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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무리한 공정 압박’ 논란 확산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나친 속도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정률은 72%로, 목표 공정률 73%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3개월 공사 중단 후 ‘계획 공정률 98.6%’ 도달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은 올해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중단됐었다. 시공사 중 한 곳이 부도를 맞으며 지분 정리와 시공권 재조정이 진행된 탓이다. 공사 중단 시점의 공정률은 66%. 이후 재개된 공사에서 불과 두 달여 만에 계획 공정률의 98.6%까지 끌어올린 셈이다.준공 일정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됐지만, ‘지체보상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준공 시점이 지방선거 한 달여 전이라는 점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을 불러왔다. 붕괴 단면 “칼로 자른 듯”…철골 접합 부실 지적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 중 여러 층이 한꺼번에 붕괴한 형태를 근거로 철골 접합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붕괴된 단면이 매끈하게 끊어진 형태라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정의당 광주시당과 시민단체는 “안전보다 공기 단축을 우선한 관행이 반복된 결과”라며 공사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두를 이유 없었다”는 반론도일각에서는 이번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3개월 중단이 전체 일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무리한 속도전 가능성에 선을 긋는 해석도 나온다.광주시도 “공사 중단을 감안해 준공을 내년 4월로 이미 연기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서둘러야 할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체보상금 부담은 남아 있지만 공정단축을 강하게 압박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이번 사고가 단순한 현장 과실인지, 구조적 공사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규명은 조사에 달려 있다. 다만 ‘화정아이파크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안전·공기 충돌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비트코인 단기 조정에도 장기 낙관론 ‘이상 無’?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과 월가 주요 금융사들이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세를 자신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을 넘어서는 자산으로 평가했다. 10일(현지 시각)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ADFW)’ 기조연설에서 세일러 회장은 “4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본다면 비트코인은 좋은 선택”이라며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30%씩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금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 시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은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매파적 인하’ 기조를 유지했다. 비트코인은 11일 오전 5시15분 현재 9만4000달러대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는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약 12만6000달러 대비 20%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이 같은 약세에도 스트래티지는 매입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공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7일까지 총 9억6300만달러를 투입해 1만62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매입으로 스트래티지의 총 보유량은 66만600개로 늘었으며, 시가로 약 600억달러에 달한다. 세일러 회장은 “우리는 매주 5억1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며 “이 전략으로 지난 14개월간 600억달러의 자기자본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년 전만 해도 스트래티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S&P 500 상위 5위권의 재무 규모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 속도라면 48년 내 최대 규모의 재무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매월 8~10%의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비트코인의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가 주요 금융사들도 최근 단기 조정을 인정하면서도 장기 상승 가능성에는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비트코인 단기 목표가를 기존 30만달러에서 15만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장기 목표인 50만달러 달성 시점을 2028년에서 2030년으로 2년 늦췄다. SC는 기업 재무부서의 매수세 둔화와 현물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감소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번스타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번스타인은 내년 말 비트코인 가격을 15만달러, 2027년 말 약 20만달러로 예상했다. 다만 “비트코인이 과거 4년 주기를 넘어 장기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장기 낙관론을 유지했다. 최근 비트코인은 10월 고점 대비 약 30% 하락했다. 기관 수요가 둔화되면서 현물 ETF에서도 순유출이 발생했다. 지난 8일 하루에만 6000만달러가 빠져나갔고, 블랙록의 대표 ETF(IBIT)에서는 지난달 23억달러가 이탈했다. 이는 전체 자산 대비 약 3% 수준이다. 그럼에도 SC는 “기업 매수세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ETF 자금은 간헐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대규모 매도보다는 가격 조정 국면”으로 분석했다. 번스타인은 “기관 비중 확대가 개인 매도세를 상쇄하고 있다”며 2033년 말 100만달러 도달 전망을 유지했다. 한편 비트코인 시장은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주요 투자자들이 장기 상승 신호를 내고 있어 향후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준의 금리 조정이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2.11

