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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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진핑 6년만에 회담 "국제 정세 변해도 우호의 정 변치 않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이하 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났다.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중조(북중) 전통적 우호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우호의 정은 변하지 않으며, 북중 관계를 끊임없이 심화, 발전시키는 것은 북측의 확고한 의지"라며 화답했다. 북중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과 그해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이뤄진 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두 사람은 북중 양국이 운명 공동체이며 공동이익을 함께 수호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계속 조정을 강화해 양측의 공동이익과 근본이익을 수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북중이 운명을 함께 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자 동지"라면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중국은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계속해서 북측과 조정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례 없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내가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과 글로벌 발전, 글로벌 안보, 글로벌 문명, 글로벌 거버넌스를 잇따라 제안한 데 북측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호응했다"면서 "북중은 국제·지역 사안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해 "북한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북중 양당·양국이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북한은 대만·티베트·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확고히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중국이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은 시 총서기의 강력한 영도와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하에 위대한 발전을 거뒀다"면서 "북중이 모든 단계에서 밀접하게 왕래하고, 당의 건설·경제 발전 등의 경험을 교류하고, 조선노동당과 국가의 건설사업 발전을 돕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심화해 더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이 공개한 회담 결과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이날 양국 정상의 회담 모두발언 영상을 즉시 공개했다. 시 주석은 "6년 만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2019년 6월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어디를 가든 북중의 가족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눈에 띄게 중국이 더 몰라보게 변모되고 발전된 것을 깊이 느꼈다"면서 "세상이 변해도 조중(북중) 양국의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은 소규모 다과회와 연회도 가졌다.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배석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앞서 4차례 중국을 방문했다. 방중 시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시절 남북·북미 대화 국면이던 2018년 3·5·6월과 2019년 1월이다.
2025.09.05
김건희특검, 통일교 한학자 변호인 차담 논란에 "안부 인사만 나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과 따로 만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특검팀이 해명에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민 특검과)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면서 "그 변호인은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으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민 특검은 당시 해당 변호인이 한 총재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안면이 있어 일상적인 대화만 나눈 만큼 크게 문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날 한 총재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민 특검을 만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였을 때 배석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와 무관한 인물은 특검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저희 특검은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검이 아닌)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며 "수사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총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입원 등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유 등 상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8일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씨 공소장에 한 총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청탁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건진법사 전씨를 8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 1억여원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전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일부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9.04
