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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2
청년 고용 질문에 “취업 중심 사회, 더는 주류 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고용과 창업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장시간에 걸쳐 구조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처럼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더 이상 보편적 경로가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온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특히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일자리 대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은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는데 멋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동시에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언론·의료·교육까지 AI 대체 가능성 언급대통령은 언론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요즘 언론인들도 기사를 인공지능으로 많이 쓰지 않느냐. 살짝만 고치면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 수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 분야 역시 정서적 교감은 쉽게 대체되기 어렵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좋은 직장 취업, 더는 주류적 입장 아닐 수도”이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의 중심 경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회 구조 자체를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의 인식과 정책 방향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에게 상대적 강점 있는 선택지로서 창업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창업의 필요성도 크다는 설명이다.다만 현실적으로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창업을 하려 해도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막연하다”는 표현으로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창업 교육 인프라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창업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등 창업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단순히 성공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제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스타트업 지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 ‘업(Up)’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첫 출발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초기의 리스크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동업자 시장·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창업은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업자를 만날 수 있는 시장과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이디어 대회 확대 구상도 언급이 대통령은 창업의 본질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예고했다. 기발한 아이디어 대회를 활성화해, 한심해 보이거나 엉뚱한 생각 속에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의논하며 새로운 길 가야…재원도 준비돼 있다”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이라며,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방향은 분명하다”며 “재원도 준비돼 있다”고 말해, 창업 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1.21
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자진 탈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시당에 탈당계 제출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재심 포기 선언에 이어, 결국 당적을 스스로 정리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 기자회견 발언과 달라진 행보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날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총 표결 불가피 판단이 변수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결정 배경으로 ‘의원총회 표결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직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총에서 제명안 찬반 표결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었다. “동료 의원들 부담 주고 싶지 않다”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며 선배·동료·후배 의원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을 확정하거나 당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총 절차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진 탈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됐다는 분석이다.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 이미 확정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후 재심을 포기했고, 이날 탈당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6.01.19
마차도, 트럼프에 노벨평화상 메달 증정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다 마리아”라며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다. 의회 기자회견서 메달 전달 사실 공개마차도는 이날 미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라파예트 장군이 남미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에게 조지 워싱턴의 초상이 새겨진 메달을 전달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며, 이번 메달이 “자유를 위한 투쟁 속에서 형성된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간 형제애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비공개 면담서 ‘진품’ 전달미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메달 전달은 백악관 비공개 면담에서 이뤄졌으며 복제품이 아닌 진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이었다”며 “내가 해온 일을 인정해 노벨평화상을 증정했다. 상호 존경의 멋진 제스처”라고 적었다. 마두로 축출 이후 감사의 표시이번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기습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압송해 축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해석된다. 마차도는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노벨평화상을 트럼프와 나누고 싶다”며 메달 전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벨위원회 “수상자 타이틀은 양도 불가”그러나 노벨위원회는 “수상이 공표되면 상을 취소·공유·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벨평화센터 역시 “메달의 소유주는 바뀔 수 있으나 수상자 타이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센터는 2021년 수상자인 드미트리 무라토*의 메달이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경매에 부쳐진 사례를 들며, 메달 양도 전례는 있음을 설명했다. 차기 권력 구도 속 정치적 해석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베네수엘라 정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차도의 메달 증정을 두고 ‘환심 사기’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마차도는 CBS 인터뷰에서 차기 지도자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마차도의 국내 지지 기반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2026.01.16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 개시…보상 실효성·법적 영향 논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한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을 15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천370만 명으로,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R.Lu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5만원 구성·기한·차액 환불 불가구매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구성됐다. 사용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도서·분유·주얼리 등 사용 제한일부 품목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도서·분유·주얼리·상품권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쿠팡트래블에서도 호텔 뷔페나 e쿠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은 관련 규제와 환금성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회원 유형별 이용 조건 달라회원 유형에 따라 이용 조건도 차이가 난다.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이 없지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과 로켓직구에서 각각 최소 주문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탈퇴 회원은 기존 번호로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된다. “마케팅성 보상” 비판…국회 지적에도 유지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구매이용권 형태라는 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마케팅성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쿠팡은 기존 보상안을 유지했다. 법조계 “법적 분쟁 영향은 제한적”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의 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구매이용권 지급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치로, 법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금성 보상이 아니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거부 운동’…여론 변수는 사용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보상안을 ‘형식적 조치’로 규정하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업계에서는 실제 이용권 사용률과 소비자 반응이 향후 여론과 소송 흐름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이용권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하며 “공식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6.01.15
