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안전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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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 초반 4150대 '사상 최고치 경신'…조선·방산 기대감 코스피가 3일 장 초반 4150대로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오전 9시 26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50.61포인트(1.23%) 오른 4,158.11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5.86포인트(0.39%) 오른 4123.36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몰아가고 있다. 장중 한때 4161.77까지 올라 지난달 30일 기록한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4146.72)를 경신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3.8원 오른 1428.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3969억원 순매수해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44억원, 889억원 '팔자' 분위기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545억원 순매수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시장 예상치를 웃돈 애플과 아마존의 3분기 실적이 기술주 매수세를 자극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국내 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의 호실적 재료를 직전 거래일 선반영해 이들의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현대로템[064350], HD현대중공업[329180] 등 조선·방산 주도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기대하는 분위기가 크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11포인트(0.35%) 오른 903.53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77포인트(0.64%) 오른 906.19로 출발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2억원, 269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166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5.11.03
흔들린 금값 다시 반등... 투자자들 ‘골드 러시’로 응답가파르게 하락했던 국제 금 시세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재점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의 안전자산 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 코멕스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4013.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장 대비 0.06% 하락한 수준이지만 10월 20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4359.40달러에서 급락했던 흐름을 일부 만회한 것이다. 국제 금값은 10월 중순 이후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급등락을 반복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대됐던 ‘빅딜’ 대신 제한적인 합의에 그치자 시장은 다시 안전자산 선호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금 가격은 4000달러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은 상승 폭을 제한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 유동성 랠리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KRX 금 시장에서 순금 1g당 가격은 18만8750원으로 전일 대비 2.81% 상승했으나 역대 최고가였던 22만7000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되면서 금값이 조정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조정 국면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세를 강화했다. 앞서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1조62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 말 1조4171억원보다 2032억원 늘어난 수치로 올해 들어 최고치다. 골드뱅킹은 금을 0.01g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계좌형 상품으로 금값 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3개 주요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올해 초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뒤 9월에는 1조4000억원을 넘겼고 10월 말에는 1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신한은행의 골드리슈 계좌 수는 18만4839좌로 전달 대비 6440좌 늘어나며 2022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시장 전망은 여전히 엇갈린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급등세는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내년 말 금값을 온스당 3500달러로 낮춰 잡았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과매수 구간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의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도 전망치를 온스당 5000달러로 제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금 시장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금은 예측이 어려운 자산이므로 전체 자산의 10% 이내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5.11.03
전월세 거래 65% 월세 차지…'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올 9월 전국 전월세 거래의 65%는 월세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지난달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0% 증가했다. 수도권(3만1298건)은 전월과 비교해 44.4%, 지방(3만2067건)은 30.5% 각각 늘었다. 서울(1만995건) 거래량은 50.8% 늘었다. 강북(5797건)은 47.9%, 강남(5198건)은 54.1% 각각 증가했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1909건으로 30.2% 늘었다. 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2.4% 증가한 4만9665건이었다. 서울(6796건)은 63.6%, 수도권(2만3043건)은 52.4% 각각 증가했다. 6·27 대출규제로 한때 위축됐던 거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풀리면서,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임차 유형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15만670건)는 6.7% 늘었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늘었다. 1∼9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2021년 43.0%에서 2022년 51.8%, 2023년 55.1%, 지난해 57.4%에 이어 올해 62.6%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5.10.31
삼성전자 사상 최대 매출, AI 반도체 빅사이클이 현실로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5조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반도체 랠리를 주도했고 삼성전자는 3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반도체 업종의 상승세가 거세지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전일 대비 2.99% 오른 207.04달러에 거래를 마감하며 시가총액 5조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이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4.1% 오른 10만4700원에 거래됐고 장중에는 10만5800원까지 치솟았다. SK하이닉스도 3.28%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86조617억원 영업이익 12조1661억원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3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매출은 33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7조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HBM3E와 서버용 SSD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으며 메모리 부문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비디아의 급등세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AI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며 반도체 업종이 장기적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HBM 출하량 증가와 메모리 수익성 개선으로 반도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센터장은 “반도체 업종의 3년 연속 이익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 주가 대비 27%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을 고려하면 코스피 전체가 약 9%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31일 경주에서 “한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는 AI 서버용 GPU와 HBM 기술 결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윤석모 삼성증권 센터장은 “대형 반도체주만으로 초과 수익을 내기 어렵고 종목 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센터장 역시 “당분간 주도주는 반도체지만 기업 실적과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을 88조4000억원 영업이익을 17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각각 직전 분기 대비 3%, 42% 증가한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다.
