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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하향 안정 전망…"정부 정책 방향이 중요한 한해"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16일 지난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을 담은 『2025 KB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 KB금융은 『2025 KB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주택시장이 올해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이 과정에서 선호도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규제와 공급정책 구체화 등 정부 정책 방향이 주택시장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주택시장의 7대 이슈로 ①주택시장 불안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는 공급물량, ②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비수도권 주택시장 반등 가능성, ③2025년 주택시장의 핵심 변수인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④서민의 주된 주거 수단인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가능성, ⑤우려와 기대 속에 본궤도에 오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⑥주택 경기 판단의 바로미터인 서울 아파트 시장, ⑦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각 이슈별 상세한 분석과 전망이 보고서에 담겼다. 『2025 KB 부동산 보고서』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PB 등 총 7백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했다. 설문조사 결과,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지역별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비수도권은 전문가와 중개업소 모두 하락을 전망하였으며 수도권은 전문가 상승, 중개업소 하락으로 전망이 다소 엇갈렸다. 이는 최근 거래량이 감소하며 침체되어 있는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현장에서 바라본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을 서울 한강 이남과 이북, 서울 주요 학군 지역, 수도권 주요 정비지역과 교통 이슈 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15개 세부 지역별 시장 동향과 이슈를 분석했다.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 오피스, 물류센터,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자산 유형별 시장 동향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겨있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올해 역시 주택가격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혼재된 시장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공급 등 정부 정책이 시장의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금융은 KB국민은행이 1986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주간 및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통계 지표와 부동산시장 보고서를 생산하며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KB 부동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2025.03.16
한국소비자원 "양모 이불솜 충전량, 제 최대 3배 차이"국내에서 판매되는 양모(양털) 100% 이불의 양모솜 충전량이 제품마다 최대 세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시중 판매되는 양모 이불 8종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양털 100%를 사용했지만, 충전량에 차이가 있었다고 13일 밝혔다. 퀸사이즈(200×230㎝) 양모 이불 한 개에 들어 있는 이불솜의 양(충전량)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클라르하임 '라나'(62만원) 제품에는 양모솜 2240g이 들어있지만, 까사미아 '브루노 60수 고밀도 양모 차렵이불'(30만원)에는 680g만 들어 있어서 최대 3.3배 차이가 났다. 2종은 양모솜 총량을 표시했으나, 2종은 단위 면적당 양인 온스를 표시했고 나머지 4종은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이 6개 업체에 양모솜 충전량 총량을 표시하라고 권고한 결과 업체들 모두 표시하겠다고 회신했다. 세탁 방법 표시도 각자 달랐다. 5종은 기계 세탁, 2종은 손세탁, 1종은 드라이클리닝을 각각 표시했다. 손세탁이라고 표시한 2종은 손세탁 후 양모솜 뭉침 현상이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손세탁 표시 2종과 드라이클리닝 표시 1종을 기계 세탁(울코스·중성세제)으로 세 차례 세탁해본 결과 뭉침,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세탁 방법 표시를 '기계 세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양모 이불 8종의 보온성은 2.11∼2.48 클로(clo)로, 겨울용 다운 이불의 평균인 4.60 클로의 46∼54% 수준이라며 양모 이불은 봄·가을에 사용하기 적정한 보온성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무게는 엘르 '더니스 양모차렵'이 1930g으로 가장 가볍고, 클라르하임 '라나'는 3750g으로 가장 무거웠다. 두께는 크리스피바바의 '라뜰리에 양모 퀼팅이불'이 2.5㎝로 가장 두껍고, 엘르 '더니스 양모차렵'은 1.2㎝로 가장 얇았다. 8개 제품 모두 폼알데하이드와 살충제 등 유해 물질에 대해선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 소비자원은 "양모 이불의 누빔 형태, 두께, 무게, 솜의 충전량 등이 제품에 따라 모두 달라 계절에 맞는 보온성, 수면 시 뒤척임에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개인에게 적절한 크기와 두께, 무게를 가진 이불을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25.03.13
