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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쿠팡 대표이사 및 관리자 고소…“인증키 방치, 명백한 배임” 법무법인 대륜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호규찬, 장지운, 지민희 변호사는 5일 오후 2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쿠팡 주식회사 박대준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인증 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 담당·관리자로서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담당자는 퇴사 후에도 인증키를 반환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관리자들 역시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기존 인증키를 교체하는 등의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륜 측은 “형법상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박대준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리자들은 인증키 교체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인증키를 계속 사용하는 편리성을 얻기 위해 퇴사자의 서버 무단접속을 방치했고, 유출행위를 인지했을 때도 신속한 대처를 포기하는 등 정보유출의 위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11월 6일 무단접근 사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인지한 시점은 18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무단접속이 이뤄졌다면 그 즉시 쿠팡 측에 이상접근신호가 전달될 것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워, 당시 이뤄진 내부 보고 및 결정권자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퇴사한 직원이 불상의 제3자에게 금전 또는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개인정보를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대륜 측은 “쿠팡 이용자들이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물론, 쿠팡 주식회사 역시 보안조치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대륜 손계준 기업법무그룹장은 "고객들은 쿠팡이 최신 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 쿠팡은 기본적인 인증키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미국 뉴욕 현지 법인 SJKP LLP와 연계하여 쿠팡 본사(Coupang, Inc.)를 상대로 한 미국 집단소송도 검토 중이다.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미국 법원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25.12.05
조세호 조폭 연루설? "추측에 불과, 사실 아냐…법적 대응 검토" 방송인 조세호(43)가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호의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 입장문에서 "조세호가 조직 폭력배의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은 제보자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조세호가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역시 개인의 추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사실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SNS에는 조세호와 관련된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조직 폭력배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세호가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소속사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로 제보자에 대해 형사, 민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01년 SBS 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조세호는 KBS2 '1박 2일' 시즌4,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지난해 10월 9세 연하의 신부와 결혼했다.
2025.12.05
세계 억만장자 2천919명, 총 2경3천조원 보유 전 세계 억만장자 규모 확대글로벌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며 억만장자 수가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스위스 UBS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억만장자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자산 10억 달러 이상 보유자는 2천91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8% 증가다. 자산 총액은 13% 증가이들이 보유한 총자산은 15조8천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 늘었다. 새로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인물은 287명으로, 2021년 팬데믹 대응 부양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새로운 창업자들의 등장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벤 램, 스톤피크 파트너스의 마이클 도렐, 중국 '미쉐빙청' 창업자인 장훙차오·장훙푸 형제, 가상화폐 트론 개발자 저스틴 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규 억만장자가 배출됐다. 상속을 기반으로 한 신규 억만장자는 91명으로 파악됐다. “상속 기반 증가 가능성 높아져”보고서는 억만장자 연령 구조를 근거로 상속인 수 증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업가 재산의 변동 폭은 크지만 혁신이 빠르게 전개되는 환경에서는 예측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함께 제시했다. 한국, 1년 새 억만장자 7명 감소한국의 억만장자는 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7명 줄었다. 신규 진입자는 1명, 제외된 인물은 8명이다. 한국 전체 억만장자의 자산 총액은 1천50억 달러에서 882억 달러로 16% 감소했다. 원화 가치 하락도 영향 요인보고서는 한국 개인별 재산 변동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원화 가치 하락이 달러 기준 자산 평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포브스는 올해 한국의 10억 달러 이상 보유자를 29명으로 집계했다.
