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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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21건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인천·김포공항을 포함한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들이 1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후 2시 김포공항 국내선 3번 출구 인근에서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대회'를 연다. 오전 9시30분과 오전 10시에는 각각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김포공항국내선 3번출구에서 사전대회도 한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과 자회사 직원에 대한 불이익 개선 등이다. 지난달 19일 하루 '경고 파업'에 나선 바 있다. 개천절, 추석 명절 연휴에도 파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조가 모여 세워졌다. 인천,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 1만5천명으로 구성됐다.
2025.10.01
한미,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 설치 합의 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對美)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외교부는 9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부 간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담당 정부대표와 케빈 김 미 국무부 동아태 고위 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미국에서는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B-1·ESTA 활동 범위 명확화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를 반영해 단기상용 비자인 B-1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 범위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한국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설치, 점검, 보수 활동 등을 B-1 비자 및 ESTA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ESTA 또는 B-1·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미측 "투자 환영" 강조이번 회의에는 미 국무부의 2인자인 크리스토퍼 랜도 부장관이 직접 참석했다. 랜도 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이라며 “투자의 성공을 위해 숙련된 인력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적격한 한국 방문자가 투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집행기관 협력망 구축양국은 재외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상호 협력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 이번 조치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측은 입법적 제약을 이유로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추가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배경: 조지아 구금 사태앞서 9월 4일, 미 이민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을 체포·구금해 파장이 일었다. 7일 만에 전원(1명 제외)이 석방돼 귀국했지만, 한미 양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설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
2025.10.01
추석연휴 인천공항에 245만명 몰려…출발 여객 10월3일 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2~12일 245만명을 넘는 이용객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에 따르면 내달 2∼12일 인천공항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5% 증가한 22만3천명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인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10월 3일로 예상된다. 이날 총 23만9천명이 이용해 공항 역대 최다 여객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도 10월 3일로 예상되며, 도착 여객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 12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공항 혼잡 등 여객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우선 출국 수속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확충하고 보안 검색 인원도 늘린다. 출국장 운영 시간도 기존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로 한 시간 앞당기고 항공사와 협력해 추가 체크인 인력을 배치한다.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차장 1300면을 추가 확보하고 심야 노선버스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인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자회사 노동조합 파업이 예고된 만큼 대응체계에 총력을 다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는 내달 1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연휴 기간 편리한 공항 이용을 위해 대중교통과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30
금융노조 8만명, 26일 총파업 예고…"임금인상·주 4.5일제 도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정문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0만여명 가운데 약 8만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하루만 진행되는 경고성 파업으로, 이후 노조는 상황 변화에 따라 파업을 이어갈지 판단할 예정이다. 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년간의 물가상승률에 상응하지 않는 낮은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요구해온 주 4.5일제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노조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인상률을 3.9%로 수정 제안했음에도 사측은 여전히 실질임금 삭감 수준인 2.4%를 고수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은 역대급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노동자에게 돌아온 몫은 초라하다"고 강조했다. 또 2002년 금융산업이 주 5일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것처럼 주 4.5일제 또한 선제적으로 도입해 저출생과 소비 침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9.24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선고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중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 등이 선고됐다. 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 및 아리셀 임직원 등 5명은 선고 직후 모두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순관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이어 "박순관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한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고된 일이었다”면서 "그 이면에는 생산과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우리 산업 구조 현실과 파견근로자의 노동현장 실체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7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고,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화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09.23
인천공항 등 자회사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달 전면파업"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에 근무하는 노조원 1700여명이 19일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전국공항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3조 2교대 근무 체계의 4조 2교대 전환과 자회사 직원에 대한 불이익 개선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안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결의대회에서 "안전한 일터, 안전한 공항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공항 노동자의 선택은 정해져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는 환경미화 담당 550명, 교통 관리 75명 등 7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환경미화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해 20일 오전 7시 30분까지 파업을 이어 나간다. 각각 오전 6시, 오전 9시부터 파업을 시작한 터미널 운영, 교통 운영 부문 근로자들은 이날 오후 6시 파업을 마친다. 노조원들의 파업 소식에 인천공항운영서비스는 대체 인력 166명을 투입해 대비했다. 김포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도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노조원 1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인천, 김포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활주로·청사 유지보수, 소방, 전기설비 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 1만5천명이 속해 있다. 