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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 개최…경력직 채용 기회 확대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오는 3월 6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 헤드헌팅 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 마련돼 중장년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중장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경력직 중장년 구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에게도 숙련된 인재를 연결하는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에는 ㈜현대그린푸드, ㈜HY한국야쿠르트, 신한라이프㈜ 등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3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박람회 현장에서는 외식사업 관련 직종뿐만 아니라 재무·회계, 영업, 사업기획, 인사·조직 등 다양한 직무에서 채용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박람회 종료 후에도 서울시 일자리센터를 통해 미취업자들에게 지속적인 취업 연계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중장년 채용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들이 중장년 인력의 직무 전문성과 생산성 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전문 헤드헌팅 기업이 참여해 현장 부스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들의 다양한 경력직 채용 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력직 구직자들은 보다 폭넓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희망 직무에 맞는 기업과 연결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중장년층이 본인의 경력과 역량을 살려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일자리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해 중장년층의 취업 성공을 돕는다. 박람회 당일에는 서울형 매력일자리, 동행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정보와 청년취업사관학교, 기술교육원 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안내된다. 또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취업 컨설턴트가 개별 상담을 진행하며, 이력서 작성 및 면접 준비를 지원한다.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부대행사도 마련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는 기나긴 고용침체에 지친 중장년들에게는 활기찬 도전의 기회를, 구인난으로 고민하는 기업들에게는 노련한 중장년 인재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중장년분들이 인생의 전환기에 희망하는 직종으로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02.26
탄핵심판 변론 마무리한다…尹 최종 진술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25일 진행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아 전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을 접견하고 최종진술의 내용 등을 점검했다. 헌재는 청구인·피청구인 최종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정 위원장도 탄핵소추단 회의를 열어 최종 진술에 대한 전략을 구상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최종 진술에 앞서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이뤄진다. 종합변론은 양측 각각 2시간씩 주어진다. 변론을 종결한 다음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최종 선고일은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볼 때 약 2주 뒤로 예상된다.
2025.02.25
尹탄핵심판·이재명 2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날인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시작한다.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먼저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 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변론 종결을 마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변론이 종결된 후로 약 2주 정도 지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26일에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짓는 결심공판에서는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간 이뤄지고,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변호인·이 대표의 의견 진술(최후 진술)을 각각 한 시간씩 진행한다. 이재명 대표의 2시에 대한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2025.02.24
PGA투어 수뇌부, 두 번째 백악관 방문…우즈도 참석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제이 모너핸 커미셔너와 정책 이사 타이거 우즈, 애덤 스콧이 21일(한국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모너핸 커미셔너와 스콧은 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백악관 방문이다. 이번에는 PGA투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책이사회 이사를 맡고 있는 타이거 우즈도 참석했다. 이번 회동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야시르 알 루마이얀 총재도 동석했다. 앞서 첫 백악관 회동에서는 모너핸 커미셔너 등 PGA투어 대표단이 PIF가 PGA투어와 합작 법인을 세워 15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계획을 미국 정부가 조속하게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PIF의 투자 계획이 반독점법 위반이 아닌지 검토 중이다. 면담을 마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고 간단히 말했다. PGA투어는 모너핸 커미셔너와 우즈, 스콧 공동 명의로 성명을 따로 발표하며 "건설적인 실무 회의였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움직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추가 세부 사항을 공유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통합 논의가 진전됐다"고 전했다. 우즈는 이날 면담이 끝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미국 흑인 역사의 달' 기념 리셉션에도 참석했다.