2025.12.05
비트코인 9만 달러 회복…하버드도 대규모 매수 나섰다비트코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9만3000달러선을 회복했다. 하버드대학교는 급락장 속에서도 보유량을 3배 가까이 늘리며 기관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 4일(현지 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오전 10시 기준 전일 대비 1.73% 상승한 9만3000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상승률은 2.85%에 달했다. 원화 마켓에서는 약 1억38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한국 프리미엄은 1.20% 수준이다. 시장은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 고용은 전달 대비 3만2000명 감소했다. 시장 예상치였던 1만명 증가와 달리 둔화세를 보인 것이다. 연준은 지난 9월 이후 금리 인하 주기에서 고용 지표를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도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408.44포인트 오른 4만7882.90을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0.35포인트 상승한 6849.72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40.42포인트 오른 2만3454.09를 나타냈다.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기관 자금 역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11월25일부터 12월3일까지 7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보였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6.57% 상승한 3201달러선 리플은 2.05% 오른 2.19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하버드대학교는 비트코인 급락이 이어진 올해 들어 보유량을 약 3배 늘렸다. 미국 경제 매체 24/7월스트리트는 하버드가 11월까지 비트코인이 17% 하락한 시기에 약 4억4300만달러(6534억원) 규모를 매수했다고 전했다.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는 2분기에 블랙록의 아이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Shares Bitcoin Trust) 주식 190만 주를 보유했으며 3분기에는 이를 680만 주로 확대했다. 스탠퍼드대학교 조슈아 라우 교수와 대럴 더피 교수는 하버드 크림슨과의 인터뷰에서 “하버드의 비트코인 자산 배분은 신흥 자산군에 대한 분산 투자로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라우 교수는 비트코인과 기존 자산 간 낮은 상관관계가 포트폴리오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고 더피 교수는 높은 변동성에 대비해 투자 비중을 신중히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7월스트리트는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이 단기 가격 하락세와 달리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현물 ETF 승인뿐 아니라 홍콩과 유럽에서도 규제 대상 비트코인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또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어 기관투자자 수요가 늘면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버드가 현재 비트코인 투자에서 최소 14%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하버드가 지난 분기 암호화폐 투자 비중을 늘려 약 5억달러(7376억원)를 투입했으나 이번 분기 비트코인 가격은 20%가량 하락했다. 7월 초 저점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당시 투자액 약 2억9400만달러(4337억원) 대비 현재 가치는 4000만달러(590억원)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5.12.05
쿠팡 '복잡한 탈퇴 절차' 방미통위, 긴급 사실조사 착수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구성해 탈퇴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PC 화면으로 탈퇴를 진행 시,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이후로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방미통위는 전했다.
2025.12.04
조금 어렵다더니, 수능 영어 역대급 난이도…1등급 3%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영어 영역 난이도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뿐이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이래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24학년도(4.71%)보다도 1.6%포인트(p) 떨어졌다. 입시업계에선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특정 과목에서 1등급이 3%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에 시행된 2025학년도 수능 당시 영어 1등급 비율 6.22%였는데, 올해는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수능 시험 당일에는 EBS 현장교사단 및 입시업체가 “영어가 작년 수능보다 조금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1등급 4.5%)와 비슷하다”고 분석했지만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훨씬 높았다. 뿐만 아니라 중상위권에도 영어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 많은 수험생이 수시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등급 기준에 미달해 수시에서 많은 인원이 불합격할 경우 정시모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채점 결과에 따르면 1등급뿐만 아니라 2등급 비율도 작년 대비 대폭 하락했다. 2등급 비율은 14.35%(7만17명)로 작년 수능(16.35%·7만5100명)보다 2%p 내렸다. 1∼2등급 비율을 합산하면 올해 17.46%, 작년 22.57%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올해 영어는 사상 최고 불수능으로 평가된다"며 "영어가 수시는 물론 정시 모두에서 핵심 변수로 부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날 수능 채점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의 경우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했다"며 "그러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출제 당시 사교육 문제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2025.12.04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생굴 섭취 조심하세요" 겨울철 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주의가 필요해진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2023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모두 4279명이다. 이 기간 전체 발생 건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9%가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에 집중됐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표본감시에서도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올해 45주차에 70명에서 47주차에 100명으로 42.9% 늘었다. 고려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극히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하다. 익히지 않은 수산물과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 오염된 식수 등을 통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의 평균 잠복기는 12∼48시간이고, 이후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소아는 구토, 성인은 묽은 설사 증상이 흔히 나타나고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2∼3일 안에 자연 회복되지만, 특별한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치료법이 없어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김정연 교수는 "노로바이러스에 따른 식중독이 발생하면 수분을 섭취해 탈수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충분히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탈수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노로바이러스는 70도에서 5분, 100도에서는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라진다. 굴·조개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한 과일이나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껍질은 벗겨 먹는 것이 좋다. 또, 연말 모임에서 술잔이나 식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교수는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는 습관이 필수"라며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음식을 조리하기 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2.04
부동산 가격 오르며 가구당 자산 5% 증가…불평등은 '최고치'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가구당 자산은 늘었지만 자산 불평등 역시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은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0% 늘었다. 가구당 부채가 4% 넘게 늘었지만,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5% 가까이 늘어 전체 순자산이 증가한 것이다. 순자산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보다 약 4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해 3월 말 5억4022만원에서 올해 3월 말 5억6678만원으로 2655만원(4.9%)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에서는 실물자산이 75.8%, 금융자산이 24.2%를 각각 차지해 실물자산 비중이 1년 전보다 0.6%포인트(p) 높아졌다. 연령대별 평균 자산은 50대가 6억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0대(6억2천714만원), 60세 이상(6억95만원), 39세 이하(3억1천498만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 비율도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3억3651만원으로, 1분위 가구(하위 20%·1억5913만원)의 8.4배 수준이었다. 지난해(7.3배)보다 훨씬 격차가 확대됐다.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4590만원으로, 1분위 가구(3890만원)의 44.9배에 달해 지난해(42.1배)보다 더 커진 격차를 보였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0.014 상승해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심각한 불평등을 나타냈다. 지역별 가구당 자산 규모를 보면, 서울이 8억36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7억5211만원), 경기(6억8716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는 세종(7억6633만원)이 서울(7억6173만원)을 앞섰지만 다시 역전된 것이다. 전남은 3억6754만원으로 전국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작았다. 한편 가구주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56.3%)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구입'은 20.4%, '부채 상환'은 19.6% 등이었다. 금융자산 투자 시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87.3%로 가장 많았고, 주식(9.6%), 개인연금(1.7%) 등의 순이었다. 1년 후 거주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선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주가 전체의 46.7%였고 '상승할 것'은 17.5%, '하락할 것'은 14.6%였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1년 전보다 3.4%p 감소한 46.1%로 조사됐다. 가상 선호하는 투자처는 아파트(66.8%)였다.