‘2025 서울 국제 모피&가죽 박람회’ 개막 국제모피연맹(International Fur Federation, IFF)이 주최하는 ‘2025 서울 국제 모피 & 가죽 박람회(The International Fur & Leather Expo 2025, Seoul)’가 3월 5일 개막해 오는 7일까지 3일간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다. 개막 첫째 날 국내 백화점, 패션업체, 부티크 등 바이어와 전 세계의 유명한 모피 및 가죽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여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네트워킹 및 산업 통찰력, 트렌드 정보를 공유하며 활발한 수주 상담을 펼쳐 열기가 달아올랐다. 특히 중국 데이잉(DAYING) 정부 관계자와 주한중국 대사가 행사장을 찾아 주목을 받았다. 서울 국제 모피 & 가죽 박람회는 글로벌 유명 모피 및 가죽 업체들과 국내 전문가들 간 유기적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비즈니스 정보 교류의 장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럭셔리 부티크 독점 이벤트로 기획된 이 행사에는 유럽과 아시아 8개국에서 엄선된 20여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모피와 가죽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중국의 데이잉 뉴 시야 모피 타운(DAYING NEW XIYA FUR TOWN) 내 5개 업체가 참가해 모피 제조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혁신을 제시하고, 인도 가죽 업체가 절묘한 질감과 세련된 가죽 장인 정신을 보여줄 예정이다. 그리스, 튀르키예,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유명 럭셔리 브랜드들은 뛰어난 예술성과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강조한 모피와 가죽 제품을 선보인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모피산업의 동물 복지와 환경 기준 준수를 보장하는 글로벌 통합 인증 및 이력 추적 시스템인 ‘퍼마크(Furmark)’ 인증을 받았다. 퍼마크 인증 제품에는 모피 종류와 원산지, 동물 복지 프로그램 등 공급망 전체 이력을 추적,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 코드가 부착돼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IFF 요하네스 마나카스(Johannes Manakas) 회장은 “국제 모피 & 가죽 박람회는 대륙 간 협력을 촉진하면서 최고급 모피와 가죽 제품을 선보이는 특별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박람회에는 퍼마크 인증을 받은 글로벌 업계 리더들이 대거 참가해 모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첨단 기술과 모피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의 참관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IFF는 1949년 설립된 전 세계 모피 무역을 대표하고 규제하는 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천연모피 사업을 촉진하고 동물 복지 및 환경 기준을 개발·시행 및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25.03.06
HS효성첨단소재, 하노버-파리 글로벌 전시회 동시 참가 HS효성첨단소재가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타이어 전시회인 ‘타이어 테크놀로지 엑스포 2025’(Tire Technology Expo 2025)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복합재료 전시회인 ‘JEC WORLD 2025’에 참가한다. 조현상 부회장이 이끄는 HS효성그룹으로 분리되고 ‘HS효성첨단소재’로 사명을 바꾼 이후 첫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들을 통해 세계 1위 타이어코드를 비롯해 독자기술로 개발한 탄소섬유 브랜드 ‘탄섬(TANSOME®)’,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알켁스(ALKEXⓇ)’를 알릴 계획이다. 성낙양 HS효성첨단소재 대표는 “HS효성첨단소재로 새롭게 출범한 후 참가하는 글로벌 전시회인 만큼 의미가 크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글로벌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먼저 독일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타이어 테크놀로지 엑스포는 세계 최대 타이어 전시회다. 세계 각지의 타이어 관련 240여 개 업체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고, 선도 기업 및 기관의 연사들이 참여하는 타이어 기술엑스포 컨퍼런스 등 여러 행사가 열린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참가다. 타이어 경량화 및 연비개선에 도움이 되는 초고강력 타이어 코드, 타이어 핸들링 등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초고탄성 타이어 코드 등 다양한 타이어보강재 제품을 소개하며 HS효성첨단소재의 기술력과 품질을 알리고 고객과의 영업∙기술 미팅을 통해 제품 판매 확대에 나선다. 타이어보강재는 자동차 타이어의 안전성, 내구성, 주행성 등을 보강하기 위해 타이어 속에 들어가는 섬유, 강선 소재로 된 보강재다. HS효성첨단소재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라이오셀 등 다양한 소재의 섬유 타이어코드와 스틸코드, 비드와이어 등 강선 소재의 타이어보강재도 개발∙생산∙공급을 하고 있다.한편 매년 상반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JEC WORLD’ 전시회는 1965년 시작된 전 세계 최대 규모 복합재료 전시회로서 100 여개 국가의 1300개 이상의 업체들이 참가해 제품 출시, 컨퍼런스, 라이브 시연 등을 펼친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13년부터 ‘JEC WORLD’ 전시회에 참가해왔다. 탄소섬유 전방산업의 산업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서 수소차용 고압용기, 자동차구조재, 송전용 전선심재 등 ‘탄섬(TANSOME®)’으로 만든 제품을 홍보하고 100여개 고객사들과 미팅을 진행한다. 방탄복, 방탄헬멧, 방탄차량 등 방탄 용도에 쓰이는 한편, 5G 등 광케이블의 보강재, 자동차용 호스 및 벨트 등 다양한 산업 및 용도로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 ‘알켁스(ALKEXⓇ)’ 제품들도 함께 전시한다. 탄소섬유는 철에 비해 무게는 1/4이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강한 섬유로 CNG와 수소 고압용기, 자동차부품, 풍력 블레이드 등 여러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HS효성첨단소재는 2010년 독자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고강도 탄소섬유 ‘탄섬’을 개발해 2013년부터 전주공장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중국, 베트남에도 생산 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5.03.05
한국도로공사, 2025년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모범 화물운전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아틀란트럭 모바일 앱(APP) 설치 후 표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나의 안전운전 점수’ (최소 주행거리 3,000km/월)가 높은 화물운전자 90명을 선별하여 총 810명에게 주유, 마트 등 5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5만 원)을 지급하고, 3∼11월 누적 우수자 5명에게는 10만 원 선불 하이패스 카드 지급 및한국도로공사 사장표창을 수여한다. 지난해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820명)의 평균 위험운전 횟수는 100km당 3.6회(과속 2.7회, 급가속 0.1회, 급감속 0.8회)로 전체 앱 사용자(137,603명) 평균인 67.9회(과속 34회, 급가속 7.9회, 급감속 26회)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5.3% 수준이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발된 모범 화물운전자뿐만 아니라 아틀란트럭 앱을 이용하는 전체 사용자의 평균 위험운전 횟수 또한 ‘23년 대비 3.4회(’23년 71.3회, ‘24년 67.9회) 감소하는 등 모범 화물운전자 선발제도는 국민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16년 선발제도 첫 시행 당시 9242명에 불과했던 참여자가 2024년 4만4700명을 돌파했다”며, “참여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4