대륜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 美서 쿠팡 본사 상대 집단소송 제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법정으로 확대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가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에 초점을 둔 한국 소송과 달리, 미국 소송은 상장사 공시의무와 지배구조 책임을 정면으로 다루게 된다. 한국은 ‘피해 보상’, 미국은 ‘상장사 책임’으로 구분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을 “미국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정보보안 관리 의무 위반 여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 본사의 기업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이번 유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거주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사 의사결정 추적…‘증거개시’가 핵심 무기SJKP 측 변호사 탈 허쉬버그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 형태를 넘어 IT 인프라 투자와 정보보안 의사결정을 관리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소송에서는 광범위한 증거개시 제도가 활용된다. 이를 통해 내부 이메일, 서버 보안 관련 기록, 보안 예산 의사결정 자료 등 본사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시민도 원고 참여 가능…피해 범위 ‘글로벌’이번 소송은 한국 이용자 중심의 배상 구조에서 확장된다.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내 소비자도 원고단에 포함될 수 있어 피해 인정 범위가 글로벌 단위로 확대된다. SJKP는 연내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모바일·에퀴팩스 사례…징벌적 배상 전망 고조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T모바일은 2021년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3억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에퀴팩스는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의 신용정보를 유출해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금 7억 달러를 지급했다. 김 대표는 이와 같은 선례를 언급하며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시대, 지배구조 책임 논쟁으로 확산이번 소송은 단순한 해킹 피해 소송을 넘어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지배구조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 묻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 본사가 한국 법인의 의사결정과 보안 전략을 얼마나 통제했는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게 영향을 미칠 규범적 판단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로펌과 한국 법무법인 간 추가 협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SJKP LLP’ 집단 소송 기자회견 질의응답 > Q1. 한국 소송을 신청한 피해자가 미국 소송을 병행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가?A.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소송을 위임하면 미국 소송도 자동으로 병행되며, 착수금·추가 비용 모두 없다. 미국 시민권자가 SJKP 홈페이지 또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통해 미국 소송만 신청하는 경우 역시 전액 무료다. 이번 사건은 한국 로펌이 주도해 뉴욕에서 제기하는 첫 사례이며, 피해자 비용 부담 없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Q2. 한국 손해배상액은 소액이다. 미국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A. 한국 판결금은 피해가치에 비해 낮다. 미국은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피해 사실이 입증된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이 이뤄지며 규모가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 운영 방식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제도로, 악의성·중대 과실이 인정되면 매우 큰 금액이 선고될 수 있다. Q3. 피해 발생지는 한국인데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A. 가능하다. 쿠팡 주식회사의 지분은 100% 미국 델라웨어 법인 Coupang Inc.가 보유한다. 서버 관리, 인사 시스템,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은 모회사에 있다. 한국에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보안 시스템을 설계·관리한 본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는다. Q4. 이번 집단소송의 핵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A. 첫째, 데이터 감시·내부 통제 시스템의 미비다. 둘째, 사고 이후 본사 차원의 인정·복구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단순 유출뿐 아니라 사후 대처 과정에서의 경영진 판단 실패(failure of business judgment & fiduciary duty)도 주요 쟁점이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Q5. 공시의무 위반도 의심되는데, 왜 소비자 소송을 먼저 제기하나?A. 전략적 판단이다. 델라웨어 법원은 전통적으로 기업에 우호적이라 주주 소송의 문턱이 높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중심으로 뉴욕 등에서 먼저 관할을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주주 피해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택했다. Q6. 미국 및 해외 피해자 상황은 어떠한가?A. 쿠팡 모회사는 영국 파페치(Farfetch) 등을 인수하며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이들 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외 피해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소장에 포함할 계획이다. Q7. 한국 형사 고소와 미국 민사 소송은 어떻게 연결되는가?A. 한국은 국내 유출과 소비자 피해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미국은 본사의 관리·감독 책임, 즉 글로벌 거버넌스 실패를 다룬다. 쿠팡의 의사결정 주체는 미국 본사이며 보안·리스크 투자 권한도 미국에 있다. 미국 거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도 필요해 두 소송은 상호 보완적이다. Q8. 한국 소비자가 미국 소송에 참여하려면 한국 소송을 반드시 해야 하나?A. 필수는 아니다. 미국 법원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를 본다. 한국 거주자도 원고 적격성이 있다. 다만 한국 소송을 통해 구체적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양국 병행을 권한다. 미국 단독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 등 특수 사안일 때만 적용한다. Q9. 동일 피해자인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소송할 실익은 무엇인가?A. 핵심은 미국의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다. 한국 수사기관은 미국 본사의 내부 시스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소송이 시작되면 이사회 회의록, 보안 투자 내역, 내부 보고 체계 등 핵심 자료를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경로다. Q10. 소장 제출 시점은 언제인가?A. 법적 최소 요건인 원고 40명은 이미 충족했고 현재 200명 이상 확보했다. 당장 제출 가능하지만 글로벌 피해자 모집 확대와 전략 보안 등을 이유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목표는 연내 제출이다. Q11. 전체 배상 규모가 7억 달러라면 1인당 보상액은 낮지 않은가?A. 그런 구조가 아니다. 미국 집단소송 합의금은 전체 피해자가 아닌 소송 참여자(Class members) 기준으로 산정·분배된다. 과거 AT&T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1인당 약 60만 원 수준의 배상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국 소송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Q12. 미국 본사가 한국 서버에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가?A. 본사가 한국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서버 로그 등)를 확보하려면 미국 디스커버리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미국 소송 제기가 필수적이다. Q13.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A. 사건이 초국경적(multinational)이다. 본사는 미국, 플랫폼은 한국, 보안 개발업체는 중국에 있다. 가해 주체와 데이터 관리 체계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단일 국가 법원이 처리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법원의 포괄적 판단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Q14. 소장에 포함될 혐의(Cause of Action)는 무엇인가?A. ①데이터 유출(Data Breach), ②소비자 보호법 위반(Consumer Protection), ③보안 의무 위반(Security Duty)이다. 주주 대상 공시 의무 위반도 존재하지만 우선은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혐의를 추가하거나 병합(MDL)하는 전략을 검토한다. 
2025.12.09

