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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룰라 만나 ‘뜨거운 포옹’…방명록에 “예술” 찬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빈 방한한 브라질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맞이하며 포옹으로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청와대 대정원에서 검은색 코트와 금색 넥타이 차림으로 도착을 기다렸다. 김혜경 여사도 초록색 고름이 달린 파란 저고리와 옅은 노란색 치마를 입고 자리했다. 브라질 국기의 상징색인 초록과 노랑을 반영한 복장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맞이했다. 두 정상은 약 5초간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했고, 환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의 재회는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상대 정상에게 ‘영원한 동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두 정상은 모두 소년 노동자 출신이라는 이력을 공유한다. 환영식에는 취타대와 전통의장대 등 280여 명과 25명의 어린이 환영단이 참여했다. 공식 의전 절차를 마친 뒤 두 정상은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했다. 방명록 서명 직후 이 대통령은 손뼉을 치며 “예술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명록 문구는 공개되지 않았다.두 정상은 이후 소인수 및 확대 회담에 들어갔다.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처음 맞는 국빈 일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상춘재에서 양국 정상과 영부인이 함께하는 만찬을 마련했다. 한국식 치킨과 브라질식 닭요리, 생맥주가 제공될 예정이다. 브라질의 시인 카를루스 드루몽 드 안드라지의 시 낭독 공연도 준비됐다. 
2026.02.23
작년 서울 아파트값 13.5% 상승…팬데믹 이후 최대폭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13.5% 상승하며 코로나19 유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졌던 2021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상승률로, 2023년 이후 이어진 회복 흐름이 2025년에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3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2025년 12월 기준 자료 가운데 서울 아파트 관련 내용을 발췌해 공개했다. 해당 지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한 수치로, 표본조사 방식과 달리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한다.이에 따르면 2025년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전년 동월 대비 13.49%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1년 10월 정점 이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3년 연속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 2025년 연간 상승률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동남권 상승 주도, 초소형 강세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이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은 상승했다. 특히 동남권은 1.43% 올라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12월 기준 권역별 흐름을 보면 서울 전체는 전월 대비 0.56% 상승했다. 동북권이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심권·서북권·서남권도 오름세를 나타냈다.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전 평형이 상승했다.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수요 중심의 소형 주택 수요가 가격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 5.6% 상승…최근 5년 내 최고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연간 전세 상승률은 5.6%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전세 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과 하락을 거친 뒤 재차 상승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33.6% 증가서울시는 올해 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1월 신규 신청 건수는 6천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증가했다. 이 가운데 5천262건이 처리됐다.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1.8% 상승해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12월 상승률 2.31%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했다.권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가 2.7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강벨트 7개 구는 1.89%, 강북지역 10개 구와 강남지역 4개 구는 각각 1.50%, 1.53%로 서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6.02.23
노동당 9차 대회 개막…“국가 지위 불가역적” 강조 북한 최대 정치 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지위의 ‘불가역성’을 강조했으나, 핵무력이나 한미 관계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고 평가하며 지난 5년을 성과의 시기로 규정했다.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국가 위상이 강화됐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경제 전면에…“모든 분야 하루빨리 개변”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언급하며, 새 전망계획 기간을 중대한 시기로 규정했다.지방발전 정책과 농촌혁명강령 등 중장기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척시키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제재와 자연재해, 보건 위기 속에서도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하며 체제 안정성을 부각했다. 당규약 개정·지도기관 선거…‘두 국가’ 명문화 주목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특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노선을 당 규약에 명문화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당 규약 개정은 향후 대남·대외 정책 기조를 제도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지도부 59% 교체…주애 모습 없어대회 집행부는 39명으로 구성됐으며, 8차 대회 대비 59%가 교체됐다.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이 새로 포함됐고, 김여정 부부장은 주석단에 자리했다.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 위원장의 딸 주애는 공식 명단과 공개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이번 대회에는 중앙기관 구성원과 지방 대표 등 약 5천명이 참가했다. 여성 대표는 413명으로, 8차 대회보다 감소했다.당대회는 북한 체제에서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국방·경제 전략의 윤곽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 9차 대회가 대외 전략 조정과 내부 통치 구조 재편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2026.02.20
