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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특검도 맞항소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모순된 판단,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 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들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별검사팀도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 침해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2심 재판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전반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026.02.24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7시간 비공개 조사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국면과 맞물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의회에 출석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레이번 하원 빌딩에서 열린 비공개 조사(deposition)에는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출석해 약 7시간 동안 증언했다. 오전 9시 42분 시작된 조사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고, 공화·민주 양측 보좌진과 변호사들이 번갈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로저스 대표는 증언 직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며, 향후 공개 청문회나 입법 조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차별적 대우’ 쟁점 부상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수사와 기소 움직임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쿠팡 측은 그간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 차별적”이라는 미국 투자사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번 증언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현재 쿠팡과 로저스 대표는 정보유출 규모 축소 의혹, 증거 인멸, 국회 청문회 위증,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이 통상 문제와는 별개의 국내 법 집행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01조 조사와 연결될까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는 시점과 겹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대체 수단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301조 조사 개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가 미국 무역에 부담을 줄 경우 관세 부과 등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301조상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사 개시를 청원했다. 의회 차원의 이번 비공개 조사가 행정부의 301조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사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행정부 소관 사항”이라며 직접적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쿠팡 “양국 가교 역할 희망”쿠팡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 로버트 포터는 성명을 통해 “오늘의 의회 증언으로 이어진 한국 내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설적인 해법 모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미·한 경제관계 개선과 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증언은 국내 수사 사안을 둘러싼 논쟁이 통상 이슈로 확장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략, 301조 조사 범위, 의회의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가 한미 통상 관계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2.24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에 내란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군 투입이 사건 핵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양형 사유 제시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다.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 폭력 행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점과 65세의 연령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김용현 징역 30년…중요임무 종사 인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026.02.19
설 고속도로 통행량 20% 증가…휴게소 매출 26% 급증 연휴 나흘간 2천250만대 이동올해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2천250만대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설 연휴 전후 나흘간 통행량 1천873만대보다 377만대(20.1%) 증가한 수치다.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하루 짧았지만, 일평균 이동 인원이 늘었고 온화한 날씨로 나들이 수요가 확대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설 당일 657만대…하루 이동량 최대일별로 보면 설 당일인 17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657만대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설 당일보다 103만대(18.6%) 늘어난 규모다.15일과 16일에는 각각 537만대, 18일에는 519만대가 이동했다.다만 올해 설 연휴 통행량은 지난해 추석 연휴 통행량 2천371만대와 비교하면 5.1% 적었다. 통상 추석은 계절적 특성상 이동·여행 수요가 설보다 많은 경향을 보인다. 통행료 면제 623억원…휴게소 매출도 증가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총 6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면제액 520억원보다 103억원(19.8%) 늘어난 규모다.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인 13일부터 18일까지 하루 평균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액은 78억2천만원으로, 지난해 설(61억9천만원) 대비 26.3% 증가했다.매출이 가장 많았던 날은 설 당일로 114억2천만원을 기록했다. 설 전날인 16일에는 90억6천만원, 15일에는 87억9천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같은 기간 휴게소 주유소 매출은 하루 평균 149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설(135억9천만원)보다 10% 늘었다. 설 당일 주유소 매출은 169억6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6.02.19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19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6.2.12 [국회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2-12%2F5f9786da-9fa8-4bb0-805b-3dc3247ff5f5.webp&w=3840&q=100)
국가정보원 "김주애, 후계 내정 단계 판단" 국가정보원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과거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표현에서 한 단계 진전된 평가다. 후계 수업에서 내정 단계로 평가 진전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주애의 최근 공개 행보와 역할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군절 행사 참석,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 상징성이 큰 일정에 연이어 등장했고, 현장 시찰 과정에서 일부 시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것이다.정보위 여야 간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김주애의 참여 범위와 발언 내용, 의전 서열 변화 등을 근거로 기존 표현보다 진전된 ‘후계 내정 단계’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9차 당대회, 위상 가늠할 분수령국가정보원은 조만간 개최될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주애의 위상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대회 참여 여부, 의전 수준, 상징어 및 실명 사용, 당 규약상 후계 구도와 관련한 표현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특히 올해 초 김정은 부부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행보는 혈통 계승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군 관련 행사 참석과 정책 현장 동행이 이어지며 공개 활동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김정은 집권 15년, ‘시대 2.0’ 전환 예고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김정은 집권 15년을 맞는 시점에서 열리는 만큼,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유산을 넘어선 ‘김정은 시대 2.0’ 전환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 로드맵이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당대회는 설 연휴 직후 개막해 약 7일간 내부 행사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국 대표단 초청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의제와 관련해서는 핵 전력 고도화와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골자로 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확정,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가능성이 거론됐다. 동·서해를 잇는 대운하 건설 구상 공식화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대외 전략 측면에서는 힘에 의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평화 공존을 표방하며 대화 여지를 열어두는 병행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가정보원은 보고했다.
2026.02.12
‘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26.02.11
조국, 與 통합추진준비위 구성 동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양당 간 연대 성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이번 주 중 당무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추인하겠다고 말했다. 추진준비위 구성은 수용하되, 연대의 실체를 먼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연대의 범위는 지방선거부터조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6월 지방선거에서의 실질적 선거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에 그치는지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연대가 명확하다면, 추진준비위에서 원칙과 방법을 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선거 이후 통합 논의는 별도조 대표는 선거 이후에는 통합의 의미와 방식에 대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전 합당 논의와 선거 연대를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기조가 분명해진 셈이다. 민주당 내부 결정과 사과 수용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당내 반대를 고려해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통합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당내에 통합추진준비위를 구성하고 조국혁신당에도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화답했다. 양당 관계 회복과 향후 전망조 대표는 당원들이 그간 비방과 모욕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양당 간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연대 성사 여부와 선거 이후 통합 논의의 방향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2.11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의원 체포, 국회 동의가 관건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상 표결 시한 규정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 절차이번 사건은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번째 현직 의원 사례다. 앞서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2026.02.10
與의총 “합당, 현 상황서 추진 어려워” 공감대…최고위서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해온 범여권 통합, 특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현 시점에서 명분은 인정되나 추진 과정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의원들 사이에서 공유됐다. 의원총회서 ‘명분은 있으나 현실적 한계’ 인식 공유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제안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총 이후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원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선 압승 통한 국정 성공’ 취지에도 갈등 우려박 수석대변인은 또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한 국정 성공’이라는 진정성에서 출발했더라도,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갈등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통합 효과보다 내부 마찰과 정치적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위서 최종 판단 예정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총에서 공유된 의견을 토대로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적 판단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2026.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