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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던진 美판사 “트럼프, 민주주의 위협…침묵 깨고 싸워야”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The Atlantic) 은 9일(현지시간)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1985년 보수주의의 상징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통해 정적 탄압…닉슨보다 노골적”울프 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점을 언급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울프 전 판사는 “닉슨이 은밀히 했던 일을 트럼프는 상시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이익·법무부 개편도 문제 삼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점을 지적하며, 권력 남용과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법 규정 무시, 연방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더라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울프 전 판사는 “판사로 봉직한 세월은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들이 제약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2025.11.10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4호선 탑승 시위…열차 운행 지연돼 1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 활동가 5명은 이날 오전 8시께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면서 4호선 하행선 열차 운행이 약 12분 지연돼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2025.11.10
티켓 30배 웃돈·가짜 인건비로 탈세…암표상 황당사례들국세청이 K-POP 공연 암표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전문 암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팬심을 악용해 불법 매매를 반복한 일부 기업형 조직이 수백억 원 규모의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세청은 한류 콘텐츠를 앞세워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티켓을 판매한 A업체를 포함한 17개 암표상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암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기획조사다. A업체는 B업체로부터 티켓당 1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암표를 대량 매입한 뒤, 약 100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예매를 대행하게 했다. 이렇게 확보한 티켓 4만여 장은 6년간 해외 관광객과 국내 팬들에게 판매됐고, 일부는 정가의 2.5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온라인에 재판매됐다. A업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100억원가량을 축소 신고했다. 또 대표자와 직원의 배우자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신고해 경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한 과소신고분을 추징하고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대상에는 기업형 암표업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연간 평균 거래량인 280건을 크게 넘는 대량 거래자 중 탈세 혐의가 짙은 이들을 추려 조사에 나섰다. 이들이 유통한 암표 규모는 약 22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이 파악한 암표 거래 방식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일부 업자들은 수년 동안 4만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해 정가의 최대 30배 가격으로 판매했고, 거래 내역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은 뒤 판매 게시글을 삭제했다. 두 번째는 ‘대리 티켓팅’으로 불리는 예매 대행 방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고도의 예매 기술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전문업자로 성장했다. 일부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거나 암표 거래로 얻은 수익으로 국내외 주식을 사들이는 등 불법 이익을 확대했다. 세 번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형태다. 자동 입력 기능을 이용해 예매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티켓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분산시켰다. 한 조사대상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수천 건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팔고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다. 마지막은 ‘직접 예약 링크(직링)’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예매 제한을 회피할 수 있는 URL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C업체는 국내 정상급 가수 콘서트와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티켓을 정가의 2배에서 15배까지 올려 판매했다. 공연 입장권은 최대 240만원, 프로야구 티켓은 200만원에 재판매됐으며, 수익은 대부분 과소신고됐다. 조사 결과 C업체는 수년간 불분명한 자금으로 8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교사도 각각 4억원, 3억원 규모의 암표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를 해치는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금융추적과 FIU 정보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암표 거래와 불법 예매 프로그램 판매 등 시장 왜곡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수익 은닉자에 대한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암표 시장의 불법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025.11.06
아이작먼, NASA 개혁 청사진에 ‘화성 우선’ 명시 미 항공우주국(NASA) 차기 국장 후보로 다시 지명된 재러드 아이작먼이 내년 화성 무인탐사를 포함한 대대적인 우주정책 개편 구상을 담은 ‘프로젝트 아테나’ 초안을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 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이작먼은 해당 문서에서 화성 탐사를 NASA의 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이르면 내년 무인 화성 탐사선 발사를 추진하자는 계획을 담았다. 그는 임무 수행 파트너로 스페이스X를 언급했으며, 일론 머스크의 스타십(Starship) 개발과 연계한 ‘프로젝트 올림푸스’ 등 화성 기지 구축 구상도 포함했다. 민간 중심의 우주 협력 확대 구상아이작먼은 ‘공급업체 중점 분야’ 항목에서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 로켓랩, 액시엄 스페이스 등 민간기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블루오리진과 관련해선 달 착륙 임무 수행 시 오리온 캡슐을 블루오리진의 뉴글렌 로켓에 탑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그는 NASA의 자원을 핵 전기 추진(nuclear electric propulsion) 기술 개발에 집중해, 향후 수년 내 핵동력 우주선 비행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기술은 장거리 행성 탐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조직 효율화와 민간 위탁도 포함문서에는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일부 시설의 통폐합, 버지니아 월롭스 비행시설의 과학 임무를 민간이나 학술기관에 이관하는 방안도 담겨 있었다. 아이작먼은 “아테나 계획은 인준 후 지속적으로 보완될 ‘살아있는 문서’로 구상된 것”이라며 “특정 업체를 위한 계획이 아니며, 목표 달성 전 센터 폐쇄를 권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머스크와의 긴밀한 관계 주목결제기업 시프트4 창업자이자 민간 우주비행사인 아이작먼은 스페이스X의 주요 투자자이자 머스크의 측근으로 꼽힌다. 그는 2020년 이후 스페이스X의 민간인 우주비행 프로젝트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고 참여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아이작먼을 NASA 국장 후보로 처음 지명했으나, 머스크와의 갈등이 격화된 지난 5월 지명을 철회했다.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4일, 다시 그를 NASA 수장 후보로 재지명했다.
