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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포폐암 98%는 장기 흡연으로 인해 발생"…다른 암에도 영향 장기 흡연이 소세포 폐암 발생에 대한 기여도가 98.2%로 절대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은 국내 발생률이 높은 주요 암 종류를 대상으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의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전수(PRS), 중앙 암 등록 자료, 건강보험 자격 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생활환경과 유전위험전수가 동일한 수준인 사람의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암 발생 기여 위험도가 다른 암 종류에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위험도는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의 질병발생률에 해당 위험요인이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갑년: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의 수와 기간을 곱한 값)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경우, 흡연의 소세포폐암 기여위험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편평세포후두암과 편평세포폐암 기여위험도도 각각 88.0%, 86.2%로 높았고 전체 폐암에 대한 기여위험도는 79.4%, 전체 후두암은 86.2%였다. 폐암은 크게 소세포폐암과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뉘다. 비소세포폐암은 다시 편평세포폐암, 폐선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뉜다. 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5% 정도다. 소세포폐암의 진단 시점에는 이미 절제 수술이 어려울 정도로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다 급속히 전신에 전이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김소영 건보공단 연구원은 "기여위험도가 98%라는 것은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 중 98명은 흡연 때문에 해당 질병에 걸리게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고 흡연력이 20갑년 이상인 현재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소세포폐암은 비흡연자의 54.5배, 편평세포폐암은 21.4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배였다. 이들의 위암 발생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2.4배, 간암은 2.3배, 대장암은 1.5배로 나타났다. 흡연의 발생 기여도는 대장암 28.6%, 위암 50.8%, 간암 57.2% 등이었다. 연구원은 "대장암, 위암, 간암은 소송 대상 암종에 비해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고 유전 등 흡연 이외의 원인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폐암과 후두암은 다른 암종과의 비교에서도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고 유전의 영향은 극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또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이 더 명백해졌다"며 "흡연이 담배소송 대상 암종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2025.08.11
더위 피해 계곡에 '풍덩' 빠졌다간…물놀이사고 주의해야 여름철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바다나 계곡 등에서 물놀이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주말인 9∼10일 경기와 인천에서만 4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했다. 10일 인천 선녀바위 해수욕장에서는 60대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같은 날 경기 가평의 명지계곡에서 음주 후 물놀이하던 60대 1명이 목숨을 잃었고, 양주 장흥면 공릉천에서도 중학생 1명이 물놀이하다가 사망했다. 전날인 9일에도 가평군 북한강변의 한 리조트 수상레저 시설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해 수난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망사고는 매해 반복되고 있다. 올해 수상안전 대책기간의 물놀이 사망자수 는 이미 작년을 넘어섰다. 올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난사고 사망자는 63명이었는데 이 중 15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에는 같은 기간 67명이 수난사고로 숨졌다. 이 중 12명이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12명이다. 한 해 평균 20명 안팎이 물놀이하다가 사망한 것이다. 정부는 물놀이 등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해수욕장과 강 주변 등 물놀이 관리지정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확대 배치했다. 또 하천변 등 물놀이 관리지역이 아닌 곳도 예찰을 강화해 물놀이 사고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입수 금지 등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8.11
李대통령, 베트남 서기장과 정상회담…양국 교류 확장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한국에서 외국 지도자와 만남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교역·투자·안보·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의 교류를 문화산업과 관광·노동·인재양성 등 여타 분야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통령이 럼 서기장을 초청해 국빈 만찬을 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기업인들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럼 서기장의 방한을 알리면서 "(두 정상이)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외에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8.11
'좀비딸' 개봉 11일 만에 300만 관객 돌파…굳건한 박스오피스 1위 영화 '좀비딸'이 빠른 속도로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1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조정석 주연의 영화 '좀비딸'은 주말인 810일 84만여 명(매출액 점유율 47.9%)이 관람해 굳건한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켰다. '좀비딸'은 좀비가 된 딸 수아(최유리 분)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 정환(조정석)의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이후 11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해 올해 개봉작 중에선 300만 고지를 가장 빠른 속도로 달성했다. 박스오피스 2위인 브래드 피드 주연의 레이싱 영화 'F1: 더 무비'(31만8천여 명·21.3%)와의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3위는 6일 개봉한 '존 윅' 시리즈의 스핀오프(파생작) '발레리나'로, 10만 9천여 명(6.5%)의 관람객을 불러모았다. 주말 박스오피스 46위는 모두 애니메이션 영화가 올랐다. 장성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8만5천여 명(4.7%)으로 4위로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넘겼다. 팝스타 리애나가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애니메이션 영화 '스머프'가 5위(6만3천여 명·3.4%),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배드 가이즈 2'가 6위(5만3천여 명·2.9%)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예매율 1위는 오는 22일 개봉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다. 예매율 51.5%로 예매 관객 수는 29만1천여명이다. 예매율 2위는 13일 개봉하는 ‘엑시트’ 이상근 감독의 신작 '악마가 이사왔다'로, 예매율 11.7%를 기록했다.ㅇ
2025.08.11
가을·겨울엔 국내여행 가요…문체부 '숙박세일페스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을편은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어진다.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 기간에 236억원 상당의 숙박할인권 80만장을 배포한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3만원, 7만원 미만의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원 할인권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할인 적용 시설은 호텔과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시설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를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유효시간 내에 예약·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문체부는 가을·겨울편 외에 특별재난지역편으로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숙박할인권 7만2천장을 추가로 지원한다. 산불·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과 지난해 말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이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은 할인 혜택을 확대해 숙박상품이 7만원 이상이면 5만원, 7만원 미만이면 3만원의 할인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이 같은 가을편과는 할인권을 중복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세일페스타가 국민의 여행비 부담을 덜고, 재난 피해지역 등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가을과 겨울의 정취를 한껏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의 여행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1
