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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17분기 연속 유지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한국전력은 22일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과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된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발전 연료 가격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인하 요인 있었지만 최대치 유지원칙대로라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마이너스 3.4원으로 산정돼 전기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하지만 정부와 한국전력은 한전의 재무 건전성 등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현행 최대치인 kW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한국전력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200조원 넘는 부채 부담 여전전기요금 동결 배경에는 여전히 큰 규모의 부채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한국전력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연결 재무제표상 총부채는 206조2천억원에 달한다.또 지난해 1∼3분기 동안 이자 비용으로만 약 3조2천794억원을 지출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0억원 규모다.정부는 이번 결정과 함께 한국전력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2026.06.22
코스피, 하루 만에 9,300선 돌파…장중 최고치 또 경신 전날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19일 개장 직후 2%대 강세를 보이며 9,300선을 넘어섰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전 9시 4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267.71포인트(2.95%) 오른 9,331.55를 기록했다. 이는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치인 9,106.07을 하루 만에 다시 넘어선 수치다.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5.05포인트(2.48%) 오른 9,288.89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9천 돌파 하루 만에 9,300선 안착 시도코스피는 전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반도체 업종 강세에 힘입어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했다. 이날도 투자심리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과 반도체 업종 주도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코스피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코스닥은 1,000선 다시 하회반면 코스닥지수는 약세를 보였다.코스닥은 0.47포인트(0.05%) 오른 1,001.40으로 출발했지만 오전 9시 4분 현재 10.39포인트(1.04%) 내린 990.54를 기록하며 6거래일 만에 다시 1,000선 아래로 내려왔다.시장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06.19
법정에선 징역 8개월, 판결문엔 8년…논란의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읽은 주문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달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127명·피해액 144억원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과정에서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장 실수로 불거진 형량 논란논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시작됐다.당시 재판장은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은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징역 8년으로 적혀 있었다.판결문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가 담겨 있었다.결국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선고한 구두 주문이 우선한다"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이후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항소심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심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항소심은 결국 검찰이 주장한 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사재판 절차상 이례적 사례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고 실수로 인해 구두 선고와 판결문이 충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형사소송 절차상 공개 법정에서 고지된 주문이 효력을 갖는 만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이 별도로 양형 판단을 다시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초 판결문에 기재됐던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26.06.19
스페이스X, IPO 이어 30조원 회사채 추진…AI·우주 패권 위한 '실탄 확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SpaceX가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200억달러(약 30조7천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다음 주 월가 주요 금융기관들과 회사채 발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로이터통신도 스페이스X가 최소 200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을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투자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발행이 성사될 경우 최근 기술기업들이 추진한 자금 조달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xAI·X 합병 후 발생한 차입금 상환 목적조달 자금은 지난 3월 Elon Musk가 인공지능 기업 xAI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스페이스X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00억달러 규모 브릿지론 상환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브릿지론은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금융기법이다.시장에서는 이번 채권 발행이 단순한 부채 상환을 넘어 우주 산업과 AI 사업을 통합하는 머스크의 장기 전략과도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초기 협상에서는 10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보다 1.35~1.5%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다만 최종 발행 규모와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AI 경쟁에 뛰어든 빅테크들의 자금 조달 전쟁최근 글로벌 기술기업들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규모 자금 조달 경쟁에 나서고 있다.반도체 기업 NVIDIA는 이번 주 250억달러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며 5년 만에 채권 시장에 복귀했다.또 Google는 이달 초 850억달러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AI 스타트업 Anthropic도 기업공개를 앞두고 350억달러 규모 채권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고성능 반도체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자금 조달 규모 역시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디스 투자등급 획득…시장 신뢰 확보스페이스X의 자금 조달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국제 신용평가사 Moody's는 이날 스페이스X에 투자등급인 Baa1을 부여했다.이는 대규모 부채를 보유한 Oracle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시장에서는 이번 등급 부여가 스페이스X의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위성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다. 우주·AI 결합한 머스크 생태계 확장이번 회사채 발행은 단순한 재무 조달을 넘어 머스크가 구축 중인 우주·AI·소셜미디어 통합 생태계의 확장 과정으로 해석된다.스페이스X는 우주 발사체와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AI와 데이터 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IPO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데 이어 30조원 규모 회사채까지 추진하면서 머스크는 우주 산업과 인공지능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 공격적 투자 전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2026.06.19