2025.11.06
북 외교 원로 김영남 별세…정부 “남북대화 물꼬 튼 인물” 북한 외교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3일 9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당과 국가의 강화·발전사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 혁명가 김영남 동지가 고귀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사인은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전해졌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벽 1시 평양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지며,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상임위원장 등 최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영철·리선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발인은 5일 오전 9시에 거행된다. 3대 정권 거친 ‘북한 외교의 얼굴’1928년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 가정에서 태어난 김영남은 김일성종합대학 재직 중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뒤 노동당 국제부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외무성의 주요 직책을 거쳐 1983년 정무원 부총리 겸 외무부장(현 외무상)에 임명되며 외교의 전면에 섰다.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정권을 모두 거치며 북한 외교의 중심축을 담당했다. 숙청이나 ‘혁명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드문 고위 인사로, 안정된 외교 노선을 유지했다. 김정일 시기에는 사실상 정상외교를 전담하며 각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주재했고, 19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수반 역할을 맡았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고위급 대표단장으로 방남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에도 외빈 영접과 국제행사에 참석하며 외교무대에 섰으나, 2019년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부 “남북대화의 물꼬 튼 인물”정부는 김영남의 별세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했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부고를 접하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인물”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을 고려해 조의문을 대변인 발표 형식으로 공개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측 고위인사 사망 시 통일부 장관 명의로 조의를 표한 바 있다. 2005년 연형묵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2006년 림동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2015년 김양건 노동당 비서 사망 당시에는 전통문 형태로 조의가 전달됐다.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 마감김영남의 별세는 북한 외교사의 한 시대가 저물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그는 냉전과 핵 대치, 남북 화해의 국면을 모두 경험한 마지막 세대의 외교가로 남았다. 김일성 시대의 외교 노선을 세대교체 없이 이어온 ‘북한 외교의 얼굴’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했다.
