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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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겨냥한 ‘보이지 않는 중국의 손’… 연구자 유혹에 군복 행진도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 ‘천인계획’ 관련 메일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군복을 입은 중국인 단체가 행진을 벌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사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중국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기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중국의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수신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해외 고급 인재 영입 프로그램으로 높은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대신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 천인계획 관련 기술 유출 문제가 대학에서 발생하자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 114건의 메일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문제로 일부만 조사된 만큼 실제 발송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1000fb.com’ ‘1000help.tech’ 등의 도메인을 사용했다. 일부 메일은 스팸 필터를 뚫고 연구자들이 직접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 149명도 유사한 메일을 받은 바 있으며 연간 200만위안 급여와 주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같은 시기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또 다른 이례적 광경이 포착됐다. 6일 소셜미디어에는 군복을 입은 중국인 100여명이 행진곡에 맞춰 행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가자들은 노랑 빨강 체육복뿐 아니라 군복 무늬 복장으로 상하의와 모자를 맞춰 입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0여명 단위로 맞춰 행진했다. 중국어로 축사를 하는 인물도 등장했고 참가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국내 누리꾼들은 “군가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불쾌하다” “걷기 행사는 자유지만 군복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기 여주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이 등장한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 군대식 행렬은 외교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와 외국 단체 행사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기반 연구기관에 대한 해외 인재 유치 명목의 접근을 차단하고 연구 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 단체의 행사 개최 시 복장과 내용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11.07
KT, 지난해 서버 대량 해킹 파악하고도 은폐 정황…정부 "엄중히 보고 있어" KT가 지난해 BPF도어(BPFDoor)라는 은닉성이 강한 악성 코드에 서버가 대량 감염됐음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도 별다른 신고 없이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BPF도어는 올해 초 불거진 SKT 해킹 사례에서도 큰 피해를 준 악성 코드다. KT는 지난해 감염 사실을 은폐한 데 이어 올해 SKT 사태 이후 당국의 해당 악성코드 감염 여부에 대한 업계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해킹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KT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중간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한 원인으로 꼽힌 KT의 펨토셀 관리 문제점,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서버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KT가 지난해 3∼7월 BPF도어, 웹셸 등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감염 서버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었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KT가 지난해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고 은폐한 정황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운영 및 내부망 접속 과정에서 보안 문제점을 확인했다.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를 복사하면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10년으로 한 번이라도 KT 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 접속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또 펨토셀에 탑재되는 셀 ID, 인증서, KT 서버 IP 등 중요 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해,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추출할 수 있었다. KT는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 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고 있었고 KT 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았다. KT는 단말과 기지국 간, 단말과 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를 하고 있었지만,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는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다.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ARS, SMS 등 결제를 위한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뿐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적은 수이긴 하지만 기지국 접속 이력이 남지 않은 소액결제 피해도 일부 있었다"며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을 재점검해 누락된 피해자 존재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6
[데스크 칼럼] 찬바람이 불고 찾아온 것은~ 호빵?, 아니 ‘외로움’ 호빵의 포장이 바뀌었다. 삼립은 올해부터 ‘한 개들이 낱개 포장’ 제품을 내놓았다. 묶음 포장이 10개에서 5개에서 3개로 줄더니, 이제는 한 봉지에 하나다. 선택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는 생각보다 1인 가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왠지 허전하다. 하얗고 둥근 호빵의 밑면 종이를 벗기고 반으로 자르면 김이 모락모락 오른다. 그 순간을 떠올려보면 맛보다 기억이다. 가족이 함께 나눠 먹던 겨울, 친구와 편의점에서 호호 불며 반반씩 다른 맛을 나누어 먹던 추억, 따뜻한 김 사이로 스쳐 가는 계절의 풍경이다. 사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처음 방송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다.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누가 흥미롭게 볼까 싶었다. 12년째 이어지는 이 프로그램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감정뿐 아니라 소비 패턴과 시장까지 바꿔놓았다.호빵 한 봉지의 변화, <나혼산>의 프로그램 장수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사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외로움’은 이제 경제를 움직이는 한 축이 되었다. 외로움이 산업이 되다‘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라는 말을 실감한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쉬는 생활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은 경제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WHO와 미국 보건당국은 외로움이 ‘하루 15개비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로움이 생산성을 떨어뜨려 GDP의 1~2%를 잃게 만든다는 분석도 있다.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ss)’을 임명했다. 일본은 ‘고독·고립 대책실’을 만들었다. 같은 취지로 2023년에는 「외로움·고립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외로움을 일본 특유의 산업으로 풀고 있다. ‘렌트 어 프렌드(友人代行)’ 같은 동행 서비스, 가족 대신 고독사를 정리해주는 ‘특수청소업’, 로봇 친구 ‘오리히메(Orihime)’ 같은 디지털 파트너 산업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이 산업은 지금도 연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위에 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41.8%나 되는 수치다. 