손정의, 美 전역 ‘트럼프 산업단지’ 추진 논의 소프트뱅크 ‘프로젝트 크리스털 랜드’ 부상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일본의 5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기반으로 미국 전역에 ‘트럼프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백악관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손 회장이 최근 수개월간 백악관과 미 상무부 고위 인사들과 이 구상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AI·광케이블·칩 공장 포함한 산업 단지 조성 계획현재 논의된 구상은 미 연방정부 소유 토지 위에 광섬유 케이블, 데이터센터 장비, AI 칩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완공 시 시설 소유권은 미 연방정부에 귀속되며, 일본 기술 기업들이 설계·건설에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계획에 긍정적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애리조나 ‘1조달러 산업 도시’ 제안에서 확장된 형태손 회장은 올봄 미 정부 인사들에게 중국 선전 모델을 참고한 ‘애리조나 1조달러 산업 도시’ 구상을 제안했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 범위를 미국 전역의 연방 토지로 확대하며 ‘트럼프 산업단지’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 내부에서는 ‘프로젝트 크리스털 랜드’로 불리고 있다. 대미 투자 재원을 활용한 구조재원은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천500억달러 투자금에서 나오며, 용처는 미국이 결정한다.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향후 발생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로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이 10월에 발표한 AI·원전·에너지 인프라 투자 목록과 이번 구상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실현 가능성은 아직 가늠 어려워WSJ은 손 회장의 구상이 구체화 단계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2025.12.05

쿠팡 전·현직 임원, 정보유출 시점 전후 주식 대량 매도 정보유출 이후 드러난 대량 매도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 전후로 전·현직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주식 7만5천350주를 매도했다. 매각 금액은 약 218만 달러, 우리돈 32억원 수준이다. 기술 담당 전 부사장도 직후 매도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 역시 지난달 17일 2만7천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검색·추천 기술을 총괄한 핵심 임원으로, 매도 사흘 전인 14일 사임했다. 매각 금액은 약 77만 달러, 한화 11억여원이다. ‘인지 이전 거래’라도 논란 불가피두 사람의 매도 시점은 쿠팡이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지만, 민감한 국면에서 핵심 임원들이 잇따라 주식을 처분했다는 점은 향후 내부자거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아난드 CFO는 SEC 신고서에서 “2024년 12월 채택한 거래계획에 따른 것으로, 특정 납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자동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일정과 조건을 사전에 정해두는 연방 규제 절차를 따랐다는 취지다. 침해사고 인지 시점과 규모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천370만개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보다 앞선 18일에는 4천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최초 신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지난달 6일 무단 접근이 발생했으며, 이를 인지한 시점은 12일 뒤인 18일로 기록돼 있다. 확대되는 파장유출 규모가 크고 인지 시점도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원들의 매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규제기관과 시장의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5.12.03

