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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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금체불 범죄 처벌 강화…징역 3년→5년 상향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기조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연내 추진한다”며 “현행 3년 이하 징역을 5년 이하 징역으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 감독·강제수사 강화…정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김 의원은 국토부·국세청·지방정부와의 합동 감독 및 강제수사 강화 방안을 통해 사전 예방 체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인정하겠다”며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건과 유사 사례를 ‘민생 정책’의 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모니터링 체계 점검 및 개선 조치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공공건설 임금구분지급제 확대…근로감독 인력도 늘려민생 대책에는 지방 소재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근로감독 인력 증원,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임금구분지급제를 순차적으로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안호영 기후환노위 위원장은 “노동자의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산업재해 예방 제도의 실질적 강화를 주문했다. 정년 연장 논의 지속…입법 목표는 연내지만 시기는 유동적정년 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며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김주영 의원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년 연장 특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타임라인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당정은 노동시장 개혁과 안전정책을 병행하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편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26
백악관 “트럼프, 배터리공장 초기 구축단계에 외국인 전문인력 필요” 미국 백악관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시설을 짓는 초기 단계에서 외국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핵심 지지층 일부가 “미 노동자 일자리 잠식”을 주장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전문인력 관련 입장에 대해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외국 기업이 수조 달러를 투자해 배터리처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미국에서 새로 구축할 때, 초기 공정에서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제조시설을 짓고 가동시키는 초기 단계에서의 한시적 투입”이라며 “궁극적으로 해당 일자리를 미국 노동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배터리 분야 초기 500600명 필요”… H-1B 비자 불가피성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상황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에 500600명의 인력이 들어와 배터리 생산방식을 전수하려 했는데, 이민당국이 추방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특정 분야에서 H-1B 비자 인력 투입이 현실적으로 필수적이라는 논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배터리 공정 같은 특수 분야에 ‘초기 단계’로 한정해 활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미국인 고용이 원칙이라는 점은 변함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번 입장은 배터리·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 전문인력은 외부에서, 장기 일자리는 미국인에게’라는 투트랙 전략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11.25
택배노조, 23일 광화문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등으로 이뤄진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얼마나 더 많은 택배 노동자가 심야 노동으로, 과로사로 목숨을 잃어야 하느냐"며 국회에서 진행 중인 3차 사회적대화에 쿠팡과 택배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 쿠팡을 비롯한 택배사들과 언론에 대해 "초심야시간 노동을 금지하고 새벽 배송을 최소화하자는 주장을 새벽 배송 금지로 둔갑시켜 자영업 생존권이나 소비자 불편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1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과로사 없는 택배 만들기 시민대행진'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 택배노조가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이유로 0∼5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주장하며 새벽배송 관련 논쟁이 시작됐다. 쿠팡 직고용 택배기사로 구성된 '쿠팡노조'와 소비자단체 등은 각각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근거로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있다.
2025.11.20
조지아 충격이 다시 번지나…샬럿 대규모 불체자 단속에 한인사회 긴장 고조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진행되며 현지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샬럿과 파인빌의 한인마트는 최근 발생한 체포 사례 이후 폐점 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앞당겨 오후 7시로 조정했다. 파인빌 매장에서는 단속 당시 남미계 1명이 도주 과정에서 한인마트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체포됐다. “한인 표적 단속은 아닌 것으로 보여”샬럿 한인회는 현지 단속의 대상이 한인 업소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속의 주요 목표는 남미계 노동자 밀집 지역이지만, 한인마트 내에서 체포 상황이 목격되면서 한인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커졌다. 샬럿에는 약 7천여 명, 노스캐롤라이나주 전체에는 약 3만5천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한인사회, 신분증 상시 지참·법적 대응 수칙 공유샬럿 한인회는 SNS를 통해 신분증 상시 지참, 단속 시 영장 확인, 묵비권 행사, 변호사 연락 등 기본 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개최된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은 안전하게 진행됐지만, 단속 여파로 한인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지아 사태의 기억…합법 체류자도 불안감 확산두 달 전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체포·구금됐던 사건은 샬럿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당시 B1 등 합법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들까지 체포된 사례가 있어, 신분 문제와 관계없이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랄리 지역이 다음 단속 대상이라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총영사관, 현지 한인회와 비상 연락망 구축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현지 한인들에게 여권·비자·영주권카드 등을 반드시 소지할 것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샬럿을 비롯해 랄리, 그린즈버러, 애쉬빌 등 지역 한인회와 연락망을 구축해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스캐롤라이나 한인 대상 단속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11.20
급식·돌봄 비정규직 총파업…"대체식·돌봄 제공"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총파업에 돌입해 급식과 돌봄 제공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 지난 8월부터 집단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교육공무직원 약 9만4천명이 가입해 있다. 교육 당국은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이들이 파업하자 대응책을 마련했다. 급식의 경우 학교별 탄력적으로 식단을 조정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식 등을 제공하고, 돌봄은 대체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당일 돌봄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수학교는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단축수업 등 탄력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파업은 권역별로 나눠 하루씩 진행된다. 이날 서울과 인천 등에서 파업이 시작되고 이튿날인 21일에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노동자들이, 다음 달 4일에는 경기, 대전, 충남이, 5일에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이 각각 파업을 벌인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6일에도 하루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파업으로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30.7%인 3천910개교에서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빵과 우유 등을 대신 제공하거나 도시락을 가져오게 했다. 돌봄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2025.11.20
