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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드론 자유화 특례 2년 연장…"드론산업 혁신 박차" 충남 서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제3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드론 비행 관련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특례가 2027년 6월까지 2년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서산시는 앞서 2023년 처음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년간 특별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아왔다. 서산시는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부남호 일원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업해 미래항공모빌리티 축소기 기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가로림만 일원에서는 민간기업이 가로림만 맞춤형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조명방송 드론과 수소 드론을 활용해 연안사고 예방 모니터링 서비스도 실증한다. 삼길포항 일원에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안전 드론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이완섭 시장은 "2회 연속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은 서산이 드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규제 특례를 활용해 드론 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5.07.30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6·27 대출규제 적절…주택 공급대책 내놓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는 6·27 대책에 대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에 대해서는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2033년)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9
인천발 KTX 개통 시기 또 미뤄져…내년 12월로 당초 올해 말 개통 예정이었던 인천발 KTX 개통 시기가 내년 말로 미뤄진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의 민선 8기(2022년 7월∼2026년 6월) 주요 공약사업인 인천발 KTX가 내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천발 KTX는 경기 화성시 어천에서 수인선과 KTX 경부선 사이 3.19km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개통되면 인천에 있는 수인선 송도역에서 부산까지는 2시간 20분, 목포까지는 2시간 10분이 걸린다. 인천에서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가서 KTX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1시간 30분 가량이 절약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수인선·KTX 경부선 연결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올해 말로 예정했던 인천발 KTX 개통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수인선과 KTX 경부선 연결 공사는 2022년 12월 착공했지만, 공사 구간에서 보호동물이 발견되고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진행되면서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구간의 철도 노반 공사가 평지뿐만 아니라 교각을 세워야 하는 난코스여서 공사 기간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노반 주요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내 궤도·시스템 공사를 마치면 내년 하반기 종합 시운전을 거쳐 연말 개통할 계획이다. KTX 열차는 현대로템에서 제작 중인 신규 전동차량 2대(공정률 32%)가 내년 2월 출고 예정이고 현재 다른 노선을 운행 중인 전동차량 3대를 전환 배치해 모두 5대가 인천발 KTX 노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7.29
밤에도 신호등 환하게…강릉시, '안전한 신호등' 시범 운영 어두운 야간에도 교통신호등 가로 지지대 전체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신호 확인이 쉬운 신호등이 생겼다. 강릉시는 운전자가 차량용 신호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받치고 있는 '가로 지지대' 전체에 LED가 점등되는 '안전한 신호등'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한 신호등은 신호등 본체에만 불이 들어오는 기존 신호등 방식과 달리 차량용 신호등을 지탱하는 가로 지지대 전체에 LED가 설치돼 차량 신호 색깔과 연동, 지지대 전체에 불빛이 들어오도록 설계됐다. 운전자는 신호등을 직접 바라보지 않아도 전방 시야 속에서 신호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안전한 신호등은 홍제동 회전 교차로 인근 단일로, 동해대로 행정마을 인근 단일로 등 2곳에 설치했다. 이곳은 대형 화물차 통행이 잦고, 가로등이 부족해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통 취약지여서 새로운 신호 시스템이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혁 ITS추진과장은 "안전한 신호등 시스템은 단순한 시각 보조 수단이 아니라 신호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 교통안전 장치"라고 말했다. 강릉시는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교차로,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 등 다양한 시민 체감형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다.
2025.07.29
세금 10억 들인 도심 레저시설 애물단지로…개장 3달만에 문닫아 대구 달서구가 예산 10억원을 들여 지은 도심 레저시설이 찾는 이용객이 없어 개장 석 달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8일 오전 달서구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광장에 들어선 '하이로프 클라이밍장.' 500㎡ 터에 지은 지상 4층 규모 시설에는 높이 12.3ｍ 집라인·자유낙하·클라이밍장 등 시설이 들어서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는 '임시휴장'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한쪽에 마련된 안전교육장도 불이 꺼진 채 내부에는 안내 표지판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달서구는 주민 복지 등을 위해 대구교통공사와 협의를 거친 뒤 자체 예산 10억원을 들여 지난 3월 이곳에 해당 시설을 마련했다. 시설 운영은 대구교통공사로부터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담당해 왔다. 이용료는 성인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유아 5천원 등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시설을 찾는 주민이 적었던 탓에 업체는 "매달 드는 임대료 350만원과 전기·수도 요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며 개장 3달 만인 지난 6월 휴업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구교통공사가 실시한 '용산역 복합체육시설 관리 운영방안 연구용역'에서는 하루 평균 80명 정도가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달서구도 해당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해 하이로프 클라이밍장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시설 완공 후 이곳을 찾은 일일 방문객 수는 당초 전망치의 4분의 1 수준인 22명에 머물렀다. 그 결과 지난 3∼5월 하이로프 클라이밍장을 찾은 전체 이용객은 당초 예측치(6천800명)의 30％ 정도 수준인 1천870명에 불과했고, 매출액도 1천490만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교통공사 측은 "시설 완공 후 홍보 등이 부족했던 탓에 예상만큼 방문객이 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달서구가 자체 예산 10억원을 들여 지은 시설이 수요 예측 실패·홍보 부족 등 이유로 지역 내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전락하자 관계 기관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구교통공사는 하이로프 클라이밍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분수 정비, 놀이시설 확대, 역사 내 전시장 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추후 위탁업체를 새로 찾기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정순옥 달서구의원은 "김천, 진주 등에서 보듯 클라이밍장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아 처음부터 이 사업에 반대했다"며 "몇 년 전 대구 남구에 지은 공공 클라이밍장도 수요가 적어 적자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교통공사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 입장료를 낮추는 등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7.29
