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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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빠, 특검서 목걸이 진술거부…수사 관건은 '청탁성'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가 자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고가 목걸이에 관해 특별검사팀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걸이를 청탁의 대가로 받았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으며 문제의 목걸이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 하지만 그는 목걸이가 장모 집으로 흘러 들어간 경위와 진품 여부 등에 관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김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원이 넘는 보석류는 신고해야 하지만 이 목걸이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목걸이는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김씨는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이 해명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한 목걸이가 모조품이 맞는다면 김 여사와 김씨가 이를 진품과 바꿔놓았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목걸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뇌물 혐의가 적시된 점을 고려하면, 김 여사가 누군가로부터 모종의 청탁과 함께 목걸이를 받았는지를 비중 있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탁 대가가 맞는다면 김 여사 측에서 청탁을 실행했는지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25.07.30
尹, 오늘 김건희특검 나올까…'건강악화' 출석불응 무게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시도한다.다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을 예고해 김건희 특검팀 출범 후 첫 대면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1일 통보했다. 이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27일 만에 첫 소환 조사 시도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내란 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터라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장에게 수사 협조 요청서를 송부했다. 출석 요구서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의 첫 대면 조사 전 혐의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특검팀은 앞서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관련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이어 전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윤 의원과 이 대표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각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과 당 대표였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특검 조사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정황·물적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항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을 호소해 온 그는 거동이 어려울 정도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팀의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내란 특검 조사 때와 달리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선 불출석쪽에 무게가 쏠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도 계속 불응하며 두문불출하고 있다.
2025.07.29
고위공직자 54명 재산공개…尹 79.9억 신고, 작년 3월比 5억↑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올해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79억9천11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는 가장 재산이 많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3월 공개된 재산 신고액(74억8천112만원) 대비 5억1천3만원이 늘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 건물이 작년보다 약 3억8천만원 오른 19억4천800만원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3월 이뤄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였다. 그러나 당시 신고 기간에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예를 받아 이번에 퇴직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준일 주이라크대사로 52억7천916만원을 신고했다. 이 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등 24억여원의 부동산과 부부 및 자녀 명의로 27억여원 규모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이 44억1천521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조 처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와 전북 익산시 논밭 등 18억3천만원의 부동산과 본인 및 가족 명의로 25억6천만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홍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도 41억7천46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와 충남 천안의 복합건물 지분 등 부동산이 36억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산이 많았다. 최 전 장관은 종전 대비 4천943만원이 늘어난 45억1천483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공개 당시 논란이 됐던 1억9천712만원 상당의 미국 국채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전 대구광역시 시장이 종전과 거의 차이가 없는 42억6천370여만원을 신고해 최 전 장관의 뒤를 이었다.
2025.07.25
李대통령 "공직사회 신상필벌 중요…국민 죽어가는데 음주가무, 엄히 단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는 음주가무 내지는 단체 회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대통령실 직원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며 "실제로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지시(회식 및 음주 자제)가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폭우 피해 지원책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계획을, 기획재정부는 재해대책비 및 목적 예비비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통신·방송요금 일괄 감면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복구비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 인력 배치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농림부의 신속한 대응을 칭찬하며 재난 상황인 만큼 각 부처가 행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책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아 '안전한 일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며 "주1회 현장을 불시점검해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2