급기야 인천시는 최근 ‘외로움국’을 신설해 예술과 심리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관계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외로움을 느낄 때 방문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센터 '외로움안녕120', 자발적인 외부 활동 참여로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회복하는 '365서울챌린지'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미코노미(Meconomy)’의 흐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나’를 중심으로 소비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개인 중심의 경제 트렌드인 미코노미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자기만족형 소비, 맞춤형 서비스 확산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기업들도 ‘혼자’의 감정을 공략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1인 전용 숙박, 1인분 배달무료, 혼술용 맥주잔, 1인용 김치냉장고, 펫위탁소, 혼밥·혼영 패키지까지. 외로움은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사실 외로움은 1인가구라고 해서, 혼자 산다고 생기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만나도, 부부가 함께 있어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에서도 모두가 외롭다. 인간의 고독, 외로움은 관계의 유무를 떠나 인간 본연의 감정이기도 하고, ‘마음의 밀도’에서 오는 것이다.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 두 집 중 한 집은 ‘나 혼자산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치다 타츠루는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세상, 재미있는 세상”을 사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말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싶다. “현대 과학은 아직 다정한 말 몇 마디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제를 만들지 못했다.”날이 추워진다. 더 추워질 것이다. 용어설명 / 외로움의 경제(Loneliness Economy)‘외로움의 경제’는 개인의 외로움·고립감이 하나의 소비 동력으로 작용하는 사회현상을 뜻한다. 1인 가구, 비혼 인구 증가와 함께 ‘혼밥’, ‘혼술’, ‘혼행’ 등 개인 중심의 소비문화가 확산되며 시장이 형성됐다. 기업들은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상품·서비스(반려동물, AI 챗봇, 힐링 콘텐츠 등)에 주목하며 이를 비즈니스화하고 있다
2025.11.06
대통령실 첫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배치기' 공방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6일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 59분 만에 파행으로 이어졌다. 정회 후 퇴장하면서 여야 의원 간 ‘배치기’ 충돌 사태도 빚어졌다. 여야는 이날 주 질의 시작 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고, 주 의원은 이에 반발했다. 채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도 있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며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도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의 발언 이후 여당에서 항의가 이어져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옳으냐"며 국감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여야가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사이에서는 '배치기' 충돌이 벌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배치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회 후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됐으나, 불행히도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도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피해자는 저인데 폭력배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 회의는 약 35분 만에 재개됐다.
2025.11.06
중국, 국가자금 투입 데이터센터에 외국산 AI칩 전면 금지 중국 정부가 국가 자금이 일부라도 투입된 신규 데이터센터에 외국산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제품까지 철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 당국이 공정률 30% 미만의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외국산 칩을 모두 제거하고 향후 구매 계획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공정률이 30%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거쳐 예외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침을 내린 기관과 적용 범위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업계는 이번 조치를 중국 정부의 ‘핵심 인프라 자립’ 전략 강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AI칩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산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로이터는 이를 “중국이 외국 기술을 배제하고 AI 칩 자급자족을 추진하는 가장 공격적인 조치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2년간 ‘국산 AI칩 전환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화웨이·바이두 등 주요 IT기업이 자체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엔비디아의 최신 AI칩 ‘블랙웰(Blackwell)’의 대중국 수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칩은 다른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나라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완화되는 듯했던 최근 분위기 속에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중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산 반도체 개발을 촉진하고 AI 인프라의 내재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06
오픈AI “IPO 추진 계획 없다”…“손익분기점보다 성장 지속에 집중”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라는 최근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새러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는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최한 테크라이브 콘퍼런스에서 “현재로서는 IPO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가 현재의 규모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도록 노력 중이며, IPO라는 족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로이터통신은 오픈AI가 최대 1조 달러(약 1,400조원)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2027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오픈AI는 “상장은 당장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보도를 일축했다. 