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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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대한항공 여객기 새해 첫날 기체 결함… 보잉 안전성 논란 재점화 새해 첫날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운항이 중단되면서 보잉 항공기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2년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이후 꾸준히 항공 안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마카오로 출발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169편이 ‘기기 정비’를 이유로 기내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승객들은 약 2시간 동안 탑승한 채 대기했지만, 결국 자정 무렵 운항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해당 항공기는 보잉사의 B737-900 기종으로, 지난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일으킨 B737-800과 다른 모델이지만 동일한 제조사 보잉에서 제작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승객들은 4시간의 추가 대기 끝에 2일 오전 1시 30분, 대체 항공편인 B737-8 기종으로 목적지인 마카오로 출발했다. 대한항공은 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1인당 8만 원 상당의 전자 우대 할인권을 지급하며 공식 사과했다. 또한, 대한항공 측은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보잉사의 B737 계열 항공기의 반복되는 결함 문제와 겹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보잉 항공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기체 관리 및 안전성 검증 체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항공사 운영과 기체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 대한항공은 철저한 원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승객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발생한 대한항공 631편 필리핀 세부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도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다. 당시 사고 원인은 브레이크 시스템 고장으로 밝혀졌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기는 크게 손상됐다. 이번 대한항공 여객기 기체 결함 사고는 항공 업계가 지속해서 강조해온 안전성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2025.01.0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부정 채용, 금품 수수 혐의12일 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 여부 결정3선 도전에 중대한 걸림돌 될 전망 [서울뉴스네트워크 배경진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1일(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1월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회장자녀의 대학친구를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경기복 구입 대납 의혹과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이기흥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고,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바있다. 이기흥 회장은 현재 3선을 노리고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12일 이 회장의 3선 도전 자격을 심의한다. 하지만 자격심사를 통과한더라도 직무 정지와 비위 혐의가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024.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