 이날 오전 8시께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면서 4호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약 12분 지연돼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2025.11.10
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은…안보분야 일부 조정 중" 대통령실은 7일 한미 간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시점에 대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안보 분야의 경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대로 발표해도 될 만큼 문구가 완성됐었지만, 회담에서 새로운 얘기들이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새 이슈에 대한 조정도 대체로 마친 상태인데, 미국에서 문건을 검토하면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언제가 될지 특정해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정상회담에서 새로 나온 이슈'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뜻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관계자는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고 강조하며 "팩트시트에는 (우라늄의) 농축·재처리 부분도 다뤄지고, 한미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에 대해서는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로 쓰이는 농축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여오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회담 대화) 기록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와 있다"고 전했다.
2025.11.07
당뇨·비만 있으면 美 이민 비자 불허 가능성 미국 이민 비자 심사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비만 등 만성질환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침이 내려졌다.미국 CBS 방송은 6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새로운 비자 심사 지침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새 지침은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 나이, 그리고 ‘공적 혜택(public charge)’에 의존할 가능성을 미국 입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추가하도록 규정했다.특히 건강 문제나 고령이 미국 사회 자원의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비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만성질환 평가 범위 확대기존에도 결핵 등 전염병 검진과 백신 접종 이력 확인은 필수 절차였으나, 이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계 및 정신질환 등 비전염성 질환까지 고려 대상으로 확대했다.비자 담당자는 이민 신청자의 질환이 고비용 치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미국 정부의 도움 없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또한 비자 신청자의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자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트럼프 시절 정책 부활 논란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공적 부담 규정’ 부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규정은 저소득층이나 의료비 지원 수혜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선별적 이민’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의 찰스 휠러 수석변호사는 “이번 지침은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글로벌 파장 불가피”CBS는 당뇨병이 전 세계 인구의 약 10%가 앓고 있는 보편적 질환이며, 심혈관질환은 사망 원인 1위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글로벌 차별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지적했다.미국의 이민 절차에는 이미 의무적인 전염병 검진, 예방접종, 약물·정신건강 이력 공개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지침은 ‘만성질환까지 포함한 건강 평가’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은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민 제한 사유로 간주하면 수많은 인권·의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11.07
北, 16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6번째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2시 35분께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자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로는 두 번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가 이어졌던 데 대한 반발성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반발하며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11.07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지나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뒤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지난해 성명에 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다. 지난해 제55차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할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정권을 향한표현은 사라진 것이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주한미군 전력 유지에 동의했다는 내용이지만, 202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SCM 공동성명에 들어있던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은 빠져 주목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전 성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에서 달라졌다.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뀐다.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의 위협 대응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기돼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반영된 문구로 보인다. 한미는 정상 간 논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뒤에 SCM 공동성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5.11.07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세관 쉬인 소포 20만 개 100% 전수 조사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Shein)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쉬인 발송 소포 약 20만 개가 모두, 즉 100% 전수 조사 대상이 됐다.