'머스크 AI 기업' xAI, 고위 임원 줄줄이 퇴사…안정성 흔들리나 CFO·법무총괄·공동창업자 연쇄 사임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에서 최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비롯해 핵심 임원들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며 경영 불안이 드러나고 있다. 3개월 만에 자리 비운 CFO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출신의 마이크 리베라토레 CFO는 지난 7월 말 회사를 떠났다. 지난 4월 부임 후 불과 3개월 만의 결정이다. 그는 xAI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데이터센터 확장 사업을 총괄해 왔으나 퇴사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총괄과 시니어 변호사 동반 퇴사법무를 책임졌던 로버트 킨 역시 지난달 7일 퇴사를 발표했다. 그는 “두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머스크와의 세계관 차이”를 언급해 시선을 모았다. 마지막 게시물에는 xAI 챗봇 ‘그록(Grok)’이 생성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미친 듯이 석탄을 퍼올리는’ 이미지를 올려 회사 분위기를 암시하기도 했다. 또한 거래 관련 법무를 담당하던 라구 라오 시니어 변호사도 비슷한 시기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창업자까지 떠난 xAI구글 딥마인드와 오픈AI 출신으로 xAI를 공동 설립한 이고르 바부슈킨은 지난달 13일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AI 안전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털 설립 계획을 밝히며, “이토록 빠르게 최전선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에 머스크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이별 인사를 남겼다. X CEO 야카리노도 돌연 사임지난 7월에는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인 소셜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의 CEO 린다 야카리노도 자리를 내려놓았다. 이후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e메드 인구 건강’ CEO로 자리를 옮겼다. 집단 이탈의 파장불과 몇 달 사이에 CFO, 법무총괄, 시니어 변호사, 공동 창업자, 그리고 X의 CEO까지 이탈하면서 xAI의 경영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내부의 방향성, 조직 문화, 외부 압박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식적인 설명은 부족하다. 머스크의 AI 야심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2025.09.04
백종원 "더본코리아 K소스로 글로벌 진출…해외매출 1천억원 목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TBK(The Born Korea·더본코리아)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소스 론칭 시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백 대표는 "TBK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레시피와 글로벌 푸드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유통 브랜드"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 'K 소스'와 푸드 컨설팅을 수출해 오는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백 대표는 "국내 시장에서 창출된 매출을 글로벌 투자와 개발로 연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거둔 성과를 다시 국내 연구개발(R&D)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시연회에 선보인 'TBK 소스'의 B2B 매출과 소스를 활용한 '글로벌 푸드 컨설팅' 매출, 소스의 소비자 간 거래(B2C) 매출을 오는 2030년까지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의 해외 매출을 작년 42억원에서 5년 안에 약 24배로 늘린다는 포부다. 백 대표는 이달부터 미국과 유럽, 대만, 중국 등을 방문해 직접 소스 시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에선 주요 거점별로 소스 시연회를 열어 현지 유통사와 협력을 시도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한식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메뉴 컨설팅 영업에 나선다. 대만에선 까르푸와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사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중국에서는 기업과 병원에 한식 메뉴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본코리아가 시연회에서 공개한 'TBK 소스'는 양념치킨소스와 된장찌개소스, 김치양념분말, 떡볶이 소스 등 7종이다. 연말까지 쌈장소스와 매콤찌개소스, LA갈비소스, 짜장소스 등 4종을 추가해 11종으로 제품군을 늘릴 계획이다. 소스 제품 용기에 QR코드도 심어 1분 내외의 레시피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더본코리아는 "소스를 사용하는 현지 조리사들이 다양한 한식 메뉴의 레시피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QR코드에 재료와 조리 순서를 자세히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새로운 해외사업 모델인 ‘글로벌 푸드 컨설팅’의 경우 TBK 소스를 기반으로 해외 각국의 현지 환경에 최적화한 조리 방식과 레시피를 제안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컨설팅 사업은 소스를 활용해 현지 매장의 수요에 맞춘 레시피와 메뉴 확장 방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는 원가 예측과 조리 효율화, 폐기율 절감, 셰프 교육, 품질 보증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는 기존에 해오던 소비자 간 거래(B2C) 제품 수출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중심의 해외 사업도 이어간다. 7월 독일의 대형 유통그룹인 글로버스와 협업해 상트벤델 지역의 마크탈레 하이퍼마켓 푸드코트에서 비빔밥과 덮밥 메뉴를 론칭했다. 더본코리아는 글로버스가 운영 중인 독일 내 모든 매장과 체코 등 인근 유럽 국가에 있는 매장에 한식 메뉴를 론칭할 계획이며 프랑스와 영국의 주요 리테일 기업과도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
2025.09.03
'패션계 전설' 애나 윈터 후임 편집장은 클로이 말 패션계에서 전설같은 존재로 불리는 패션잡지 보그 애나 윈터(75)의 뒤를 이을 후임 편집장이 전해졌다. 보그는 40년 가까이 잡지를 이끌어온 애나 윈터의 후임 편집장으로 클로이 말(39)을 임명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클로이 말은 보그닷컴 편집장이자 보그의 패션·문화 팟캐스트 '더 런스루'의 공동 진행자로도 활동해 왔다. 그는 이날부로 미국판 보그의 새 콘텐츠 편집 책임자가 됐다. 미국 배우 캔디스 버건과 프랑스 영화감독 루이 말의 딸이기도 한 클로이 말은 미 브라운대를 졸업하고 뉴욕 옵저버 기자 등을 거쳐 2011년 보그에 소셜 에디터로 합류했다. 그 동안 패션, 정치, 주거, 원예, 뷰티, 건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다. 보그닷컴 편집장을 맡은 2023년부터는 보그닷컴의 디지털 콘텐츠를 총괄했다. 보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간 웹사이트 트래픽을 2배로 늘리고 '멧 갈라' 같은 주요 행사 때 방문자 체류 시간 등 핵심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최근에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결혼한 로런 산체스를 인터뷰했고, 셀럽의 반려견을 다룬 온라인 잡지 '도그(Dogue)' 론칭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보그는 이날 새 편집장을 발표하면서 "말은 잡지의 창의성과 편집 방향을 이끌고 전 세계 10명의 보그 콘텐츠 책임자들과 함께 윈터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은 "패션과 미디어는 눈부신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그 한가운데에 함께할 수 있어 설레고 경이롭다"며 "윈터가 여전히 바로 옆 사무실에 멘토로 있다는 점도 엄청난 행운"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전임 편집장인 애나 윈터는 성명에서 "말은 미국판 보그의 오랜 독창적인 역사와 새로운 미래의 최전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내는 능력을 입증해왔다"며 "그는 패션 트렌드를 포착하는 데에 오랫동안 보그의 비밀 무기였다"고 후임 편집장을 소개했다. 윈터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실제 모델로 대중에도 잘 알려져 있다. 영국 출신으로 30대 초반이던 1983년 보그를 비롯해 배니티페어, GQ 등을 발행하는 미디어그룹 콘데나스트에 입사했고, 1988년부터 37년간 보그의 편집장을 지내며 보그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윈터의 리더십으로 보그는 풍성한 광고와 열독자들에 힘입어 모델과 디자인, 사진 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전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 바이블'로 자리매김하는 등 눈부시게 성장했다. 패션계 거물로 입지를 굳혀 온 윈터는 편집장에서는 물러났으나 보그 글로벌 편집 디렉터이자 콘데나스트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CCO) 직책을 유지한다.