6년간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의혹…전원회의 상정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됐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도 함께 심의한다.공정위는 20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혐의로 전원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심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이는 담합이 인정될 경우 각 회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정위가 이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2006년에도 제분업계는 생산·판매량 제한과 가격 인상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고, 당시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부과 규모는 전원회의 판단과 리니언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4개월 만에 조사 마무리…이례적 속도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조사를 시작해 약 4개월 반 만에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에 평균 30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을 진행한 사례이기도 하다. 국민 알 권리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기소도 병행…법원 심리 중서울중앙지검은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약 5조9천913억원이다.공정거래 사건은 통상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먼저 고발 요청을 하면서 양 기관의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공정위는 향후 증거 열람과 당사자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20
저커버그, ‘SNS 중독’ 선도재판 출석…“아동 안전 노력해왔다” 정면 반박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선도재판(Bellwether Trial)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출석해 청소년 보호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됐다.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출석해, 자사 플랫폼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Meta Platforms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향배를 가를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을 서비스에 장기간 머물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SNS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독성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발언 두고 공방원고 측 변호인은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10~12세의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공개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저커버그 CEO는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그는 “아동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부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13세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전 부사장 닉 클레그가 연령 제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내부 발언이 공개되자, 저커버그 CEO는 “앱 개발사가 이용자의 실제 연령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책임의 일부는 모바일 기기 제조사 측에도 있다”고 답했다. 알고리즘 설계·이용시간 목표도 쟁점원고 측은 저커버그 CEO가 과거 이메일에서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언급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에는 이용 시간 관련 목표가 있었지만 이후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사진 필터 기능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거나 추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용자 표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고 선을 그었다.이번 소송의 원고인 케일리 G.M.(20)은 10년 이상 SNS 중독을 겪으며 불안과 우울증, 신체적 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타 측은 원고의 정신 건강 문제 원인이 SNS가 아니라 가정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수천 건 소송 가를 분수령이번 재판은 메타를 포함한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대규모 소송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이다. 동일 쟁점이 다수 사건에 적용될 수 있어, 판결 결과는 산업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플랫폼 기업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알고리즘 설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2.19
설 연휴 마친 코스피, 2%대 급등…사상 첫 5,600선 돌파 연휴 이후 첫 거래일, 사상 첫 5,600 고지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장 초반 2%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 5,600선을 돌파했다.이날 오전 9시 1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46.74포인트(2.66%) 오른 5,653.75를 기록했다. 지수는 135.08포인트(2.45%) 상승한 5,642.09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5,673.11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높였다. 이후 상승폭을 일부 조정하는 흐름이다.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오른 1,451.0원으로 출발했다. 개인 순매수 1천억원대…외국인은 차익실현수급 측면에서는 개인이 홀로 1천45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1천162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기관 가운데 금융투자가 732억원을 순매도했고, 연기금은 31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5억원, 79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은 209억원 매수 우위다. 뉴욕증시 상승 마감…FOMC 변수는 상존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6%, 나스닥종합지수는 0.78% 각각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6% 올랐다.다만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변동성은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삼성전자 ‘19만전자’ 터치…HD현대중공업 7%대 급등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강세다.삼성전자는 4.36% 오른 18만9천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 19만9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 ‘19만전자’를 터치했다.SK하이닉스도 한때 ‘90만 닉스’를 회복한 뒤 현재 2.16% 오른 89만9천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HD현대중공업은 7.55% 급등 중이다.이 밖에 삼성물산(3.30%), 두산에너빌리티(3.10%), SK스퀘어(3.05%), 기아(2.62%),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3%), 셀트리온(1.05%)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한지주는 0.39% 하락했다.업종별로는 증권(9.88%), 전기·가스(5.27%), 건설(3.59%), 전기·전자(3.34%), 제조(2.84%), 운송장비·부품(2.74%), 금융(2.74%)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통신(-2.29%)은 약세다. 코스닥도 1% 안팎 상승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10.20포인트(0.92%) 오른 1,116.28을 기록했다. 지수는 1.46% 상승 출발한 뒤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5억원, 3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90억원 순매도했다.삼천당제약(6.17%), 케어젠(5.71%), 알테오젠(4.19%), 펩트론(3.28%), 에코프로비엠(1.94%) 등이 상승했고, 리가켐바이오는 1.93% 하락했다.