2025.02.21
尹 탄핵심판 25일 종결…3월 중순 선고할 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을 마치며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거치고,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난 뒤에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이 진행된다. 평결이 이뤄진 뒤에는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2주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할 경우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025.02.21
DL이앤씨, 대구·천안 주택전시관 개관…마수걸이 분양 DL이앤씨는 21일 동대구와 천안 성성권역에서 주택전시관을 각각 오픈해 2025년 마수걸이 분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동대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동대구역 초역세권에 위치하며, 천안 성성지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성성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레이크프론트 입지를 갖추고 있따.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8-1번지 일원, 옛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지하 5층지상 24층 4개 동, 전용면적 79125㎡ 총 322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체 동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뒤 후분양으로 공급되는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79㎡A 1가구 △79㎡B 1가구 △84㎡A 132가구 △84㎡B 18가구 △84㎡C 18가구 △107㎡A 18가구 △107㎡B 20가구 △125㎡A 38가구 △125㎡B 18가구 △125㎡C 18가구 △125㎡D 20가구 △125㎡E 20가구다. 대구에서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단지 맞은편에 동대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다. 대구 지하철 1호선과 KTX·SRT, 대경선 등 4개 노선이 자리하며, 향후 4호선(엑스코선) 개발도 예정돼 있다. 옛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만큼 풍부한 생활인프라도 강점이다. 단지 앞뒤로 신세계백화점과 메리어트 호텔이 위치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 계약면적 약 2.9만여㎡의 대규모 상업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업성도시개발구역(업성동 465-6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13개 동, 총 176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84~191㎡ 149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일반분양 가구수는 △84㎡A 293가구 △84㎡B 236가구 △84㎡C 195가구 △84㎡D 189가구 △105㎡ 155가구 △113㎡ 160가구 △125㎡ 263가구 △175㎡PH 2가구(펜트하우스) △191㎡PH 5가구(펜트하우스) 등 희소성 높은 중대형으로만 이뤄진다.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단지 바로 앞 성성호수공원이 위치해 수변 주변 가구에서 호수공원 직접 조망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으로 삼성SDI 천안사업장을 비롯해 천안 제2·3·4일반산업단지, 아산스마트밸리, 백석농공단지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도 뛰어나다는 평이다.단지 주 출입구 인근에는 근린공원 및 호수 조망이 가능한 리조트형 게스트하우스(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스포츠코트와 패밀리 시네마, 탕이 있는 사우나 등의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가구당 1.55대의 넉넉한 주차대수도 확보했다.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와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은 2월 21일 주택전시관 개관과 함께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두 단지 모두 3월 4일 특별공급 접수를 받으며, 5일 1순위, 6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일 역시 12일로 같다.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 주택전시관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25-1번지에 마련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이다.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의 주택전시관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225-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이다.
2025.02.20
[영상] 한강쓰레기부터 피해호소인까지? 고민정 역대급 발언 모음집 4남편이 강사로?고민정 의원은 ‘高 클래스’ 강의를 연 적 있는데요.강사 중 한 명이 바로 남편인 시인 조기영씨로 논란이 일자 남편이 가장 적합한 강사였을 뿐이라며 해명했답니다. 피해호소인 논란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고 의원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민주당이 성추행 피해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게 만든 사건이었죠. 지역주의 논란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충청도 출신 아버지와 전라도 출신 어머니”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부모님 고향을 적어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고요. 원종건 미투 논란‘인재 영입’이라며 내세운 원종건 씨의 미투 폭로 기억하시죠? "민주당의 대처가 빨랐다"는 발언에오히려 인재 검증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답니다. 한강 쓰레기 논란한강공원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며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바 있죠?근데 정작 문제 삼은 ‘자벌레 건물’은 본인의 지역구인 광진구 자양동으로 본인 지역구부터 신경 쓰라는 역풍을 맞았답니다.
2025.02.19
"尹, 국회의원 체포 지시"…탄핵심판서 수사기록 공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18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께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준 뒤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진술했으며,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조서에 기록됐다.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시에 윤 대통령 측은 항의했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조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변호사는 이에 심판정을 벗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피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발해왔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지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5.02.18
尹탄핵심판 양측 주장 요지…20일 기일 변경될까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앞서 증거로 채택됐지만 조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되면 20일에는 추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도 마무리되면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해 증인 신문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20일로 정해졌지만,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과 겹치는 것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20일에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청구 심문이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 참석이 어렵다며 미뤄달라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헌재에 제출했고, 국회 측은 기일을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날 한 총리를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한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이튿날 한 총리를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지금까지 10차 변론 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이후에도 더 신청하거나 채택되는 증인이 없으면 추가 기일을 정해 양측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그 다음 과정은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주 가량 소요됐다. 이번의 경우 막바지 변론, 재판관 평의와 평결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3월 초·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025.02.18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재판 연기 여부 "18일 변론 때 밝힐 수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0일 예정돼 있는 탄핵심판 변론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 중 결정이 날 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이 언제 날 지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만약 20일 변론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일단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기일 변경 신청서를 14일 제출한 바 있다. 사유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됨으로 인해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불출석과 관련해 지금까지 따로 문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신청을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측 주장과 변론 절차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일 변론 기일과 관련해 국회 측은 변경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또 국회 측은 대통령 측 신청으로 채택된 한 총리에 대해서는 쌍방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신청했다.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