강선우 놓고 여야·여성단체 '정면충돌'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하면서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물론 여성단체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상식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기된 공직윤리 훼손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여야는 물론 다양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론을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시늉만 내고 결국 갑질 측근을 안고 가는 결정”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서 싸우는 인사는 정권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 후보자를 ‘갑질의 여왕’으로 규정하며 “을의 위치에 있는 보좌진을 외면한 결정은 슈퍼 갑질 정권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반발은 여야를 넘어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억강부약을 외치던 정부가 갑질의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강 후보자는 자격과 감수성 모두 부족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여기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강 후보자의 반복된 사적 지시와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공직자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경실련도 19일 논평에서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이날 “갑질과 청문회 거짓말은 치명적 부적격 사유”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어떤 국회 활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선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등 모든 활동에서 보이콧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강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사실과 다른 점도 확인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이중 잣대는 동의받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상태다. 현재까지 강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보좌진에 대한 반복적인 사적 지시와 위력적 언행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 태도와 사실 왜곡 ▲젠더 정책 관련 입장 회피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강 후보자가 언급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은 정책적 입장을 명확히 하지 못한 점에서 장관직 수행 의지와 자질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정부가 임명 강행이라는 결정을 고수할 경우 이후 국회 내 대립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마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07.21
제주도 공무원 유연근무 180% 급증…'13시의 금요일' 혁신 선도 제주도 공직사회의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연근무제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9천928건의 유연근무가 이뤄져 지난해 같은 기간 3천550건 대비 약 1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자율적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한 시차출퇴근제가 2천855건에서 7천901건으로 늘어났으며, 전체의 80%를 차지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주 4.5일 형태의 근무시간선택제가 521건에서 1천193건, 재택근무나 어나더오피스 등의 원격근무가 174건에서 834건으로 모든 유형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도는 제도 안착을 위해 부서장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인 참여 독려, 지속적인 홍보와 수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격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클라우드컴퓨터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재택 또는 어나더오피스 근무자들이 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만으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안이 확보된 환경에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유연근무제가 공직사회 근무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지난해 7월 '13시의 금요일'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한 주 4.5일 근무제가 최근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공직사회 근무 문화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영훈 지사는 "유연근무제를 통해 형성된 밝고 건강한 조직의 에너지가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조직문화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대법원, 중증장애인 공무원 5명 채용…"업무 필요한 편의 제공" 대법원이 헌법기관 최초로 실시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중증장애인 5명이 최종 합격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중증장애인 시간제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5명을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발표했다고 전했다. 합격자들은 8월 20∼22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을 받은 뒤 9월 1일자로 임용된다. 이들은 임용 후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춘천지법, 울산지법 등 5개 법원에서 법원전시관 업무, 등기무인발급 업무, 도서실 업무 등을 담당한다. 법원행정처는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및 공직 적응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 배치 시 업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7.18
