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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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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민주당-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주4일로 가야”… 노동계 달래기 행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차례로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검토가 거론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자 관계 회복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 근무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도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까지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그를 둘러싼 ‘우경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당 역대 정권이 모두 해왔던 일”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야 하며, 노동 조건 개선도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노동계와의 온도 차가 더 두드러졌다. 양경구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대표와의 대화에서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검토를 언급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이후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노동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요청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원청 책임 강화를 담고 있어 노동계의 핵심 요구 중 하나다. 최근 노동시간 유연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노동계와 산업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주목된다.

202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