아멜리 드몽샬랭 공공회계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제품의 적합성,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관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쉬인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48시간 내에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작전은 전례가 없는 규모이며, 프랑스 시장에서 불법 제품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부적합 제품 적발, 소비자 안전 위협드몽샬랭 장관은 “초기 조사 결과 미승인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부적합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에는 세관, 공정경쟁국(DGCCRF), 항공 수송 경찰, 검찰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총동원됐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 소포의 신고 내역, 세금 납부, 제품 안전성 등을 일일이 검증해 불법 판매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 포르노 의혹’ 인형 판매로 사태 악화프랑스의 강경 대응은 단순한 통관 문제를 넘어 윤리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1일(현지시간)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며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로 사건을 검찰과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에 이첩했다.공정경쟁국은 “해당 상품의 설명과 분류가 아동 포르노를 의심하게 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유포는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유로(약 1억6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Le Parisien)은 곰 인형을 안고 있는 키 80㎝ 인형의 사진을 실으며 “성적 묘사가 포함된 설명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쉬인 “문제 상품 삭제…판매자 조사 중”쉬인은 문제 상품을 즉시 삭제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우회한 판매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모든 콘텐츠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플랫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프랑스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파리 BHV 백화점 입점, ‘패션의 수도’ 분노 촉발논란은 쉬인이 파리 중심부 BHV 백화점에 세계 첫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프랑스 여성기성복협회는 “프랑스 패션계 전체를 모욕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매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사회당 소속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시장 후보는 “BHV는 악마와 거래했다”며 “이 제품들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시민은 “모두가 중국산 옷을 입는다. 다른 브랜드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EU에 공동조사 요청…유럽 차원으로 번지는 규제 압박프랑스 정부는 쉬인 사태를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유럽연합(EU)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쉬인은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우려에 공감하며 법 위반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정 플랫폼을 전면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잇따른 과징금과 규제, 유럽의 ‘쉬인 피로감’쉬인은 2008년 온라인 여성복 쇼핑몰로 출발해 초저가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각국 규제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프랑스 당국은 올해만 허위·과장 광고와 부적절한 제품 표기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총 1억9천100만유로(약 3천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도 지난 5월, 허위 할인율 표기 등 소비자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화적 자존심과 윤리 논란의 교차점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자국 문화와 산업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 의류를 예술로 여기는 프랑스 패션계에, 대량생산된 중국산 초저가 패션이 침투하는 것은 상징적 충격이다.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계층에겐 ‘윤리적 소비’ 논의가 사치로 느껴진다. 시위 현장에서 한 20대 여성의 말은 그 현실을 드러낸다.“그들은 쉬인에서 옷을 살 일이 없지 않으냐.”
2025.11.07
“월급에서 빠졌는데”…사장 체납에 증발한 내 국민연금 17년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간 국민연금이 사장의 체납으로 사라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4대 사회보험액은 총 1조1천217억원이며, 이 중 국민연금 체납액이 4천8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만에 5천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17년 체납 사업장도…근로자는 ‘연금 공중분해’국민연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사업장은 전국 3만여 곳에 달한다. 최장 213개월, 즉 17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곳도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억6천만원을 체납했으며, 일부는 2년여 만에 26억원을 미납한 사례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납부한 자신의 연금 부담금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사회보험과 다른 ‘국민연금 독소조항’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을 증명하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근로자의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이 통째로 ‘공백 기간’이 된다. 예를 들어 17년간 체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월급에서 연금이 빠져나갔어도 17년의 가입 이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중 납부’ 없이는 구제도 불가능현행법상 근로자가 체납 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개별 납부’를 해야 한다. 이미 본인 몫 4.5%를 원천징수당했더라도 다시 내야 하며, 그 경우 가입 기간의 절반만 인정된다. 100% 인정을 받으려면 사장의 몫까지 포함해 총 9%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잘못도 아닌데 두 번 돈을 내고, 사장 몫까지 떠안으라니”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솜방망이 징수, ‘성실 근로자만 손해’ 구조징수 체계도 허술하다. 최근 10년간 국민연금 체납으로 형사 고발된 사례는 855건에 불과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418억원 중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82억원, 징수율 19%에 그쳤다. 폐업 등으로 징수를 포기한 ‘관리 종결’ 체납액도 1천157억원이다. 법적 조치가 약한 사이 체납 사업주는 재산을 숨기거나 시간을 끌며 법망을 피한다. 노후 안전망, 제도 개선 시급체납된 국민연금은 단순한 미수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체납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징수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 가입 기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07
이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내달 14일까지 연장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번이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위한 결정”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특검이 요청한 세 번째 연장으로,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난다. 국회 표결 일정 고려한 연장 요청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송부됐고,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상황”이라며 “수사와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이 법적으로 가능한 마지막 연장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