[지방 법률시대] ③ Interview - "벽을 넘지 않고, 새 길을 낸다" 김국일 대표변호사 이야기서울 중심의 법률 시스템을 넘어, 지역 기반의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법률시대」 3편에서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나, 지방 법률 분사무소의 운영 철학과 전략을 들어봅니다.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공판 중심의 실무를 경험하며 전국 각지를 누빈 검사 시절을 지나, 지금은 글로벌 메가 로펌의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단순한 분사무소 설치가 아닌, 지역 내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그는 ‘지방에서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김국일 변호사의 법조 인생, ‘현장형 변호사’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글로벌 진출과 AI 도입에 이르기까지, 김국일 대표변호사가 그리는 ‘지방 법률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들어봅니다. <편집자 주> 몇 년 전, EBS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양구 산속에 집을 짓고 사는 한 건축가는 말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겨울에도 차 타고 출근하고 집도, 사무실도 어딜 가든 따뜻하잖아요. 여기 겨울은요, ‘송곳’하게 만들어요. 공간과 시간을 뚜렷하게 느끼면서 생기는 행복이 큽니다.” 김국일 경영총괄 변호사의 슈트 차림, 여의도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뷰. 그가 서 있는 풍경은 매끈했고 회의실 안의 그는 익숙했다. 그러나 그는 익숙함을 벗고 ‘송곳한 환경’을 부러 찾아 나서는 사람이다. 감각과 인식을 선명하게 만드는 지방 곳곳을 찾아 새로운 변화를 이식한다. 김국일 경영총괄 대표변호사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4기로,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20년 넘게 검사로 공직에 몸담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서울고검 등에서 주요 부서를 이끌었고, 의정부 고양·광주 목포·전주 남원지청 지청장을 역임하며 전국 곳곳을 두루 거쳤다. 공판의 실무부터 검찰 조직 내 개혁 실험까지 직접 겪어낸 인물이다. 검사로서 수많은 기소를 책임졌던 그는, 이제는 피고인의 편에 서있다. 대한민국을 흔든 주요 사건이 그의 이름을 대변하고,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인으로, 거의 1년간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 속을 걸어다녔다. 화장실을 가는 길에도 기자들이 따라붙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기사로 쏟아졌다.“유동규라는 사람보다, 내가 그 사건을 겪으며 배운 게 더 많습니다. 국민 눈높이, 미디어의 무게, 한 개인이 짊어진 역사적 파장. 그 중심에서 변호사로서의 책임이란 게 뭔지 정말 절감했죠.”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현재 국내 모 대형로펌의 경영총괄 대표변호사로서 또 한 번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지도를 서울중심에서 지방으로 바꾸고 있으며 국내 로펌 최초로 뉴욕 현지에 독립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방을 ‘핵심’으로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사람도, 사건도, 서비스도요. 이제는 지방에서 법률시장의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합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의 말은 단호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를 만난 건 그가 일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였지만, 그는 서울에 집을 두지 않고 있다. 평일의 대부분은 지방 사무소를 돌며 회의를 주재하고 사건을 처리한다. 하물며 주말에는 여행하듯 분사무소가 있는 통영, 창원, 전주, 대전, 제주 등 전국 도시를 찾아 그곳의 사람을 만나고 지방을 이해한다. “지방에 뿌리내린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는 ‘서울에서 내려간 법률 분사무소’가 아닌, 그 지역에서 신뢰받는 ‘법률 주치의’ 모델을 제시한다. 건강할 때도, 위기일 때도 곁에 있는 동네 의사처럼 법률 서비스도 지역밀착형이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모 대형로펌의 지방 사무소들은 단순한 분사무소가 아니다. 서울 본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이며 지역에서 본사의 전문성과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신주류입니다“우리는 김앤장도, 태평양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그가 이끌고 있는 모 대형로펌을 가리켜 “구주류를 넘어서는 신주류 로펌”이라 칭했다. 대형로펌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벽은, 크고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 낡았다는 것이다. “그 낡은 벽을 넘는 데 시간 낭비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됩니다.” 그 일환으로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로펌을 설립했다. “기업은 해외에 나가는데, 왜 법률 서비스는 국내에 머무르나요? 우리도 세계로 가야 합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 로펌을 보세요.” 그는 글로벌 진출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은 세계로 나가는데, 법률시장은 국내에 머물러있다. 그 틈을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직접 나가서 겪고, 부딪히고, 서류 하나하나를 수정했다. 채용부터 계약까지 처음을 개척하며 현지 법인을 열었다. “한국 로펌들이 해외에 나간다고 하지만 대부분 출장소 수준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현지 채용, 현지 법률 자문, 현지 계약, 거래까지 모두 직접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겪는 실수와 착오가 다음 사람들에게는 길이 될 겁니다. 망할 거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김국일 대표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말한다. “벽을 부수지 않아도 됩니다. 벽 너머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AI 법률 비서 서비스, 고객과 변호사의 동료가 되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작업은 최근 AI 법률비서 시스템을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객이 언제든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AI가 자동으로 응대하는 시스템이다. “전화 연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는 게 고객 입장에선 훨씬 낫죠. 그만큼 불만도 줄고, 신뢰도는 올라갑니다.” AI는 사무보조를 넘어, 고객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덕분에 변호사는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조만간 자체 개발 법률 어플리케이션도 출시할 예정이다. 의뢰인들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건과 관련된 법률정보, 사건 담당 변호사들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인재를 보는 눈,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채용 면접을 직접 본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함께 오래 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스펙보다 중요한 건 성향이에요. 고객이 변호사를 오래 만나야 신뢰가 쌓이죠. 