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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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다시 조선업 최강자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조선업의 '대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다시 조선의 최강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 미국은 (조선업에서) 가장 큰, 1등이었지만 이후 일련의 매우 나쁜 결정들이 있었고 관심도 부족했기에 더 이상 배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 건조는 필수적인 일로, 필라델피아 조선소와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와 미국에서 배를 함께 만들고 있다"면서 "우리는 선박 건조를 시작할 것이고, 짧은 기간 안에 최고로 올라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9
코스피 6000도 시야에…JP모건 전망 보니29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70.74포인트(1.76%) 뛴 4081.15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향후 12개월 안에 코스피지수가 5000을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0선 돌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증시가 40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계 기관의 잇따른 낙관적 전망이 국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28일(현지 시각) JP모건이 발표한 ‘KOSPI 5000 on the Cards’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3.2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34배로 아시아 평균치인 16.1배, 2.15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로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시장의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업황의 급격한 회복세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며 “메모리반도체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지속되고 금융, 지주사, 조선, 방산 등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이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랠리를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목표 지수를 최대 4200으로 상향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메모리 슈퍼사이클, 전력 및 설비 인프라 수요 증가, K-컬처 확산을 지수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꼽았다. 국내 증권사들도 잇따라 목표치를 높이고 있다. KB증권은 ‘2026 주식전략 연간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 지수를 5000으로 상향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재평가 국면에 있으며 반도체, 원전, 조선, 방산 등 주요 업종의 신고가 갱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내년 코스피 목표를 4600으로 제시하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한국의 재정 확대 정책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34.9%로 전고점인 36.1%를 밑돌고 있으며 유입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주식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IB들이 한국 증시를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2025.10.29
트럼프 "한반도 공식적 전쟁 상태…김정은과 시간 못 맞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또 "난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난 김정은을 매우 잘 안다. 우리는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맞추지를 못했다"(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고 강조하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기자들과의 대화 계기 등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발언을 계속했지만 북한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난 그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이번 방문은 그게 정말 우리의 초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문도 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김정은, 그리고 모두와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9
소비자원 "숙박플랫폼 피해 속출…위약금 분쟁 절반" 온라인 숙박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두 건 중 한 건은 위약금 분쟁이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작년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 중 62.1%(3천881건·복수집계)가 7개 업체에서 발생했다. 업체별로는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 순이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의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92.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여기어때 69.9%, 아고다 61.5%, 놀유니버스(51.0%) 등의 수준을 보였고 네이버가 39.1%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이 7개사와 관련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순이다. 한 이용자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한 뒤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지만 플랫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플랫폼 측은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고다는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 안내와 환불 불가 조건 표시 개선, 한국 고객센터 운영시간 연장, 후 지불 결제 시 가산 요금 고지 강화 등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에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29
한국 AI 기술 5위·투자 18위…"규제가 걸림돌"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력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투자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규제 중심의 제도 환경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AI 혁신, 제도에 막히다삼쩜삼 정책연구소와 스타트업성장연구소가 29일 발표한 ‘AI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투자·인재·규제 시스템을 중심으로’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집계한 AI 기술력 순위에서 세계 5위권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민간 AI 투자 규모는 18위에 머물렀다.리포트는 “연구 역량은 높지만 경직된 제도와 복잡한 규제 체계로 인해 AI 스타트업 혁신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콘트롤타워’로 규제 일원화 제안보고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규제 권한을 조정할 범부처 AI 콘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했다. 인허가와 심사를 담당하는 단일 창구를 마련해 해석 차이와 중복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헬스케어·로보틱스·핀테크 등 3대 전략 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전용 샌드박스·스케일업 펀드 제안리포트는 또 AI 스타트업의 실증과 실험을 지원할 ‘AI 샌드박스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자금 회수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공개(IPO) 중심의 회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자본·인재·규제 3축의 실천정책 필요”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갈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들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며 “이번 연구는 자본, 인재, 규제 3가지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0.29