정부 보증 통한 자금 조달 검토프라이어 CFO는 AI 모델을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파워와 전력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 사모펀드, 심지어 정부까지 포함한 생태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가 AI칩 조달 비용을 보증해주는 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보증이 가능하다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담보 인정 비율(LTV)을 높여 부채 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적자는 부진 아닌 투자 결과”오픈AI는 현재 적자 상태지만, 이는 사업 부진 때문이 아니라 성장 단계에서의 공격적 투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어 CFO는 “우리는 손익분기점에 집착하지 않는다”며 “투자를 줄였다면 외부에서는 더 안정적인 수익성을 봤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술적 우위를 확립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공익법인 구조로 전환 추진한편 오픈AI는 최근 비영리 재단이 통제하던 자회사를 영리와 공익을 병행할 수 있는 공익법인(PBC)으로 전환하는 기업 구조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는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한 AI 기술 개발이라는 설립 취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25.11.06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대통령 권한의 경계 시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방청석을 채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州)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세는 의회 권한” vs “비상사태 대응 조치”쟁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며,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초기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15%로 완화됐다.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이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과 같다.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 과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정부 논리에 의문 제기하급심 두 곳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적 남용’으로 판단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이번 심리에서 의외의 기류가 감지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면서도 “관세가 정책적 효과를 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안보 위협이라면, 관세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정부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측 논리에 일부 공감했다. ‘관세 제국’의 향방, 전 세계 주목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통치권 한계를 규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반대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재판”이라며 “보수 대법관들의 신중한 질문은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06
행안부 조직개편 발표…디지털정부혁신실 대신 'AI정부실' 신설 5일 행정안전부가 부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사라지고 AI정부실이 신설된다. AI정부실은 인공지능정부정책국과 서비스국, 기반국 등 3개국으로 이뤄진다.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최근 국가 전산망 마비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응해온 조직이다. 전산망 마비사태 대응에 대한 지적을 받은 조직의 이름을 바꾸고, 정책 기능도 기존 디지털정부에서 한층 진화한 AI정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AI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AX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도 신설된다. 윤 장관은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제시했다. 주민소환 요건도 완화해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 현장에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존 균형발전지원국은 균형발전국으로 개편되며, 국 아래에 기본사회정책과가 신설된다. 기본사회정책과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바뀌며,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과를 중심으로 국민주권 정부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역량을 결집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6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계획된 일정대로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될 경우 이달 말 새로운 조직체계가 들어선다.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행안부는 기존 '1차관보·6실·1대변인·27국·관' 체계에서 '7실·1대변인·28국·관' 체계로 전환되고 기존 차관보 직제는 사라진다.
2025.11.05
교황청 “성모는 ‘공동 구세주’ 아니다”…수백 년 논란에 종지부교황청이 14억 명의 가톨릭 신자에게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Co-Redeemer)’로 부르지 말라는 새 교령을 발표했다. 예수만이 인류를 구원했으며, 성모는 신과 인간 사이를 잇는 중재자일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번 교령을 통해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낳음으로써 구원의 문을 열었으나, 인류의 저주를 구원한 것은 오직 예수”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황 레오 14세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됐다. 수백 년 이어진 ‘공동 구세주’ 논쟁성모가 예수의 구원 사역을 ‘도왔다’는 주장과 ‘예수 단독 구원’이라는 정통 교리의 충돌은 수세기 동안 가톨릭 내부에서 논쟁을 불러왔다. 프란치스코 전 교황과 베네딕토 전 교황은 모두 “성모는 아들의 구속 사역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며 ‘공동 구세주’ 호칭을 거부했다. 반면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은 초기에는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교황청의 신중한 분위기에 따라 1990년대 이후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교황, 트럼프 정부에 ‘영적 반성’ 촉구한편 교황 레오 14세는 로마 외곽 거주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 시설에 수감된 이민자들이 영성체를 금지당한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 교황은 “그들의 영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내 이민자 처우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영성체는 미사에서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으로, 가톨릭 신자에게 신성한 의무이자 축복의 순간으로 여겨진다. 신학적 명료성과 사회적 메시지 동시 발신교황청의 이번 교령은 신학적으로는 ‘예수 단독 구원’이라는 교리의 일관성을 재확인한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인간 존엄과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교황은 최근 미국-멕시코 국경의 주교단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이민 정책에 대한 교회의 역할을 당부하는 등, 신앙과 사회 정의의 균형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05
中, 美 ‘펜타닐 관세’ 인하에 화답…보복관세 중단·추가관세 1년 유예 중국 정부가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조치에 맞춰 대미 보복 관세를 중단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일 발표를 통해 오는 10일 오후 1시 1분(현지시간)부터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부과된 15% 추가 관세와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등에 매겨진 10% 관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펜타닐 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시행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양국 경제·무역 협상의 성과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미가 일부 추가 관세를 중단한 것은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국민과 세계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이미 유예 중인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 적용을 10일부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의 펜타닐 차단 미비를 이유로 20%의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으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협력 약속을 얻은 뒤 1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행정명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공개됐으며, 10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조치로 미중 양국은 한동안 교역 긴장 완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5.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