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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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던진 美판사 “트럼프, 민주주의 위협…침묵 깨고 싸워야”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The Atlantic) 은 9일(현지시간)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1985년 보수주의의 상징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통해 정적 탄압…닉슨보다 노골적”울프 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점을 언급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울프 전 판사는 “닉슨이 은밀히 했던 일을 트럼프는 상시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이익·법무부 개편도 문제 삼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점을 지적하며, 권력 남용과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법 규정 무시, 연방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더라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울프 전 판사는 “판사로 봉직한 세월은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들이 제약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2025.11.10
대법 "'문화유산 인근 개발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유효"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문화유산법(옛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9월 서울시의회가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해당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했고, 개정 조례가 공포되자 소송이 시작됐다. 조례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하는 내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는 문제이므로, 보존지역 밖에 대해서까지 협의를 거치거나 관련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당시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법령우위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소송 대상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면서 구 조례 개정안 의결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문체부는 '해당 조항이 빠진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주장) 청구를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위법성을 문제 삼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 상태는 현행 조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사건 현행 조례의 재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가 현행 조례의 의결에 대해 참가인(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 현행 조례 그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예비적 청구는 각하했다. 한편 최근 서울시가 세운4구역 높이 계획 변경을 담은 재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 최고 높이 145ｍ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ｍ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ｍ) 밖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5.11.06
‘트럼프 관세’ 대법원 심리, 대통령 권한의 경계 시험대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즉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주요 각료들이 방청석을 채우며 사안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고, 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및 12개 주(州)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관세는 의회 권한” vs “비상사태 대응 조치”쟁점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합헌인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며,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초기 25%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15%로 완화됐다.정부 측을 대변한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관세 조치가 이후 무역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원고 측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과 같다. 헌법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전면적 과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보수 대법관들도 정부 논리에 의문 제기하급심 두 곳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위헌적 남용’으로 판단했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이번 심리에서 의외의 기류가 감지됐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과세는 의회의 핵심 권한”이라면서도 “관세가 정책적 효과를 낸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럿 대법관은 “모든 국가가 안보 위협이라면, 관세의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고서치 대법관은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반면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닉슨 정부 시절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이는 의회가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수단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트럼프 측 논리에 일부 공감했다. ‘관세 제국’의 향방, 전 세계 주목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뿐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경제 통치권 한계를 규정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통령은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반대로 제동이 걸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관세 체계는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행정부는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세 분쟁이 아니라 미국 헌정질서의 균형을 시험하는 재판”이라며 “보수 대법관들의 신중한 질문은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보다 빠르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르면 수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06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변수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아운수 소속 버스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춘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이후 나온 첫 사례 중 하나다. 노조 “노조 주장 전면 인용”…사측 “실근로시간 기준 강조”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반영해 노조 측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해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 지급을 지시 중”이라고 밝혔다.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한 것은 맞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인정한 금액도 청구액 18억9천만원 중 8억4천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반박했다. 교섭 결렬 시 전면 파업 가능성노조는 전환업체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11월 11일 자정 이후에는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12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상임금 논란,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노조는 통상임금은 이미 확정된 법리이므로 추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향후 임단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10.30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16년 만에 '무죄'…"강압수사 의한 허위 진술"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1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와 딸(41)의 항소심 재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증거였던 범행 자백이 검찰 강압수사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와 그의 딸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주민들이 나눠 마시게 해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로, 한글을 읽고 쓰지 못하거나 경계성 지능인이다.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부녀가 아내이자 친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진술 신빙성' 문제 등으로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확정함으로써 재판은 2심으로 돌아가 다시 열렸다. 검찰은 재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10.28
사법부 AI 개발, 법령 정비 필요성 강조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사법부 인공지능(AI) 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합리적 정비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이 재판의 본질적 기능인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4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과 지속가능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사법부 AI 개발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신뢰성 있는 AI 개발을 위해 판결문, 소송기록 등 양질의 학습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법부 업무 특성에 맞는 전용 AI 모델을 개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가명 처리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한 사법부가 입법부·행정부와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AI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2025.10.27
서울 집값 ‘폭등 전 마지막 불꽃’…무주택자들 생애 첫 내 집 마련 행렬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대출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9월 서울·경기 지역 집합건물의 생애 첫 부동산 구입 건수는 6만8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472건보다 7.0% 늘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3만3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9세가 2만3944명 60세 이상이 4897명으로 나타났다. 30세 이하 매수자도 6983명에 달했다. 젊은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전체의 58.2%가 40세 미만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발표 직전인 10월 셋째 주(14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50% 상승하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각각 1.25%, 1.29%, 강동구는 1.12% 급등했다. 과천은 1.48%, 분당은 1.7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토허제가 시행 중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는 0.93%, 강남구는 0.25%, 서초구는 0.22%, 용산구는 0.63% 올랐다. 강북 14개구 평균 상승률은 0.41% 강남 11개구는 0.57%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없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정책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9억886만원으로 대부분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정책대출을 활용하기 어렵다. 여기에 10·15 대책 이후 보금자리론 담보인정비율은 70%에서 60%로 축소돼 부담이 커졌다. 정부의 스트레스 금리 조정도 대출 여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적용 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되면서 실수요자의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조기 매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와 공급 축소, 건설 단가 상승 등이 맞물려 앞으로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실질적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지정 전 마지막 거래가 몰리며 신고가가 속출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0.24
트럼프 “푸틴과 회동 취소…시진핑과 핵 군축 논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대신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장시간의 정상회담을 갖겠다고 밝혔다. 푸틴 회동 전격 취소 “적절치 않다고 판단”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지만, 향후에는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러시아 제재 강화 조치의 배경에 대해 “제재할 때가 됐다고 느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대응해 금융·에너지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시진핑과 긴 회담 예정”…핵 군축·무역 의제 거론트럼프 대통령은 반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산 대두 수출, 핵 군축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 재무장관이 밝힌 ‘약식 회담’ 수준의 언급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그는 “관세가 희토류보다 훨씬 강력하다”며 “희토류는 혼란 요인이지만, 우리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호주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와의 회담에서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 강화에 합의한 바 있다.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 합의도 가능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가 두 번째, 중국이 세 번째지만 향후 4∼5년 안에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문제를 시 주석과 이야기할 것”이라며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도 올해 말까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EU·일본과 공정한 무역협상”무역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내가 법정에 직접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일본, 유럽연합(EU), 한국과 공정한 무역협정을 맺었다”며 “이제 미국이 수천억, 어쩌면 수조 달러를 가져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일본과 EU와는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한국과는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 미중 관계 분수령 될 듯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함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향후 세계 질서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미중 간 군축·무역·에너지 협상뿐 아니라, 러시아 제재와 인도·태평양 질서 재편을 둘러싼 전략적 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0.23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전날 민주당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2025.10.21
與 사법개혁안 "대법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재판소원' 언급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골자다.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