2025.12.04
서울역·잠실역·신도림역 등 환승역 5곳 혼잡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하철 환승 역사 5곳의 혼잡도를 개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용객 수와 환승 인원수, 역사 구조·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 5곳을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별했다. 역사별로 맞춤형 개선 대책이 추진된다. 올해 10월 기준 서울 1∼8호선 지하철역 중 잠실역, 홍대입구역, 강남역, 서울역 순으로 하루 승·하차 인원이 많다. 신도림역은 하루 환승 인원이 가장 많다. 먼저 승강장 공간이 지장물 등으로 인해 협소하거나 이동 동선이 특정 게이트로 집중돼 밀집도가 증가하는 구간 등에 대해서는 승객 동선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 지장물 철거, 게이트 이설 등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5개 환승 역사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기존 30명에서 내년부터 총 48명으로 증원해 혼잡 시간대 시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홍대입구역은 역사 한가운데 유동인구가 많은 대합실 통로 쪽 게이트에 하차 승객이 몰려 이동 동선을 방해하고 있다. 시는 기존 게이트를 증설하고, 대합실 게이트를 신설해 이용객 분산을 꾀한다. 서울역은 5개 노선이 지나는 특성상 환승 거리가 길고 복잡해 바닥, 기둥 안내표시 개선, 픽토그램으로 정비 등 안내체계를 개선한다. 강남역과 신도림역은 지장물로 인해 협소한 승강장 공간을 개선한다. 강남역은 이용객이 몰리는 특정 대합실 게이트를 이설해 혼잡도를 완화한다. 잠실역은 혼잡한 환승통로 공간을 재배치하고 주요 혼잡구간의 동선 분리를 위해 안전펜스를 보강한다. 이용객 수 대비 출입구가 부족하거나 승강장 계단과 환승통로 등이 좁아 구조적으로 혼잡이 발생하는 역사에 대해선 역사 구조개선 방안을 다방면에서 검토 후 추진한다. 홍대입구역은 9번 출구로 이용객이 몰리고 있는데, 승객 분산을 위해 2029년까지 8번과 9번 출구 사이에 출입구 신설을 목표로 준비한다. 서울역은 1970∼80년대에 개통된 1·4호선의 시설물에서 증가한 이용객 수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혼잡한 환승통로(1·4호선) 확장을 위한 설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승강장 계단이 좁은 강남역의 계단 확장은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고 대규모 재원 투자가 예상돼 사업 추진의 타당성 조사를 우선 시행한다. 시는 2022년부터 출퇴근 시간 열차를 증회하는 등 지하철 혼잡도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해 열차 혼잡도를 평균 17%포인트 감소시켰고, 혼잡역사에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광역 교통망의 확장으로 수많은 노선이 연결된 서울 지하철은 혼잡이 점차 가중되고 있고, 이는 시민 불편과 안전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지하철 이용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4
월급보다 근로소득세 등 훨씬 빨리 올라…체감 부담 증가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생계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 직장인들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천원에서 2025년 415만4천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을 뿐이지만,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천원에서 59만6천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14.3%로 커졌고,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천원에서 2025년 355만8천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머물렀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25년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료 상승률은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고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생계비 물가도 2020년 대비 연평균 3.9% 상승해 체감임금이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근로자에게)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0%)을 일본, 호주 등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사회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를 막는 등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와 구매자 간 직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법을 통해 상시화할 것을 제안했다.
202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