이란 시위 사망자 6천명설…트럼프, 협상·군사개입 저울질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과 군사 개입 사이에서 선택지를 저울질하며 이란과 그 교역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시위대 최소 648명 사망”…6천명 이상 가능성도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16일째인 12일 기준으로 시위대 사망자가 최소 64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9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IHR은 직접 확인하거나 독립된 두 개 기관을 통해 검증된 사례만 집계한 수치라며, 일부 추산으로는 사망자가 6천 명을 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위자 시신에서 근접 조준 사격 흔적이 발견되는 등 즉결 처형에 준하는 보복 정황도 보고됐다. 트럼프 “레드라인 넘어”…군사 개입 가능성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의 시위 진압이 자신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란이 시위대를 살해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며칠간 반복해왔다.백악관 역시 외교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되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 “외교가 첫 선택…공습도 옵션 중 하나”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는 데 능숙하다”며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외교는 언제나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강경 진압 속 미국과 물밑 접촉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과의 물밑 접촉도 병행하고 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 특사와 지난 주말 연락을 주고받았다. 대면 논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아라그치 장관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국의 위협이나 명령이 없다면 핵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제재 완화와 군사적 타격 재고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WSJ “군사 타격 기울지만 외교 선회 여지도”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타격 승인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이란 내 상황 변화와 참모진 논의에 따라 외교로 선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제재, 사이버 공격, 온라인 반정부 여론 확산 지원, 군사 타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 거래 말라”…교역국에 25% 관세 압박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압박 카드도 꺼내 들었다. 그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25%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란 핵 개발을 둘러싼 제재와 지난해 이스라엘과의 충돌, 리얄화 가치 폭락으로 악화된 이란 경제에 추가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다. 이란 지도부, 맞불 시위 소개하며 강경 기조 유지이란 최고지도자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친정부 맞불 시위를 소개하며 “미국 정치인들은 기만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개혁 성향으로 분류돼온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역시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촉구했다.내부 혼란과 외부 압박이 겹친 상황에서도 이란 지도부는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2026.01.13
미국, 다음 주 덴마크와 그린란드 논의…“군사옵션은 항상 테이블 위”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둘러싼 안보 문제를 놓고 덴마크 정부와 공식 논의에 나선다. 미국은 외교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군사적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 덴마크 측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부터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입장”이라며 새로운 구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항상 선택지를 보유한다”며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확인될 경우, 모든 대통령은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언제나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검토할 때 모든 옵션을 열어두지만, 첫 번째 선택은 항상 외교”라며 “과거 행정부와 달리 외교 전략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 행정부의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의 배경으로 북극권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지목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북극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핵심 국익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그린란드 문제 논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정부는 미국 측 인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가 중국 투자로 넘쳐나고, 안보 상황이 통제 불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러한 오해에 대해 반박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키어 스타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머 총리는 앞서 공개적으로 그린란드 방어 문제와 관련해 덴마크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의 공세적 발언과 덴마크의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북극권을 둘러싼 안보·외교적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08
李대통령 "서해구조물 문제, 中에 '중간선 긋자' 제안…실무 협의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에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동행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왜곡해서 '서해를 상납했다느니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구조물의 위치에 대해서는 "서해에 각자의 고유 수역이 있고, 중간에 공동 관리 수역이 있다"며 "그런데 (구조물이) 공동 수역 중에서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다. (공동 수역의) 중간에서 우리 쪽으로 와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거기에 드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물고기를 양식하는 것이다. 양식장인데 뭘 그러냐'고 한다"며 "어쨌든 우리로서는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물의 설치 상황에 대해서는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후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동 수역에 정확한 '중간선'을 긋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 (중간)선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그쪽 수역에 근접해 있는 공동 수역이니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한 것"이라며 "문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6.01.07
장동혁 "12·3 비상계엄, 국민께 사과…계엄과 탄핵의 강 건널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 대표는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방선거 경선 시 당심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7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지방선거까지 유보"…김영배 의원 제안 수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7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시위 유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우리가 지하철에서 외친 내용과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추가 확보 등 장애인 이동권 확충,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철회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전날 전장연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탑승 시위 유보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후보들이 거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후 지하철 행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탑승 시위 등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견은 전장연의 공표대로 탑승 시위 없이 마무리됐다. 혜화역 측이 회견 중단을 요구하며 강제퇴거 경고를 했지만, 실제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6.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