동원시스템즈, '인터배터리 2025’ 참가…2차전지 사업 성장 박차 동원시스템즈가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5’에 참가해 2차전지 소재 사업의 경쟁력을 알린다고 밝혔다. 동원시스템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양극박, 원통형 캔, 셀파우치 등 다양한 2차전지 소재 포트폴리오와 독자 기술·R&D 역량을 국내외 고객사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동원시스템즈가 지난해 개발한 초고강도 양극박은 인장 강도가 33㎏f/㎟로 국내 최고 수준이며 일반 고강도 양극박보다 약 20% 이상 강하다. 초고강도 양극박은 전극 제조 공정에서 균열을 방지해 배터리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다. 동원시스템즈는 원통형 배터리 캔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캔 절단면의 부식을 막는 차별화 된 기술과 연간 5억 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국내 최초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캔으로 꼽히는 46파이 모델을 고객사에 본격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원시스템즈는 식품 연포장재·레토르트 파우치를 생산하며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셀파우치도 전시한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원통형 캔, 각형 배터리와 비교해 에너지 보관 밀도가 크고, 자유롭게 구부리거나 접을 수 있어 공간 효율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용욱 동원시스템즈 2차전지사업부문 대표이사는 “동원시스템즈는 수년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2차전지 소재 관련 독자기술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2차전지 소재 영역에서 동원시스템즈의 입지가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인터배터리 2025’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로,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주요 2차전지 기업을 비롯해 전 세계 688개 업체가 참가한다. 한편, 1993년 포장재 사업을 시작한 동원시스템즈는 알루미늄, 캔, 연포장 등 식품 포장재 제조 기술을 활용해 2016년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했다. 알루미늄을 얇고 고르게 펴는 기술과 참치캔 등을 제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R&D, 기업 인수합병 등을 더해 다양한 2차전지 소재를 선보이며 첨단 소재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25.03.04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예외나 면제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예고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예외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는 미국에서 많은 업체들이 개업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예외와 면제를 없애면서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에 대해서도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며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 오도록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이러한 조치는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finished metal products)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러한 움직임은 가장 극단적인 무역 보호주의자들이 다년간 추구해 온 것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5.02.11
현대모비스, 빅데이터 활용 ‘업무 시스템 강화’ 현대모비스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꾀한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전사적으로 생산과 구매, 연구개발 등 경영 전반에서 총 1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시스템을 각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직원들이 업무 시스템의 방대한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나아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알고리즘이 자료를 분석해 시각화된 자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포털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모비스는 100여개 업무시스템과 연계된 1만 6천여개의 카테고리 데이터를 데이터맵 형식으로 해당 포털에 구축했다. 각 카테고리 데이터와 연계된 세부 데이터들을 포함하면 이 포털을 통해 수십만개에 이르는 방대한 업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모비스의 데이터맵은 분산된 100여개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구조화한다. 업무 영역, 단계, 시스템별로 데이터를 분류했다. 분류체계를 효율화해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와 어떤 내용인지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데이터맵을 구축하면서 용어 표준화 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기존에 30만여개에 이르는 용어를 표준 용어 3만여개로 재정비한 것이다. 또 직원들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찾은 후에는 해당 포털에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시각화된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강조했다. 현대모비스가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업무에 도입한 배경은 인공지능을 기업 경영환경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데이터 선행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관리의 핵심은 품질로, 수많은 데이터 간의 관계 구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품질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그만큼 활용가치도 높아진다. 현대모비스는 2022년 데이터 경영환경 촉진을 위한 전문 포털을 구축한 데 이어 추가로 강화된 데이터맵을 도입해, 경영 전반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업무 시너지 창출을 기대한다.