‘계엄 해제 방해’ 의혹…내란특검, 조경태 의원 참고인으로 불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조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오전 7시 51분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표결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황 전달 과정에 대해서는 “단체 톡방을 통해 이뤄지면서 대화가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특검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가 다시 국회로, 또 다시 여의도 당사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표결 저지를 요청했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해 의총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계엄 당일 국회 표결 전후 상황 재구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조사 방향이 가닥이 잡히면 추 전 원내대표도 소환해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2025.08.11
특검, 김건희 '나토 목걸이' 관련 정황 서희건설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나토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희건설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문제의 목걸이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올랐을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해당 목걸이는 2010년께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라고 진술했으나, 특검이 김 여사 친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실제로 가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반클리프 아펠 측은 해당 모델의 최초 출시 시점이 2015년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품이 출시되기 전에 모조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제품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특검팀은 목걸이가 대가성 선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클리프 아펠 매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서희건설 회장의 측근이 2022년 3월 9일 대선 직후 해당 목걸이와 동일한 모델을 구입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순방 직전인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파악했다.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선물하며 인사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뒤 서희건설 회장, 목걸이 구매에 관여한 회장 측근, 회장 사위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5.08.11
광복절 사면 명단 오른 윤미향에 여야 충돌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유죄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윤 전 의원의 입장과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반대 여론이 맞서면서 사면의 정당성과 의미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을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적으며 유죄 판결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은 정의기억연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으며 이를 다른 사회단체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며 “10년 동안 긁어서 1억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검찰의 공소 내용을 그대로 옮긴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원을 개인 계좌에 모금해 정의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한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 등 일부 의혹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광복절 80주년에 친일파를 미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날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해 앞으로도 여야간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8.09
민생회복 소비쿠폰 95% 신청…2차 신청은 22일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하기 시작한 지 18일 만에 신청률 95%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신청률이 96.1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울산 96.10%, 인천 95.95% 순으로 이었다. 서울은 94.47%, 경기는 95.05%를 각각 기록했다. 지급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369만7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68만4047명, 선불카드 570만2723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109만3600명 순이었다.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만8893건 신청이 이뤄져 18만8천402건 지급이 마무리됐다. 해당 통계에는 4일부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 부산과 대구의 신청 실적은 제외됐다. 8일 0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8608억원 중에서는 3조404억원(51.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카드 사용률을 보면 제주가 57.18%로 가장 높았고, 인천 54.71%, 광주와 울산 54.55%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종은 48.44%로 가장 낮았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송·고령군 등 시골에 있는 일부 군 지역 지급률이 낮다"며 "시골일수록 지류형을 많이 신청하는데, 조폐공사에서 지류형 도착이 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조폐공사에서 지류형이 상당히 많이 조달됐고, 이번주 내로 지급률을 9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숫자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12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1차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 실장은 "다다음주 정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나 2차 지급을 위한 기준을 짜보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건보료는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서 일종의 특례가 필요한데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분들도 있다"며 "늦지 않게 기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차 지급 재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4조1천억원을 국비로 추가 교부받기로 했다"며 "이미 국비로 지자체에 보낸 8조1천억원과 합치면 국비만 12조원 이상이 확보돼 (지급이) 괜찮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부담 예산은 1조8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행안부는 소비쿠폰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별도로 2억원을 투입해 연구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실장은 "향후 다각도로 분석해야겠지만, 온라인이나 대형마트에서 구매했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온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8
본격 검찰개혁의 서막? 법무부, 검찰 수사권 재축소 움직임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개정해 다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복구했던 윤석열 전 정부에서의 조치를 다시 원위치시켜 검찰 수사권을 다시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당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대폭 축소됐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를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중요범죄'에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해야 하는 범죄를 포함해 직접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넓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축소하는 취지의 검찰청법에 맞게 다시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즉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