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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메모리 1인당 6억원 받는다…적자 사업부도 최소 1.6억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파격적 보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올해 최대 1인당 6억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21일 공개된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으며 지급률 상한은 따로 두지 않는다.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로 구성된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영업이익 300조 가정 시 재원 31조5천억원노사가 합의한 사업성과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약 300조원을 적용하면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31조5천억원 규모가 된다.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천억원은 DS부문 전체 7만8천명에게 공통 배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메모리·비메모리·공통 조직 직원 모두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천만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나머지 60%인 약 18조9천억원은 메모리사업부와 공통 조직에 추가 배분된다.메모리사업부 약 2만8천명에게는 1인당 약 3억8천만원, 공통 조직 약 3만명에게는 약 2억7천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다.메모리사업부 직원은 기존 OPI 약 5천만원까지 더해지면서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약 6억원 규모 성과급을 받게 된다.반면 적자 사업부는 OPI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을 통해 최소 수준 보상은 보장받는다. 전액 자사주 지급…10년 적용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지급 주식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과 2년 동안 매각이 제한된다.적자 사업부는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으며, 실제 적용은 2027년분부터 시작된다.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운영된다. 다만 2026∼2028년에는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2029∼2035년에는 연간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2.1%를 포함해 총 6.2%로 결정됐다.노사는 이와 함께 사내주택 대부 제도와 자녀 출산 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출산 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확대된다.또 DX(완제품)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2026.05.21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노조, 21일 총파업 강행 선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중노위는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요청하면 언제든 추가 조정에 나서겠다”며 “밤이나 휴일에도 교섭 지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중노위 절차에 따라 조정이 종료됐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19일 밤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회의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측은 마지막까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추가 사후조정 절차가 있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성과주의 원칙 흔들 수 없어”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사후조정 종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합의 불발 배경에 대해 “노조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회사가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까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원칙을 포기할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추가 조정과 직접 대화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이번 협상 결렬로 노조는 이미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다만 중노위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2026.05.20
엘리자베스 여왕이 걸었던 안동 그 길…27년 뒤 日총리가 왔다 안동 에는 지금도 ‘퀸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이 있다. 1999년 Elizabeth II 영국 여왕이 다녀간 약 30㎞ 구간이다.그리고 27년이 흐른 올해, 일본 현직 총리가 같은 도시를 찾았다.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된 20일 안동 지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문 기억과 함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이 겹쳐 회자됐다.두 외빈 모두 ‘가장 한국적인 곳’으로 불리는 하회마을 을 찾았고, 한국 전통문화와 음식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다만 일정의 성격은 분명히 달랐다. 엘리자베스 여왕, 전통문화 체험에 방점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 4월 21일 예천공항에 도착한 뒤 승용차로 약 20분을 이동해 하회마을에 들어섰다.여왕은 충효당 앞뜰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풍산 류씨 종부의 고추장·김치 담그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어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선비마당’을 관람하고 47가지 전통음식으로 차려진 생일상을 받았다.주민들과 축배를 든 여왕은 풍산 농산물도매시장과 봉정사를 둘러본 뒤 약 2시간 동안의 안동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했다.당시 일정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민 교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친교 일정 중심반면 지난 19일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문은 정상회담과 외교 일정이 중심이었다.다카이치 총리는 대구공항 도착 후 승용차로 약 1시간 30분을 이동해 하회마을 인근 호텔에 도착했다. 청와대는 셔틀 외교 차원이지만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다.전통 의장대와 군악대가 차량을 호위했고, 호텔 입구에는 기수단이 도열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했다.양국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 이후 한옥호텔 만찬장에서 만찬을 가졌다. 만찬상에는 안동찜닭의 원형인 ‘전계아’와 안동한우 갈비구이, 해물 신선로 등이 올랐다.주류로는 안동소주와 태사주,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사케가 함께 제공됐다.밤에는 하회마을 낙동강변에서 선유줄불놀이가 이어졌다. 부용대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불꽃이 강변을 수놓자 다카이치 총리가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고 지역 관계자들은 전했다.다만 이번 일정은 정상회담이라는 실무 외교 성격상 하회마을과 회담장 인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역 명소를 두루 둘러본 엘리자베스 여왕 일정과는 차이가 있었다.그럼에도 안동 지역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하룻밤을 보낸 첫 국빈급 외빈이라는 점에서다.