쿠팡 주요 임원, 정보유출 발생하자 주식 수십억원대 매도 3300만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주요 임원이 정보유출 사건 이후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 가액은 218만6천달러(약 32억원)에 달한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 가치는 77만2천 달러(약 11억3천만원)로 신고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담당 임원으로, 매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달 14일 사임했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쿠팡 주식 매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시점인 지난달 18일 쿠팡은 고객 4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관계당국에 피해 사실을 최초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시간 지난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2일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됐다.
2025.12.03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넷마블, 3N 중 보안 투자 규모 최저 최근 611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국내 대형 게임사 넷마블이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으로 불리는 게임업체 중 정보보호 투자 규모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정보보호 공시현황'에 따르면 넷마블이 지난 한 해 지출한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약 57억원이다. 이는 전체 정보기술 부문 투자액 1100억원의 5.2%에 해당했다. 같은 기간 엔씨소프트는 182억원, 넥슨코리아는 228억원을 보안 분야에 투자했다. 국내 상장 게임사 중 시가총액 1위인 크래프톤은 97억원을 지출했다. 넷마블은 2021년 기준 정보보호 분야에 73억원을 투입했지만 이듬해에는 66억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도 투자액이 52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소폭 늘어난 57억원을 기록해 3년간 27%가 감소했다. 이와 달리 엔씨소프트는 2022년 이후 게임 매출 감소 추세를 보였음에도 2021년 162억원에서 작년까지 3년간 정보보호 투자 규모를 약 12% 늘렸다. 같은 기간 넥슨코리아는 67%, 크래프톤은 138%나 늘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KISA를 통해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인터넷데이터센터(IDC)·상급종합병원·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연 매출 3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매년 정보보호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넷마블은 전날 바둑·장기 등 PC 게임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으로 611만명분의 고객 및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다. 넷마블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나, 휴면 처리된 채 남아 있던 ID와 비밀번호 등 3100만여개, 2015년 이전 PC방 가맹점 6만6천여곳의 사업주 이름과 이메일 정보 등이 함께 유출됐다.
2025.11.28

무신사, 3분기 영업이익 7%↑…"내년은 해외 공략 원년으로" 무신사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1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은 3024억원으로 12% 증가했다. 무신사는 3분기가 패션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비수기로 꼽힌다며, 이 시기에 온·오프라인 사업이 모두 성장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늘었다고 밝혔다. 무신사는 3분기 들어 신규 매장을 추가로 열었고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한국 공식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였다. 글로벌 마케팅도 확대해 1∼3분기 패션 수출액을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렸다. 무신사는 9월 중국 티몰(Tmall)에 무신사 스탠다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지난 달에는 무신사 스토어 공식몰을 개점했다. 12월에는 중국 상하이에 무신사 스탠다드 해외 1호 매장과 K패션 브랜드를 소개하는 편집숍 등을 잇따라 연다. 일본 시장도 공략하기 위해 지난 달 도쿄 시부야에서 80여 개 국내 브랜드를 소개하는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운영했다. 당기순손실은 145억원으로 집계됐다. 무신사 관계자는 "순손실은 올해부터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정책 변화로 인한 것"이라며 "이는 장부상 이자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실제 현금 유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706억원으로 20% 증가했고, 누적 매출은 9730억원으로 19% 늘었다. 무신사 관계자는 "현재 추세라면 2년 연속 연 매출 1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고 전망했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해외 1호 매장인 중국 상하이 무신사가 다음 달 문을 연다"며 "내년을 해외 공략의 원년으로 삼을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5

은행 예·적금 금리 상승…연 3%대로 다시 올라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높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은행 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반 년 만에 연 3%대로 다시 올라섰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p) 상향했다.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2.90%에, 우대 조건(6개월간 정기예금 미보유·입출금통장에 건별 50만원 이상 소득 입금)을 충족하면 0.20%p를 더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가입 고객이 아니어도 소득 입금 조건만 충족하면 연 3%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14일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00%로 높였다. 신규일 직전년도 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고객만 3% 금리가 적용되며,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는 연 2.00%다. 주요 은행에 금리 3%대 정기예금이 등장한 것은 약 반년 만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1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5∼2.85%다. 지난달 21일(연 2.55∼2.60%)보다 약 한 달 만에 금리 상단이 0.25%p 높아졌다.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과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의 최고금리가 2.85%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하나의정기예금', 신한은행 '쏠편한정기예금', KB국민은행 'KB Star정기예금'은 최고금리가 2.80%였다. 최근 은행권 예금 금리가 2금융권인 저축은행 평균보다도 높아졌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68%에 머물렀다. 은행 예금 금리 상승의 원인은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인상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져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3%대까지 뛰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8월 14일 2.498%에서 이달 18일 2.820%까지 상승했다. 예·적금 만기가 올해 4분기에 집중된 점도 은행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는 요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예금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라며 "정기예금 유치 경쟁도 조달 비용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2022년 말 정기예금 금리가 5%대까지 올랐을 때 3년 만기 상품 등에 가입하고 이제 만기가 되거나 매년 만기를 연장해온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경쟁이 심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예금 금리 오름세에 주요 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보름 새 9조원 가까이 늘었다. 5대 은행의 17일 기준 정기예금 잔액은 974조164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965조5689억원)보다 8조5954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약 5천56억원 늘어난 셈인데, 5월(일평균 5934억원 증가)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25.11.19

[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