北, 서해 해상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트럼프 만남 제안엔 無반응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직전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아직은 미국과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해오는 데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되어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 간 비행하여 표적을 소멸하였다"고 밝혔다. 2시간 10분간 비행했고, 비행거리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시험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고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시험발사를 참관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갈 데 대한 당중앙의 전략적 기도대로 우리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각이한 전략적 공격수단들의 신뢰성과 믿음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능력을 적수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그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의 연장이자 보다 책임적인 행사로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수반은 이미 강력한 공격력으로써 담보되는 억제력이 가장 완성된 전쟁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고 정의하였다"며 "우리는 자기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갱신해나가야 하며, 특히 핵전투 태세를 부단히 벼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이 이달 초 평양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공개된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로 추정했다. 화살 계열 미사일은 북한이 개발해온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북한은 화살-1·2형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대 사거리는 2천㎞ 정도로 추정된다. 향후 최현호, 강건호 등 북한의 신형 구축함 수직발사대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5월 22일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이날 시험발사는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해군 장비부사령관, 함상무기체계기사 등이 동반 참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어제 오후 3시께 북한 서해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29
[경주APEC] 이재명·트럼프 비롯 세계 거물 1,700명 집결…역대 최대 CEO 서밋 개막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이 공식 개막했다. 올해 3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세션 수와 연사, 참석 인원 모두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00여 명의 기업인과 경제 지도자들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참여한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 전원 참석이날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회장들이 총출동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CEO 서밋 의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글로벌 기업·국제기구 총수 대거 참석해외 인사들도 화려한 면면을 자랑했다.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 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등이 경주를 찾았다.또한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동행했다. AI·반도체·탄소중립 등 20개 세션 열려이번 CEO 서밋은 AI, 반도체, 탄소중립, 지역경제 통합, 금융·바이오 등 5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총 20개 세션이 진행된다.7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며, 글로벌 기업의 경영전략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진다. 트럼프·RM·젠슨 황까지 연단 오른다해외 정상들도 잇달아 연단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차례로 연설한다.29일에는 OECD 마티아스 콜먼 사무총장과 BTS의 RM이 공식 세션의 주요 연사로 나서고,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방향과 위기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한국,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기술·환경·인재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동맹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9
사각지대서 길 건너려는 보행자, AI가 먼저 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8월부터 천안지역 교차로 4곳에서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서비스’가 실증 운용 중이다.기존의 보행자 알림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검지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인도 위 행인도 위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설정 범위 밖 차도에 진입한 보행자는 감지하지 못하는 등 오류가 잦았다.새로 개발된 시스템은 CCTV, 운전자용 전광판, 제어기, 원격 영상 분석 서버로 구성된다.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2초 안에 도로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횡단보도와 차도 전 구간의 위험 상황을 식별한다.3초 전 예측 경보로 사고 예방이 기술의 핵심은 ‘3초 전 예측 경보’다. AI가 보행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실제로 횡단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경보를 울린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약 3초 전, 교차로 전광판에 경고 문구가 뜨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린다.이 기능 덕분에 불필요한 경보가 줄고, 운전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까지 미리 인식할 수 있다. 현재 천안역 인근 2곳과 터미널사거리 2곳 등 유동 인구가 많은 4개 지점에 설치돼, 우회전 차량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산업 현장에도 확대 적용ETRI는 차량의 움직임을 반대로 예측해 보행자에게 음성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도 준비 중이다. 또한 물류센터,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지게차나 로봇,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작업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산업안전형 예지 AI’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연구팀은 스마트 교통 솔루션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ETRI 문진영 박사는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운전자에게 3초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은 교통안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교차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선제적 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트럼프 美대통령, 오늘 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마주 앉는다.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불과 두 달 만의 재회로, 역대 최단 기간 내 상호방문 기록이다.이번 회담은 경주박물관 내 마련된 정상 회담장에서 오후에 열릴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한국에 입국한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 정상이 실질 협력 확대와 전략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의제는 ‘관세·투자 협상’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한 관세 협상이다. 양국 간 투자금 운용 및 수익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 인하 및 산업협력 체계 전환 등 주요 경제 의제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라며 “당장 합의에 이르기보다는 원칙과 방향성을 조율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쇄 회담 이어지는 숨 가쁜 일정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통해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무역체계를 주제로 기조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이후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APEC 공식 회의 참석, 글로벌 기업 CEO들과의 면담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내일은 미중 정상회담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번 회담은 무역협상과 세계 공급망 재편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간 경제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경주에서의 한미 회담이 어느 정도 조율의 신호를 줄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북미 ‘깜짝 회동’ 가능성도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길 에어포스원에서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북한 측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번 경주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행사를 넘어, 향후 한미동맹 구조와 글로벌 통상 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5.10.29
韓-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인도 조약,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범죄인인도 조약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과 이란 사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국민을 자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부는 당시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5년 내 4천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에 평화교류실·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는 등의 각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