이들은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2025.09.19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 위기…트럼프 외국인 추방, 최악의 모습 포함"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등의 저서로 국내에서도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18일 통일부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을 맡았다. 샌델 교수는 "한국은 해방 이후 80년간 경제, 민주주의, 문화에서 대단한 성취를 거뒀습니다. 그 중 가장 불안정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전했다. 샌델 교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후 첫 방한이라면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각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고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주의 위기가 발생한 사례를 여럿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최악의, 가장 우려되는 모습은 요원들을 대거 풀어서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다가 범죄자 취급을 당한 한국인 인력 수백명도 그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샌델 교수는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위기 배경으로 '초양극화'를 지목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화를 통해 창출된 부가 상위 20%에 집중되며 중산층의 소득은 정체됐고 하위 20%는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난을 개인의 노력과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리는 '능력주의'가 만연하면서 저학력자와 노동자들의 분노가 누적됐고, 트럼프 대통령 등 대중영합주의자들이 이러한 분노를 정치적으로 영리하게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샌델 교수는 초양극화는 민주주의 사회 내 진영 간, 집단 간 최소한의 공존조차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친트럼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법원 공격 사태 등을 예시로 들었다. 샌델 교수는 한국의 통일담론과 대북정책 논의도 정치적 양극화 완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한국 사회가 북한과 어떤 종류의 공존을 선택할 것인지 대화하려면 정치적 양극화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18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동맹국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안보 정책과 맞물려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단속, 불필요한 긴장 초래”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구금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 이민단속 작전으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당시 미 이민당국은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까지 공개해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강압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도 거론CRS는 또 한미 간 인력 교류와 관련해 연간 1만5천명의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인재 이동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FTA 갈등 지속보고서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담을 줬으며, 일부 관세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부 조항은 미국 법원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CRS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사실상 FTA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재편·대북정책 불확실성안보 문제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국내 정치권은 이번 CRS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직후 한미 정상 간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은 오히려 한미 간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작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국 국민을 수갑·족쇄 채워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렀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력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자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인권 외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동맹 중요하지만 불신 확대”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도 57.1%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미국의 동맹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2.3%로,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이 글로벌 노동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미경중’ 탈피와 향후 과제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CRS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관리가 향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신뢰 시험대에종합적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평가했다. 동시에 구금 사태, 통상 갈등, 주한미군 재편 논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의 균열’을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단기적 충돌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동맹 관리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애틀랜타 전세기 출발 임박…현대차-LG 공장 괜찮나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한국인 300여 명이 곧 귀국길에 오른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현지 시각 11일 정오 한국 시각으로 12일 새벽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애초 일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미 협의를 통해 귀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11일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 중인 한국인들은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전세버스를 타고 구금시설을 떠나 공항으로 이동한다. 귀국 과정에서 신체적 속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외교 당국의 요구에 따라 수갑이나 포승줄은 사용하지 않기로 조율됐다. 현지 관계자는 “귀국 준비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대규모 단속으로 촉발된 만큼 외교적 협상력이 귀국 성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단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를 관철해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고용 단속에서 비롯됐다. 당시 다수의 한국인 노동자가 체포돼 인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자진 출국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미국 재입국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진 출국과 강제 퇴거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법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나 형식상 한국 정부의 체면을 고려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사태의 여파는 현지 산업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은 내년 초 본격 가동을 목표로 외관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내부 장비 설치에 들어갔으나, 이번 사태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신규 인력 충원과 비자 발급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 재개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장 관계자들은 “필수 기술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지 파견을 앞둔 인력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설비 전문 인력은 “정식 계약을 체결해도 하청업체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자 취득도 까다롭고 단속에 걸리면 죄인 취급을 받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미 일부 기업은 출장 인력을 줄이거나 파견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외교 현안 못지않게 경제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 가운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 사용처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근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귀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투자·비자·고용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외교적 해결이 지연될수록 기업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