2025.09.03
李대통령,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025.09.02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검찰개혁, 명분도 균형도 잃어버리다 “검찰개혁”은 지난 2~30년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진영논리에 이용되면서 본질적 개혁과제와 점점 거리가 멀어져 왔다. 이 네 글자는, 마치 정치 담론의 감초처럼 방송화면마다 눈에 띄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해왔지만 그 거창해 보이는 표제어 뒤에는 정작 실질적인 제도개선 노력도, 입법적 정교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설계도 없었다. 실제로는 정권의 교체 때마다 구호로 새겨졌을 뿐, 제도와 철학은 뒷전이었다. 문제의 진단은 있었으되, 해법의 설계는 없었고, 명분은 넘쳤지만 실행은 미비했다. 정략과 구호 속에 올바른 개혁은 실종된 채, 국민의 신뢰만 점점 퇴색돼 왔다. 그리하여 이제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 아래, 수사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완전히 경찰 또는 별도 기구에 넘기는 입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과연 헌법 원리와 사법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하는가?현 여권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별도 수사기구에 수사권을 이전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며, 심지어 ‘검찰청 폐지’까지 공언해 오다가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급진적 개편은 ‘권한 분산’이라기보다 ‘기능 제거’에 가깝고, 법치주의적 원칙과 국민의 권리보호 체계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기능의 나눔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사법적 과정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시정이나 책임소재의 분명한 귀속이 어렵다. 경찰은 내부 견제구조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므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은 또 다른 권력의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또한 공수처의 경우에도 검찰 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취약한 지를 보여준다.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고, 절대다수 여당의 추천이 그대로 반영되는 공수처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 중립적 역할을 하기보다, 편향적 영향과 판단 아래 놓여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과 기소 여부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무엇보다도 이른바 검찰개혁이 정권의 편가르기 논리와 결합될 때, 그 본래의 취지는 실종된다. 과거 조국 전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청와대 인사라인 수사 등에서 검찰과 여권의 갈등이 고조되자, 그런 분위기에서 진영논리로 쏟아져 나온 검찰 관련 입법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나 비판의견은 무시된 채 본회의에 일괄상정되어 통과된 졸속입법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개혁이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정치 진영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공권력 재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입법, 사법, 행정부의 많은 기능들 중 유독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세운 명분이 수사권 남용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정권들이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여 상대 진영을 무차별 공격해온 정치권력의 본질적 문제는 놔둔 채 검찰 개혁만 내세우는 정략적 접근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사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편향성 등 제도적 정비와 윤리적 통제가 요구되는 지점들은 어느덧 관심 밖이 되었고 수사권은 오히려 새로 생겨나는 각 수사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들을 사법적으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도 없다. 무엇을 개혁한 것인가?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다. 사법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접근은 ‘개혁’이 아니라 ‘붕괴’다.민주적 법치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한다면서, 그 권한 이동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을 탄생시키지는 않도록 성찰함이 없이 진행되는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또다른 사법 정의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이 개혁이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도와 감정이 아닌, 제도적 정합성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원칙 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특히 우리 법조인들은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는가? 이 개혁이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길인가? 사법의 한 축을 구성하는 검사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기능의 정당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개혁의 방향이 무력화와 해체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독립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치주의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이 글을 바치는 뜻도 다수 법조인들께, 그리고 법치를 아끼는 국민들께 드리는 시민으로서의 호소이다.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수사권 남용’이라는 오류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입법권 남용’이라는 또 다른 오류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은 정권도 진영도 아닌, 바로 헌법과 국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입법의 방향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법조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제 안목과 목소리로 다시 성찰하고, 비판해야 할 시점이다
2025.09.02