인천시,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로…지역 상징성 결합 인천시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인천 제3연륙교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청라하늘대교'는 중구와 서구 양측이 제안한 지역별 상징성을 결합해 '청라'와 '하늘길' 이미지를 함께 담은 것이다. 시는 제안된 6개 명칭안에 대해 지리적 특성, 지역 상징성, 지역주민·전문가 의견, 사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군·구에서는 시 지명위원회 명칭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와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고, 각종 지도, 내비게이션, 공공정보시스템 등에도 정식 명칭으로 등재된다. 인천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다.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
2025.07.28
강릉시,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전국 지자체 최초 강원 강릉시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운행된다. 강릉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6일부터 연곡면 벽지노선에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도입,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율주행 마실버스가 도입되는 구간은 연곡면사무소부터 삼산보건진료소까지 49개 정류장, 편도 13km 구간이다. 이 마실버스는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기간 자율주행 버스 기술 시연 구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하루 6회 운행되며, 최대 1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강릉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지역운수업체인 동해상사고속, 자율주행차 전문업체인 SUM과 협약을 맺고, 작년 8월부터 마실버스를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했다. 총사업비 9억5천6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지난 3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뒤 지난 4개월간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시범 운행을 마쳤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홍규 강릉시장은 25일 자율주행 마실버스를 시승하며 운행현황을 점검했다. 김홍규 시장은 "지자체 최초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대중교통 모델을 제시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25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사업기간 1년 연장…"싱크홀과 무관" 현장 주변에 대형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기간이 1년 연장된다.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결과 사상하단선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상하단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사상역에서 1호선 하단역까지 총연장 6.9㎞에 7개 정거장 규모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했다. 2010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는 8천317억원이었다. 공사에 따르면 건축과 궤도는 물론 전기·기계·신호·통신 등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가 1366억원 늘었고, 이에 대한 기재부 검토가 필요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재부 검토라는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반영해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상하단선 공사는 2016년 11월 부산시의 서부산 정책과 2019년 2월 승학산 낙석 사고 등에 따른 주요 노선계획 변경으로 사업완료 기간이 2023년에서 2026년으로 3년 연장된 바 있다. 최근에는 비가 온 뒤 현장 주변에 싱크홀이 발생해 화물차가 땅속으로 빠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싱크홀은 2공구를 중심으로 2023년 3차례, 2024년 8차례 싱크홀이 생겼고, 올해는 3차례 발생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감사를 벌인 결과 싱크홀이 집중호우 외 부실한 시공·감독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달 21일에는 공사 현장 인근인 사상구 새벽시장 앞 교차로 도로에서 누수가 발생,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가 이틀이 지난 23일 오전에 정상화됐다. 누수가 발생한 곳은 지난해부터 싱크홀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한 장소다. 호우특보로 부산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사상구 괘법동 공사 구간으로 지상의 빗물이 쏟아져 현장이 침수되는 바람에 긴급 배수 작업이 이뤄졌다.
2025.07.25
버스정류소 온열의자가 제일 필요한 동네는?…서울AI재단 연구 서울AI재단은 시민의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버스 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우선지역 분석'을 수행하고, 설치 권장 정류소 119곳을 도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로구 제안에 따라 추진된 이번 연구에선 온열의자 설치 사업의 효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류소 이용 형태, 교통약자 분포, 버스 배차 간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정량 분석했다. 이를 통해 설치 우선 지역을 도출하고 운영 시간 효율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119곳의 우선 설치 필요지역 중에는 구로2동(21곳), 오류2동(19곳), 신도림동(18곳), 개봉1동(17곳) 등지에서 온열의자 설치 수요가 특히 높았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업무지구 인근 정류소에서 하루 평균 700∼1천명이 온열의자를 이용하고 낮 시간대에는 병원, 시장 등 생활시설 인접 정류소에서의 이용률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일부 정류소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월평균 이용자 수가 100명 이하로 확인돼 운영시간 조정 혹은 위치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야 시간대 평균 이용률은 3% 수준으로 나타나 정류소별·시간대별 수요 특성에 따라 절전 운영 등 자원 효율화를 고려한 운영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은 이번 연구가 구로구의 온열의자 운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유사한 여건을 지닌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정책 모델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분석 결과를 수요기관에 공유하고 정책 활용 여부에 대한 실무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서울AI재단 누리집(https://saif.or.kr/research-report)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3
개발행위허가 3년째 감소 지속…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천80건 이뤄져 전년(20만5천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연간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허가 건수는 2021년 부동산경기 활황 때 27만5천건으로 반짝 높아졌다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5만949건(27.4%), 공작물의 설치가 2만7천401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천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천578건), 강화(5천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이 71.2%를 차지했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비도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를 차지하며 계획관리지역(13.7%), 자연환경보전지역(13.4%), 보전관리지역(11.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그러나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천975곳, 4천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해 92.1%(4천715만명)였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도시지역 면적은 1만7천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한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이후 9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