2025.11.04
‘부동산감독 추진단’ 출범, 불법 행위 대응 본격화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 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와 집값 왜곡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내년 초 신설될 범정부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한다. 총리실 중심의 범정부 협력체 구성추진단은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6개 부처와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인력 18명으로 구성됐다. 각 기관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수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 운영추진단은 격주로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감독 기구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협의회에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도 참여해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조사·수사와 제도 개선 병행 추진정부는 이번 추진단 출범을 통해 부동산 불법 거래, 시세조작, 허위정보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감독기구 설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조사·수사 결과와 감독기구 설립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5.11.03
독감환자, 1년 전의 3배…"두 달 일찍 시작해 크게 유행할 수도" 최근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1년 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보건당국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했던 수준으로 독감이 유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3주차(10월 19∼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13.6명으로, 1년 전(3.9명)의 3.5배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의원급 감시에서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31.6명), 1∼6세(25.8명), 0세(16.4명), 13∼18세(15.8명), 19∼49세(11.8명) 순이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에 11.6%로, 직전 주보다 4.3%포인트 올랐다. 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감시 결과, 43주차 입원환자는 98명이었다. 이는 지난 절기 같은 기간(13명)의 7.5배에 달한다. 질병청은 작년 10월보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점과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동절기(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독감이 가장 유행했던 2024∼25절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유행 기간도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일찍 시작됐다"며 "올겨울에는 지난 절기처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60.5%), 어린이는 약 189만명(40.5%)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적극적으로 접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03
부산 영화의전당서 '시네마 팝업'…이동진 평론·국제시장 등 관광 상품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다음 달 9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상상의 숲에서 '시네마 팝업'을 운영한다. 시네마 팝업은 부산 배경의 유명 영화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영화 콘텐츠로, 1일 감성 보컬 듀오 '길구봉구' 등 다양한 가수들이 참가해 영화 테마 무대공연을 꾸민다. 영화 속 K팝 댄스 배우기, 영화 속 음식 및 음료와 함께 K-놀이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8일에는 박찬욱 감독의 화제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상영 후 이동진 평론가가 영화를 평론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이 밖에도 인기 영화 속 캐릭터를 만들거나 핼러윈 분장을 할 수 있는 '체험존', 영화 모티브 '게임존', 1천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영화 지적재산(IP)을 활용한 '촬영세트장', 영화 속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푸드존', 영화 속 소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존' 등이 관람객을 맞는다. 부산시는 국제시장 등 부산의 주요 영화 촬영지를 소재로 한 관광 상품도 판매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은 국내외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부산 명소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계속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2025.11.01
北, 서해 해상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트럼프 만남 제안엔 無반응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28일 서해 해상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29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직전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아직은 미국과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신호로 분석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해오는 데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되어 서해 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 간 비행하여 표적을 소멸하였다"고 밝혔다. 2시간 10분간 비행했고, 비행거리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시험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았고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 시험발사를 참관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갈 데 대한 당중앙의 전략적 기도대로 우리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각이한 전략적 공격수단들의 신뢰성과 믿음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능력을 적수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그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의 연장이자 보다 책임적인 행사로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수반은 이미 강력한 공격력으로써 담보되는 억제력이 가장 완성된 전쟁 억제력이고 방위력이라고 정의하였다"며 "우리는 자기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갱신해나가야 하며, 특히 핵전투 태세를 부단히 벼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이 이달 초 평양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공개된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로 추정했다. 화살 계열 미사일은 북한이 개발해온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북한은 화살-1·2형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최대 사거리는 2천㎞ 정도로 추정된다. 향후 최현호, 강건호 등 북한의 신형 구축함 수직발사대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5월 22일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이날 시험발사는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해군 장비부사령관, 함상무기체계기사 등이 동반 참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인지해 대비하고 있었다며 "어제 오후 3시께 북한 서해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29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동반 방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내달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동반 방문하는 것은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회동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일정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둔 첫 공식 일정으로, 양국이 발신할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SA에서의 첫 일정, ‘평화의 상징’ 재확인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동승한 기자단에게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도착 직후 JSA를 방문해 안규백 장관을 만나고, 비무장지대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의 이번 방문은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의 상징적 의미를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이화여대 박인휘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을 핵심 기조로 내세운 만큼, 강경한 대북 메시지보다는 상호존중과 평화의 메시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캠프 험프리스 방문 이어 SCM 참석헤그세스 장관은 JSA 방문 이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고, 이튿날 안 장관과 함께 SCM에 참석한다. SCM은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과 전략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최고위급 회의체로, 올해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방위비 분담, 방위산업 협력 등 핵심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의 주도적 방위 역할 지지”미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보다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장관들이 SCM에서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당국자는 또 “한미 장관은 SCM 이후 방위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어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한국 내 미군 태세 변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 내에서 본토 방위 강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원 축소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을 여전히 우선 작전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억제 전략의 핵심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순방의 일환, 한미동맹 재확인 무대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하와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순방 일정의 일환이다. 한미동맹의 지속적 협력 강화와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양국이 JSA에서 발신할 메시지는 ‘평화와 공존’을 중심에 두되, 한미동맹의 결속과 확장억제 공조 의지를 함께 드러내는 복합적 성격을 띨 전망이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