중앙일보, 220억원 기업어음 1차 부도 처리…워크아웃 추진 속 유동성 압박 현실화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중앙그룹이 추진 중인 워크아웃 절차와 맞물려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어음으로 총 220억원 규모다. 만기 전 회수 나선 채권자해당 기업어음은 원래 올해 12월 7일 만기인 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 만기인 100억원으로 구성돼 있었다.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기한이익상실(EOD·Event of Default)이 발생하면서 한양증권이 만기 이전 조기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재무상태 악화 등 계약상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만기 도래 부도가 아니라 채권자의 조기 회수권 행사에 따른 결제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중앙그룹의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채권자 형평성 고려해 조기상환 어려워"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배경을 설명했다.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워크아웃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실시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채권단 협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중앙그룹 구조조정 분수령시장에서는 이번 1차 부도가 중앙그룹의 구조조정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어음 부도는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협상 진행 상황이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다만 이번 공시는 최종 부도 확정이 아닌 1차 부도 사실을 알린 것으로, 향후 채권단 협의와 자금 조달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2026.06.19
MOU 이후 엇갈린 홍보전…트럼프는 방어, 이란은 승리 과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양국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합의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 비판 여론 차단에 집중하는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서명 장면과 합의문을 공개하며 외교적 성과를 적극 과시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합의 이후 주식시장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을 언급하며 비판 세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에 찬 사람들이거나 나쁜 사람들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석유는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존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표 이상 달성" 주장…성과 과장 논란도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합의를 “달성하려 했던 모든 목표와 그 이상을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성과를 과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이란이 협상 카드로 활용한 조치였으며, MOU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60일로만 명시돼 향후 이란이 다시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핵무기 개발 및 구매 금지 조항 역시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후속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타결을 선택한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군사 충돌 확대가 국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JD 밴스 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행동을 바꿀 경우에만 경제적 혜택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 진화에 나섰다. 이란은 합의문 공개…“강력한 이란의 메시지”반면 이란은 이번 합의를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MOU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영문 3장과 페르시아어판 2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페이지에는 양국 정상의 서명이 포함됐다.그는 해당 문서를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민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국가적 인내와 정치적 합리성, 책임 있는 외교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란 국영방송 IRIB가 공개한 사진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명한 MOU를 직접 들어 보이는 모습도 담겼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대내외 홍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명 공개 경쟁…합의 해석 둘러싼 신경전이란이 먼저 서명본과 사진을 공개하자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백악관은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미국이 얻은 것은 성공과 유가 하락, 그리고 승리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란을 “민주당이 퍼뜨리는 선전”이라고 규정했다.종전 MOU 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는 동일하지만, 미국은 비판론 방어에, 이란은 승리 서사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추면서 합의 이후에도 양국 간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6.06.19
코스피, 사상 첫 9,000 돌파…반도체가 이끈 역사적 랠리 코스피가 18일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기대감과 반도체주 급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9.60포인트(2.25%) 오른 9,063.84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처음으로 9,000선을 넘어섰다. 장중에는 한때 9,106.07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다시 썼다.지난달 15일 장중 8,000선을 돌파한 이후 불과 22거래일 만에 9,000선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는 5,000선에서 9,000선까지 4,00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가파른 랠리를 이어갔다. 외국인 1조2천억원 순매수…반도체주 급등이날 상승장의 중심에는 반도체주가 있었다.삼성전자는 4.62% 오른 36만원대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6.51% 급등하며 장중 처음으로 270만원을 넘어섰다. SK하이닉스가 차세대 AI 메모리인 HBM4E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는 소식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SK스퀘어(6.52%), 삼성전기(8.27%), 삼성생명(4.92%), 삼성바이오로직스(4.38%) 등도 강세를 보였다.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1조2천71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기관은 7천779억원, 개인은 3천753억원을 순매도했다.장 초반에는 개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장중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며 상승 폭이 확대됐다. 대형주만 오른 '반도체 장세'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시장 전체가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니었다.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109개에 불과한 반면 하락 종목은 791개에 달했다. 대형 반도체주와 일부 금융·보험주로 자금이 집중된 결과다.현대차(-2.75%), 기아(-4.51%), LG에너지솔루션(-3.85%), HD현대중공업(-3.25%), 두산에너빌리티(-3.49%)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4.63%), 보험(3.37%)가 상승한 반면 금속(-5.07%), 건설(-4.99%), 화학(-4.70%) 등은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은 3% 급락…바이오주 약세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 31.03포인트(3.01%) 내린 1,000.93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0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다.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바이오 업종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알테오젠(-0.94%), HLB(-1.38%), 삼천당제약(-4.88%), 에코프로비엠(-4.28%), 에코프로(-4.32%)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반면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인 원익IPS(0.93%), 피에스케이(5.91%) 등은 상승했다. 증권가 “코스피 1만 가능”…과열 우려도 공존증권업계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AI 투자 확대를 근거로 코스피 10,000선 돌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유진투자증권은 10,400, 하나증권은 10,380, KB증권은 10,500까지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Morgan Chase와 Morgan Stanley 역시 강세장 시나리오에서 10,000선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이날 80.25로 상승했다. 이는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동 지역 에너지 공급망 정상화 지연 가능성도 향후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2026.06.18