2026.05.20
SK하이닉스, 대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1위…카카오 첫 톱10 진입 SK하이닉스 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0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 결과 SK하이닉스는 800점 만점에 648.3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는 고속성장과 투자, 건실경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 자리를 지켰다.삼성전자 는 615.4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2위를 기록했다.이어 KT&G 가 587.0점으로 지난해 7위에서 3위로 상승했고, 셀트리온 은 584.0점으로 지난해 8위에서 올해 4위에 올랐다.현대자동차 는 563.9점으로 2년 연속 5위를 유지했다.이 밖에 네이버, 기아,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이 10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카카오는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다. 삼성전자, 투자 규모 1위 기록투자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자동차, LG화학이 상위 5개 기업으로 선정됐다.삼성전자는 지난해 설비투자 52조1천531억원, 연구개발(R&D) 투자 37조7천548억원 등 총 89조9천79억원을 집행해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가장 큰 투자 규모를 기록했다.고속성장 부문에서는 매출 10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SK하이닉스와 한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고려아연, 대한항공이 상위권에 올랐다.매출 10조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에이피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에이엠티, 두산, HD한국조선해양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KT&G, 지배구조 공동 1위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기아, SK하이닉스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 4조5천570억원, 영업이익률 45.41%를 기록하며 세계 10대 제약사인 중국 시노팜 대비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고 CEO스코어는 설명했다.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카카오와 KT&G가 공동 1위에 올랐고, LG이노텍과 HD현대마린솔루션이 공동 3위, 네이버가 5위를 기록했다.건실경영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크래프톤, 에이피알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일자리창출 부문에서는 서연이화와 SK하이닉스, 네이버, SK인천석유화학,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양성평등 부문은 영원무역과 한세실업, 셀트리온, 오뚜기, 신세계가, 사회공헌 및 환경보호 부문은 LG생활건강과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엘에스일렉트릭, KT&G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2026.05.20
고유가 지원금 신청 800만명 돌파…누적 지급액 2조4천억원 육박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되면서 누적 신청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지급액도 2조4천억원에 육박하며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일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804만4천2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3천592만9천596명의 22.39%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조3천743억원이다.앞서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신청자는 297만6천명으로 신청률은 92.1%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6천908억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청률 격차도 뚜렷지역별로는 전남의 신청률이 26.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25.69%, 부산 24.91%, 광주 24.43% 순이었다. 반면 세종은 19.9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신청률을 보였다. 경기 신청률은 20.02%, 서울은 22.23%로 집계됐다.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가장 많았다. 전체 신청자 가운데 478만7천716명이 카드 방식으로 신청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142만1천863명, 선불카드 162만8천787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20만5천915명 순으로 나타났다. 7월 3일까지 접수 가능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차 대상자 중 미신청자도 같은 기간 신청할 수 있다.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2026.05.19
“관객 멱살 잡고 끌고 갔다”…황정민·조인성·정호연, 칸에서 공개된 ‘호프’ 자신감 배우 황정민이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를 두고 “빨리 한국 관객들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제79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호프’는 외계인의 공격을 받는 비무장지대 항구 도시를 배경으로 한 SF 스릴러다.황정민은 18일 프랑스 칸에서 진행된 한국 취재진 인터뷰에서 “출연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나홍진 감독이라는 인물이었다”며 “배우보다 더 집요한 사람을 만나면 끌리게 된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재회는 영화 곡성 이후 10년 만이다. 황정민은 극 중 마을 출장소장 범석 역을 맡아 초반 50분 가까이 이어지는 긴장감 높은 추적 서사를 이끈다. 외계인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공포와 불안을 쌓아가는 역할이다.그는 “외계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관객의 궁금증을 끌고 가야 해서 부담이 컸다”며 “계주의 첫 주자처럼 관객들의 멱살을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더미 없이 직접 액션”…조인성·정호연 강도 높은 촬영조인성은 마을 청년 성기 역으로 출연해 기마 액션과 총기 액션을 직접 소화했다. 그는 “이 영화에는 더미가 없다”며 “모든 액션을 실제 말 위에서 직접 촬영했다”고 말했다.이어 “너무 격한 상황이라 대본에 없던 욕설도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그 감정을 표현할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웃었다.순경 성애 역을 맡은 정호연 역시 카체이싱과 총기 액션을 직접 수행했다. 촬영을 위해 총기 사용법을 익히고 1종 면허까지 취득했다고 밝혔다.정호연은 칸 프리미어 당시 자신의 첫 등장 장면에서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온 순간을 떠올리며 “배우 일을 계속해도 되겠다는 응원을 받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알리시아 비칸데르 “나홍진은 장르를 두려워하지 않는 감독”알리시아 비칸데르와 마이클 패스벤더, 테일러 러셀 등 해외 배우들은 모션 캡처와 페이셜 캡처를 통해 외계인 캐릭터를 연기했다.알리시아 비칸데르는 “아시아 영화에는 독특한 대담함이 있다”며 “특히 나홍진 감독은 장르를 섞고 기존 틀을 깨는 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호프’는 거대한 세계관의 일부처럼 느껴졌다”며 후속 이야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테일러 러셀은 한국 배우들이 영화 속에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농담과 유머 코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극장 안에서 관객들과 함께 웃는 경험 자체가 즐거웠다”고 말했다.