은마아파트 재건축 가결…49층 5893세대 '대단지 변신' 준공된 지 46년, 노후 대단지 아파트의 대표격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최고 49층 5893세대(공공주택 109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변신을 꾀한다. 서울시는 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1979년 준공돼 46년이 지나도록 노후 단지로 머물러 있던 은마아파트는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2015년 50층으로 계획해 주민 제안이 이뤄졌으나 35층 규제로 인해 2023년에 최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이후 35층 높이 제한도 전면 폐지되자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은 신속통합기획(패스트트랙) 방식에 따라 올해 1월 자문 신청 이후 8개월 만에 결정됐다. 별도의 기획 설계 없이 전문가 집단 자문(3회 내외)을 거쳐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을 다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대단지 조성과 함께 대치동 학원가 쪽과 학여울역 변 2곳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이 조성된다. 학원가 쪽 공원 지하에는 4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또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도 마련된다. 폭우 등에 따른 대치역 일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4만㎥ 규모의 저류조도 설치한다. 미도아파트와 선경아파트에도 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 결정(안)에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포함됐다. 완화된 용적률의 일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231세대)과 공공분양주택(182세대)을 추가 공급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첫 사례다.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과 같은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할 구상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속도, 공공책임,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재건축 공급 시계를 신속하게 돌려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공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02
李정부 정기국회 개회식…여야 한복-상복 '대치 구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여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뜻에서 의원들에게 한복 착용을 요청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대부분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단 차림이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한복과 상복 차림을 입고 참석한 본회의장은 여야의 대치 구도를 시각화한 듯한 풍경이었다. 회색과 보랏빛이 섞인 한복 차림의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평화는 의지로 만드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국회도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자"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또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는 협력하자', '대화를 재개한다' 정도는 여야 모두 뜻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 관계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정부의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을 염려하는 의견도 있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인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이 수차례 합의한 대로 산재 보험기금의 정부 출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더는 미루지 말자"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된 신통상 질서 속에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에도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철강산업 지원과 녹색 전환을 돕는 'K스틸법'도 발의돼 있다. 이는 신관세냉전과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AI 전환을 지원하는 입법은 물론, 데이터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등 제도 보완에도 의견을 모아가자"고 제안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개헌의 문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주도에서 국회 주도로의 전환이 개헌 성사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초에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 국민투표법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01
특검 "김건희, 당대표선거 앞두고 통일교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원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고, 교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후보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적임자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그해 1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월 8일 한 총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했고 한 총재가 '앞으로 통일교는 윤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감사 표시를 했다. 윤씨와 한 총재 등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월 13일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한 총재는 대선을 일 주일 앞둔 3월 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부모님 특별집회'에 총재 비서실장, 5개 지구회장,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결단에 따라 윤씨는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에도 통일교의 인적·물적 지원 노력이 이어졌고,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와 연결되는 건진법사 라인이 작동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런 계획이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김 여사는 대선 전부터 전씨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대선 직전 통일교 한 고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 전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일 전씨를 소개받아 만났다. 김 여사는 일주일 뒤 윤씨에게 연락해 "전고문(전성배)이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권 의원을 매개로 한 소통 창구는 물론 전씨와 김 여사를 통한 청탁 창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이른바 '투트랙' 채널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202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