곳곳에서 되풀이되는 런베뮤, 장시간 노동 논란 동종 업계 전반에 근로감독 요구정의당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례처럼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문제가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국에 존재한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청년들이 두려움 속에서 불법과 편법 사이를 버티며 인기 매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포 고깃집의 규정 회피정의당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고깃집은 연 매출 100억원대 규모에도 7개 직영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피해 왔다. 직원들은 사업소득자 형태로 고용돼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진정이 제기되자 사업주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내세워 고발을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했다. 대전 유명 카페의 장시간 노동대전의 한 카페 역시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 규정을 적용받는 것처럼 운영하며 장시간 노동을 지속했다. 일부 직원은 주 7일, 84시간 근무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청 조사에서는 4천400만원 규모의 체불금품이 드러났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실제 체불액이 45만원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청춘에 의존한 성공 신화 중단해야”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구조에 내몰려 있다”고 언급하며 사용자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동종업계 전반에 대한 실사와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포괄임금제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5.11.18
노동부, SPC 노동자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대책 보고하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와 14일 면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날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이날 김 대표와 만나 SPC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SPC삼립 측은 면담 자리에서 5월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교대제 개편 등 회사가 취한 조치와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 본부장은 연속 야간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에 유의미한 부담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교대제 개편 이후 노동강도 변화, 노동자의 건강 영향 등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노동부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류 본부장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부도 이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데 이어, 지난달 4일 시화공장에서 일하던 60대 생산직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근무 후 자택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PC그룹은 공장 사망사고 이후로 9월부터 8시간 초과 야간근무를 없애고, 2조 2교대제를 3조 3교대제로 바꿨다. 야간근무를 줄이기 위해 일부 라인에는 주 6일제를 적용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측은 이번 사망사고가 6일 연속 야간근무 후에 자택에서 숨진 점을 들어 과로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SPC삼립 관계자는 "시화공장은 9월부터 3교대 근무제를 도입해 평균 근무시간이 기존 주 52시간에서 주 42시간으로 줄었다"며 "주 6일 근무는 과도기적 방편으로 신규 채용을 거쳐 조속히 주 5일 근무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11.14
베선트 미 재무장관 “2026년, 미국 경제의 블록버스터 해 될 것”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2026년을 “블록버스터 해”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내 제조업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고 신규 고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베선트 장관은 최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잉 공장을 방문해 “대통령이 되가져온 1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지역의 희토류 공장 사례도 언급하며 건설 노동자 800명, 상근직 3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수치는 좋다…이제 체감 단계로 간다”경제가 좋아졌다는 지표와 달리, 현장에서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이제 하나둘씩 공장들이 착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미국 내로 유입되면서 효과는 2026년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대규모 환급’ 정책 재언급베선트 장관은 7월에 서명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제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핵심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에는 팁 소득, 초과근무수당, 사회보장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그는 이를 통해 근로자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대규모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 10만달러 이하 가구에 2천달러 환급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천달러 배당금’에 대해서도 그는 “연소득 10만달러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루스소셜 글에서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달러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6년 미국 경제 향방 주목베선트 장관의 전망은 미국 제조업 부활과 근로자 환급 정책이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실제 고용 증가와 세제 혜택이 현실적으로 작동할지는 향후 1~2년 정책 집행 결과가 가를 전망이다.
2025.11.13
김영훈 장관 “런던베이글뮤지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이 최근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방침을 밝혔다. “기업 혁신으로 포장된 과로 문화를 발본색원”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노동이 ‘경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산재 대책·새벽배송 논의 병행산업재해 근절 정책 추진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일감 감축 문제에 대해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 일각의 ‘새벽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는 “소비자 입장과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 예고김 장관은 “그동안의 이주노동정책은 단순한 인력 보충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과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괴롭힘·안전 실태도 감독 예고김 장관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故) 김충현 씨 사건과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시설 미비, 한국잡월드의 부당징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독과 조사를 약속했다.
2025.10.30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