2026.05.19
코스피, 美 국채금리·중동 변수에 7,300선 등락…외국인 1조원대 순매도 미국 국채금리 부담과 중동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19일 장 초반 7,3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외국인이 1조원 넘게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로 맞서는 흐름이 나타났다.19일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4.33포인트(1.79%) 내린 7,381.71을 기록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90.38포인트(1.20%) 하락한 7,425.66으로 출발한 뒤 7,400선 부근에서 변동성을 이어갔다.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천97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823억원, 개인은 1조155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천592억원, 494억원 순매도했고 기관은 2천194억원 규모 순매수 우위를 나타냈다.간밤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32% 상승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07%, 0.51% 하락했다.미국과 이란 간 원유 수출 제한 및 종전 협상 수정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이어지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미국이 이란 재공격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낙폭은 일부 축소됐다.다만 기술주와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 하락했고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약세…방산주는 강세삼성전자는 장 초반 2.67% 하락한 27만3천원, SK하이닉스는 1.74% 내린 180만8천원에 거래됐다.이 밖에 SK스퀘어(-2.74%), 현대차(-5.28%), LG에너지솔루션(-0.12%), 삼성전기(-2.33%), 두산에너빌리티(-1.69%)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당수가 약세를 보였다.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25% 상승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다. 중동 리스크와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업종별로는 기계·장비(-3.70%), 유통(-3.41%), 전기·전자(-2.67%), 건설(-2.44%) 등이 하락폭이 컸다. 반면 전기·가스(2.24%), 오락·문화(2.02%), 보험(1.80%), 음식료·담배(0.65%) 업종은 상승세를 보였다.코스닥지수는 장 초반 강보합 출발 이후 1%대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다. 오전 한때 전장 대비 0.19% 오른 1,113.23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낙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다.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천4억원 규모 순매도에 나섰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604억원, 813억원 순매수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알테오젠은 4.62%, 에코프로비엠은 2.26% 상승했다. 반면 레인보우로보틱스는 5%대 하락세를 기록했다.
2026.05.19
차익실현·국채금리 충격에 코스피 급락…장중 7,100선까지 밀렸다 KOSPI가 18일 장 초반 3~4%대 급락세를 보이며 장중 한때 7,100선까지 밀렸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외국인 순매도,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이 겹치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코스피는 이날 오전 장중 한때 7,142.71포인트까지 하락하며 4.68% 급락했다. 이후 일부 낙폭을 줄였지만 7,200선 안팎에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앞서 코스피는 지난 15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터치한 뒤 급락 마감한 바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이 시장 전반에 누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드카 이틀 연속 발동하락 폭이 커지면서 KOSPI 200 선물지수 급락에 따른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15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이다.외국인은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6천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난 7일부터 8거래일 연속 자금을 빼고 있다. 기관 역시 순매도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만 대규모 순매수로 지수 방어에 나섰다.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 흐름을 단순 차익실현보다는 글로벌 자산 재배분 성격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김재승 Hyundai Motor Securities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도는 기계적 리밸런싱 성격이 강하다”며 “당분간 국제유가와 글로벌 금리 방향성이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美·日 장기금리 급등 부담최근 글로벌 채권시장 불안도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를 넘어서며 20여 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도 1999년 이후 처음으로 4%에 도달했고, 영국 장기금리 역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는 분위기다.지난주 미국 뉴욕증시 역시 차익실현 매물과 미국·이란 갈등 장기화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일제 약세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약세를 보였다.Samsung Electronics는 장중 혼조 흐름을 보였고, SK hynix는 3% 넘게 하락했다.Hyundai Motor Company, LG Energy Solution, Doosan Enerbility 등 주요 대형주도 동반 약세를 기록했다.코스닥 시장 역시 4% 넘게 급락했다. Alteogen, EcoPro BM, Rainbow Robotics 등 성장주 중심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2026.05.18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더 무거워진다…‘매출 큰 기업’ 부담 확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감경이 제한될 수 있고,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 플랫폼·IT 기업에는 더 강화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규모와 경제력에 맞는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매우 중대한 위반’ 감경 제한 가능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감경제한이다.현행 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 보호 활동 등 일정 요건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장기간 법 위반처럼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도 일률적으로 감경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출 급성장 플랫폼 기업 겨냥한 산정 방식 개편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기존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하지만 플랫폼·IT 기업처럼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실제 경제 규모보다 낮은 기준으로 과징금이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개정 시행령은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최근 성장세가 큰 플랫폼 기업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쿠팡·KT 기존 사건에는 적용 제외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행정기본법상 소급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근 AI 서비스와 플랫폼 산업 확대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2026.05.18
정부, 삼성전자에 긴급조정권 첫 시사…“파업 전 마지막 기회” 압박 최고조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했다. 노사 교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 수준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후 카드’ 긴급조정권 첫 공개 언급이날 담화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석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발동되는 제도다.그동안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유지해왔지만,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기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이미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제하는 구조가 된다. 18일 사후조정, 사실상 마지막 협상노사 양측은 지난 1112일 중노위 사후조정에 참여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결렬됐다.이후 중노위는 추가 조정을 요청했고, 노동부 역시 물밑 조율에 나섰다. 김영훈 장관은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연이어 만나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그 결과 노사는 18일 다시 사후조정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대표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해 김형로 부사장을 교섭대표에서 제외했고, 노조 역시 김 부사장의 조정장 참석 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사흘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정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노동부 관계자는 “파업 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대기업 파업권 제한 선례 될 수도”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아니면 18일 노사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