서울 아파트값 한 달 만에 반등…중저가 실수요가 끌어올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 차례 조정을 받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속에서도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시가 18일 발표한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96.3으로 전월보다 0.08% 상승했다.지난 3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발표 영향으로 하락했던 가격이 한 달 만에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12.86%에 달했다. 양도세 중과 종료 이후 반등정부는 올해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5월부터 중과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오면서 3월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하지만 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이후 실수요 중심 거래가 늘면서 다시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서울시는 대출 규제 환경에서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노원·구로·강서 거래 활발올해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3.2% 상승했다.권역별 상승률은 동북권이 4.6%로 가장 높았고 서남권 4.4%, 서북권 3.0%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강남권이 포함된 동남권과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거래량은 노원구, 구로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다.이들 지역은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대표적인 실수요 중심 시장이다.실제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15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76.4%로 집계됐다. 전셋값도 상승세 지속전세시장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41.4로 전월 대비 1.14% 상승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53% 오른 수준이다.초소형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 면적대에서 전셋값이 상승했으며 서울 전 권역에서 상승세가 확인됐다.전세 거래 비중은 51%로 월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다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계절적 감소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282건으로 전월 대비 15.2% 감소했다.전세 거래량도 7,741건으로 12%, 월세 거래량은 7,429건으로 15.9% 줄었다.서울시는 전월세 거래량 감소가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저가 실수요가 시장을 지탱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강보합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6.18
"금리 내리라 했더니 올린다"…트럼프 기대와 정반대 간 美 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가운데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매파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은 금리 수준보다 향후 정책 방향이었다.연준은 이번 결정문에서 그동안 유지해 온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삭제했다.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선제 안내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하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연내 1회 인하'에서 '1회 인상'으로 급선회가장 큰 변화는 경제전망(SEP)과 점도표에서 나타났다.연준 위원들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전망을 뒤집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점도표에 참여한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올해 최소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8명은 동결을 전망했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3개월 전만 해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전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다. 고유가와 AI 투자, 인플레이션 자극연준의 시각 변화 배경에는 다시 높아진 물가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2%로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9%로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특히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발 물가 압력이 확대됐다.여기에 대형 기술기업들이 주도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도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력 수요 증가와 반도체·인프라 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도 금리 인상 가능성 반영금융시장 역시 연준의 변화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다.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연준이 최소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하루 만에 60%에서 86%로 급등했다.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하루 동안 0.17%포인트 급등한 4.21%를 기록하며 13개월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이는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와 연준의 거리 더 벌어지나이번 결정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인식 차이를 다시 확인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과 투자 확대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워시 체제의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무게를 두면서 오히려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결국 향후 60일간 이어질 미국·이란 후속 협상 결과와 국제유가 흐름, 그리고 미국 물가 지표가 올해 연준의 실제 금리 결정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6.18
확산하는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도입할까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며 찬반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영국 정부는 최근 엑스(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SNS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돼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SNS 규제청소년 SNS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연령 제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스페인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는 SNS 알고리즘이다.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수면 부족,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입법 움직임 본격화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건강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최근에는 SNS가 마약 유통, 범죄 모의, 폭력 영상 확산 등 각종 유해 정보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별도 기기를 활용해 SNS를 이용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독 예방" vs "실효성 의문"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음주·흡연·도박 광고뿐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손쉽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계정 사용, VPN 접속, 해외 플랫폼 이용 등 우회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이용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규제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논거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이용 금지보다는 교육과 자율적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책임 강화가 대안 될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청소년 계정의 기본 보호 설정 의무화,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 시간 제한 기능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