2026.02.19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소송 1심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다” 255억 지급 판결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풋옵션 행사 요건과 직결된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독립 모색은 인정…그러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의록 등을 종합해 ‘뉴진스 빼내기’ 실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특히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이를 “민 전 대표가 이탈하면 회사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전제로 한 계획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외부 투자자 접촉 역시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독자적 실행 단계로 평가하지 않았다. ‘카피 의혹’·‘음반 밀어내기’도 경영 재량 범위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재판부는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는 의견 또는 가치 판단에 가깝다”며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평가했다. 255억원 산정 근거…영업이익 평균 × 13배이번 소송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보유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산정 기준이 된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각각 -40억원, 335억원이다. 이를 평균 내고 배수를 적용한 뒤 민 전 대표 보유 지분 18%를 반영하면 약 255억원이 도출된다.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청구액은 약 287억원이었다.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의 해석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1심 판단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법원이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관련 소송들은 각각 다른 법리 판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6.02.12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2.12 [국회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2-12%2F5f9786da-9fa8-4bb0-805b-3dc3247ff5f5.webp&w=3840&q=100)
국가정보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판단"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거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표현에서 한 단계 진전된 평가다. 후계 수업에서 내정 단계로 평가 진전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의 최근 공개 행보와 역할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군절 행사 참석,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 상징성이 큰 일정에 연이어 등장했고, 현장 시찰 과정에서 일부 시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이다.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의 참여 범위와 발언 내용, 의전 서열 변화 등을 근거로 기존 표현보다 진전된 ‘후계 내정 단계’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9차 당대회, 위상 가늠할 분수령국가정보원은 조만간 개최될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주애의 위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대회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 및 실명 사용, 당 규약상 후계 구도와 관련한 표현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특히 올해 초 김정은 부부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행보는 혈통 계승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군 관련 행사 참석과 정책 현장 동행이 이어지며 공개 활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15년, ‘시대 2.0’ 전환 예고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집권 15년을 맞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유산을 넘어선 ‘김정은 시대 2.0’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당대회는 설 연휴 직후 개막해 약 7일간 내부 행사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 대표단 초청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제와 관련해서는 핵 전력 고도화와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골자로 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확정,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가능성이 거론됐다. 동·서해를 잇는 대운하 건설 구상 공식화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대외 전략 측면에서는 힘에 의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평화 공존을 표방하며 대화 여지를 열어두는 병행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가정보원은 보고했다.
2026.02.12
쿠팡 美주주 3곳, 韓정부 상대 ISDS 추가 참여…분쟁 다자 구도 확대 Coupang을 둘러싼 한미 간 투자분쟁이 다자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계 투자사 3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기존 2개사 중심이던 분쟁 구도는 5개 투자사 연합 형태로 전환됐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기존 청구인인 그린옥스, 알티미터의 중재 의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추가 제출했다.법무부는 12일 “추가 청구인들은 기존 중재의향서의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다. ISDS 착수 전 단계…90일 후 정식 중재 가능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ISDS 착수 의향서를 제출했다.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절차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로, 통상 제출 후 90일이 경과해야 본안 중재가 가능하다.이번에 합류한 3개사 역시 동일한 법적 구조를 따르며,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USTR 301조 조사 청원 지지…통상 이슈로 확산기존 두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선별적 법 집행”으로 규정하며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추가 참여한 3개사도 이 조사 요청을 공식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설립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을 겨냥한 불균형 규제와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ISDS와 통상 압박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차별 없다”…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한국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 로펌, 회계·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체계다.ISDS는 통상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 분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규모, 손해액 산정 방식, 규제의 정당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美 하원 법사위 비공개 진술 청취 예정미 의회도 움직이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쿠팡 측에 서한을 보내 오는 23일 관련 사안에 대한 증언을 요구했다. 다만 공개 청문회 형식이 아닌 비공개 진술 청취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기술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정치적 이슈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ISDS 절차가 정식 제기될 경우,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정당성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한미 간 대표적 투자분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2026.02.12
與의총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최고위서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해온 범여권 통합,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현 시점에서 명분은 인정되나 추진 과정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의원총회서 ‘명분은 있으나 현실적 한계’ 인식 공유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총 이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선 압승 통한 국정 성공’ 취지에도 갈등 우려박 수석대변인은 또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출발했더라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효과보다 내부 마찰과 정치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서 최종 판단 예정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총에서 공유된 의견을 토대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02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