2025.02.06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초유의 변호사 검찰송치'...노소영 변, "최태원 1천억 증여" 발언 언론플레이?[SNN 조창용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 원 이상을 썼다"고 모 언론에 말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평안의 이상원(55,23기)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과 달라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법조계는 변호사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게 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고발한 건을 수사하다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노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상파 뉴스에 출연해 관련 문서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을 키웠다. 변호사 윤리를 넘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흘러 들어갔고, 이를 확인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 고소의 핵심 요지다. 지난 5월 최 회장에게 ‘최악의 결과’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지원 금액을 219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자녀교육비, 최 회장 개인의 임직원 포상, 경조사비, 공익재단 출연금, 생활비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김 이사장에게 건너간 돈은 매우 미미하다. 이 변호사의 1000억 주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가사재판의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사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한 점,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한 금융거래 정보를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점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한 언론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노소영 여론전의 총대를 멨다’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분석한다. 이혼소송 항소심 과정 중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을 만들고, 소송에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와 노 관장은 ‘특수 관계’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과 이 변호사가 ‘같은 집안’ 사람이다 보니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펼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고종사촌 처남이다. 노 대통령 집권기 ‘6공 황태자’로 불렸다. 이 변호사는 몇 년 전,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 부대’를 조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건과도 연결된다. 이 변호사는 당시 댓글을 지휘한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을 변호했다. 김 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 남부지법, 서울 중앙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2008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2020년에는 법무법인 평안에 들어가 노 관장의 크고 작은 소송을 전담했다. 현재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변호인단에 국내 대표적인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가 합류한 바 있다. 당시 화우에서는 25년 법관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동근(58·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전진배치 됐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형사·민사·행정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법원 내 이른바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공보관, 기획총괄심의관, 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하는 등 25년 법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상고심에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발견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인 SK주식이 분할대상인지 빠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분"이라며 "분할비율 결정에도 핵심적인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최 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상고심까지 재판 대응에 주력했다. 당초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와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김앤장 소속 유해용·노재호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 규모를 키웠다. 그러나 재산분할액이 665억원(1심)에서 1조 3808억원(항소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상고심 판단을 앞두고 변호인단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 관장 측에서는 2심에서 사상 최대 재산청구액을 이끌어 낸 변호사들이 상고심을 그대로 맡았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위자료 1억원' 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항소심 변호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이 투입됐다.
2024.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