자주 바뀌면, 그건 변호사로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면접에서 이렇게 묻는다. “일이 많아도, 고객이 귀찮게 해도, 오래 같이 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은 사람만 뽑는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말한다. “변호사는 틀을 깨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월급을 높이는 것보다, 삶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도전하라’고 말한다. 실패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으니, 기업에서 혹은 지역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라고 권한다. 그의 철학은 연수원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다. 김국일 변호사가 만드는 변화는 단지 전략이 아니다. 검사 시절, 기득권을 흔드는 개혁을 시도했고, 지금은 로펌 경영자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득권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득권을 바꾸는 일, 그건 언제나 투서, 제재, 혹은 징계와 같은 형태로 함께 옵니다. 하지만 투서와 제재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변화 속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분사무소의 확산과 홍보 방식에 대한 우려, ‘로펌의 기업화’라는 프레임. 그러나 그는 단호하다. “규칙을 어긴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규칙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해석했을 뿐입니다.”그는 되묻는다. “변호사란 무엇입니까? 혼자 사무실에 앉아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삶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마을변호사에서 도시 로펌으로“이제는 지역의 마을 변호사도 한계를 넘어서야 할 때입니다.” 그는 현행 마을변호사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고령화된 지역과 소규모 법률상담 중심의 구조는 이제 시대의 요구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시 단위에서 로펌과 협약을 맺고, 정기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화해야 합니다. 서울과 같은 퀄리티의 상담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해야 합니다.” 그가 제안하는 ‘도시 로펌’ 모델은 지방 시민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 받을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이다. 분사무소 확대, 고객센터 운영, AI 접점 도입까지도 모두 이와 연결된다. MOU, 신뢰를 제도화하는 도구김국일 대표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전략은 업무협약(MOU)이다. 그는 MOU를 단순한 협약식이 아니라고 말한다. "MOU는 사람을 만나는 공부이자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는 일입니다." 그는 특히 MOU 체결에 열정적이다. 병원, 협회, 대학교, 공공기관. 매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약을 맺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협약은 하나하나가 인연이고, 새로운 산업을 이해하는 창구예요. 병원하고 MOU 맺으면 의료를 알게 되고, 부동산 업체와 맺으면 지역 도시개발 흐름을 읽을 수 있죠.”MOU는 고객을 만나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다. 김국일 대표변호사는 가능한 한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을 찾는다. “혼자 배우면 소용없잖아요. 다 같이 체득해야죠.” 변호사 수, 줄여야 하는가?김국일 대표변호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줄이지 말고, 시장을 넓히자”고 주장한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서울은 이미 포화입니다. 하지만 지방, 해외, 신산업은 아직 미개척입니다. 법률 수요는 존재하지만, 공급이 편향돼 있을 뿐입니다. 지방으로, 세계로 넓혀가야죠.” 그는 예비시험 같은 대안 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스쿨 졸업장이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지방 법률시대, 사람으로 완성되다김국일 대표변호사가 말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은 ‘사람’이다. 법률이 다시 사람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갈등과 편향 속에 있는 법률 시장의 구조 속에서 더욱 의미있게 들린다. ‘지방 법률시대’는 삶의 방식, 공동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법률가의 존재 방식을 다시 묻는 일이다. 지금도 김국일 대표 변호사는 지방 곳곳 현장을 돌고 있다. 동해에서, 전주에서, 목포에서. 종이보다 현장의 사람을 더 믿는 그는, 지역 속에서 로펌의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에 대해 질문한다. 그의 질문은 현장 곳곳에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025.07.16
내란특검, '출석거부' 尹 3차 강제구인 나서…이번에도 거부할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인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된다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
2025.07.16
李정부 초대내각 청문회와 함께 시작된 여야 신경전…고성·산회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 시작한 14일 청문회장 곳곳에서 산회를 선포하거나 정회하는 등 잡음이 잇따랐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착석한 지 약 5분 만에 개의 절차가 중단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 협치하라'는 문구를 쓴 팻말을 붙이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갔다. 최민희 위원장은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 선포는 개의 전에 이뤄져 무효였지만 청문회는 중단됐다. 야당이 '보좌관 갑질' 의혹을 제기 중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다. 국회는 18일까지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 하루 최대 5명의 후보자가 청문회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이진숙 교육·권오을 국가보훈·조현 외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고 엄밀히 따지면 전원이 실격"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갑질 논란, 거짓 해명, 내부 제보자에 대한 법적 협박 등 강선우 후보자는 공직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고 공격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를 겨냥, "제자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연구 부정 행위 의혹이 이 정도로 쌓였다면 국민이 신뢰할 여지는 더는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작 여당이 돼서는 버티기와 내로남불로 버티고 있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 지고 내릴 사람은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를 넘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후보자는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각의 조속한 완성을 지원하고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