2025.10.30
[영상] 외국인 거래 막는 토허제... 강남에선 오히려 거래가 늘었다?
2025.10.30
美 전문가 “무역합의로 부담 덜고 핵잠수함 승인으로 안보동맹 강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10월 29일, 한국시간)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양면에서 균형 잡힌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무역·투자 합의와 방위 협력이 맞물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무역합의의 핵심: 투자 상한·관세 인하로 ‘예측 가능성’ 확보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톰 래미지 분석관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환보유액과 원화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당시 적용된 무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합의를 조율했다”며 “경제·조선 분야의 협력 심화는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숙제: 비자 공백과 세부 이행전문가들은 투자 프로젝트 참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언급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래미지는 “한국이 추천한 기업과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자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는 구체적 실행이 관건이며,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필라델피아 조선소서 건조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한국의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인수한 미국 내 핵심 조선시설로, 지난 8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추가 투자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은 중국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첫 공식화된 핵추진잠수함 계획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자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의지 표명에 가깝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언급한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동맹의 확장: 오커스 모델 넘어 한미 협력으로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협약을 통해 핵잠수함 공급 협력을 추진했지만, 한국에는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의 결단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평가된다.패트리샤 김(브루킹스연구소)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논의는 경제와 국방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무역·에너지 협력 병행…“6천억 달러 규모 투자”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총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투자 및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서울에 유리…전략 프레임이 과제”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은 서울에 유리한 결과”라며 “다만 트럼프의 관세 압박형 ‘MAGA 무역’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크로닌은 “북·중·러 공조 속에서 전략적 프레임이 부재한 거래 중심 접근은 리스크가 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불발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내년 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미 무역합의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나란히 발표된 이번 정상외교는 동맹의 실질적 재정비이자 ‘경제·안보 복합동맹’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키워드:
2025.10.30
코스피 6000도 시야에…JP모건 전망 보니29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70.74포인트(1.76%) 뛴 4081.15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향후 12개월 안에 코스피지수가 5000을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6000선 돌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증시가 40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계 기관의 잇따른 낙관적 전망이 국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28일(현지 시각) JP모건이 발표한 ‘KOSPI 5000 on the Cards’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3.2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34배로 아시아 평균치인 16.1배, 2.15배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디스카운트 해소 효과로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시장의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반도체 업황의 급격한 회복세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며 “메모리반도체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지속되고 금융, 지주사, 조선, 방산 등으로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이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모건스탠리는 코스피 랠리를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목표 지수를 최대 4200으로 상향했다. 보고서는 인공지능(AI) 기반 메모리 슈퍼사이클, 전력 및 설비 인프라 수요 증가, K-컬처 확산을 지수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꼽았다. 국내 증권사들도 잇따라 목표치를 높이고 있다. KB증권은 ‘2026 주식전략 연간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12개월 코스피 목표 지수를 5000으로 상향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한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재평가 국면에 있으며 반도체, 원전, 조선, 방산 등 주요 업종의 신고가 갱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내년 코스피 목표를 4600으로 제시하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한국의 재정 확대 정책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34.9%로 전고점인 36.1%를 밑돌고 있으며 유입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주식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IB들이 한국 증시를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2025.10.29
해외 피싱조직 대응 강화…AI 플랫폼으로 90개 항목 실시간 공유 금융당국이 해외 피싱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됐다. AI 플랫폼 통한 정보 실시간 공유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개했다. 새로 도입된 AI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계좌 정보(14개 항목), 범죄에 이용된 계좌(18개 항목), 해외 피싱조직이 사용한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자 정보(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초국가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 차단 구조 고도화AI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이용한 해외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공유돼 송금·이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과거 금융기관별로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망을 조기 차단하고,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체계 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된다.
2025.10.29
이찬진 금감원장, 내놓은 아파트 "4억 높였다" 지적에 가격 낮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히고 부동산에 내놨으나, 가격 지적이 이어지자 가격을 낮췄다. 29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 원장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 가격은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 가격은 22억원으로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 대비 4억원 더 높다"며 "한 달 만에 가격이 4억원씩 오르다니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앞서 "가족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또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0.29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29%2F885baf0a-5c7e-474e-b156-b3967bad16aa.webp&w=3840&q=100)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