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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NH투자증권[인사] NH투자증권 ▣ 승진◇ 이사대우▲ 목동WM센터 김성률 ▲ 금융상품심사부 김수영 ▲ FICC Trading부 김종성 ▲ 광주금융센터WM1센터 김창수 ▲ 채권상품부 김현중 ▲ 금융소비자보호부 노상인 ▲ Wholesale기획부 박규만 ▲ IT기획부 박기춘 ▲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박준희 ▲ 부동산금융2부 서상교 ▲ 법무지원부 설태환 ▲ Global사업기획부 신남 ▲ AI부 신주현 ▲ 부동산PE부 안현진 ▲ 영업부법인센터 유승범 ▲ Passive솔루션1부 윤준호 ▲ 업무혁신부 이광호 ▲ 고객지원센터 이실 ▲ 감사실 이채혁 ▲ 인천금융센터 WM1센터 정창숙 ▲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최해열 ▲ 기금운용 리스크관리부 하윤목 ▲ 결제업무부 황인찬<이상 23명>◇ 부장▲ 퇴직연금지원부 강길찬 ▲ Digital자산관리2센터 권기호 ▲ 심사1부 김경국 ▲ 100세시대연구소 김동익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3센터 김명례 ▲ 포항WM센터 김성은 ▲ 대차솔루션부 김소형 ▲ AI솔루션부 김윤철 ▲ WM영업추진부 김한석 ▲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재균 ▲ 광주금융센터 WM2센터 민유선 ▲ 신사EA센터 박준원 ▲ 건대역WM센터 송우영 ▲ 기업분석부 안재민 ▲ 상품시스템부 이성범 ▲ 자금부 이우영 ▲ Premier Blue 강남 1센터 이형민 ▲ 평촌금융센터 WM1센터 임정현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1센터 조혜영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2센터 천재인 ▲ 반포금융센터 WM1센터 최서희 ▲ Global채권운용부 최용석 ▲ 대전금융센터WM2센터 최진영 ▲ ESG추진부 최홍석<이상 24명>◇ 부부장▲ 안산WM센터 남현주 ▲ 상품기획부 문성근 ▲ HNW지원부 이채훈 ▲ 부산금융센터 WM3센터 우형우<이상 4명>
2024.12.20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