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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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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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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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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사전투표 3시 투표율 14.05%…동시간대 최고치,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3시 현재 투표율이 14.0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623만5304명이 투표를 마쳤다. 오후 3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역대 사전투표가 적용된 전국단위 선거의 동시간대 투표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2.31%)에 비해서는 1.74%포인트(p) 높다. 지난해 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11.12%)보다도 2.93%p 높다. 현재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6.54%)이고 전북(24.36%), 광주(23.39%), 세종(15.8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9.59%)이며 울산(12.12%), 부산(12.20%), 경북(12.31%) 등의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서울 13.50%, 경기 12.90%, 인천 13.01% 등이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 시간은 오후 6시까지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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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사전투표
사전투표 시작…오후 6시까지 가까운 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오전 6시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이날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틀 동안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관공서·공공기관 발행)을 지참하면 된다.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등에 올리면 안 되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고, 한 명의 후보자란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란을 벗어나 찍은 경우 등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된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법상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 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돌발·소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마다 정복 경찰관도 배치된다. 최근 선거 벽보 및 선거 운동용 현수막에 대한 훼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이 사전투표소에서 조직적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주요 대선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신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오전 10시께 인천 계양구 유세 중에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오전 10시 경기 화성시 동탄9동 사전투표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오전 7시 30분께 전남 여수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다. 제21대 대선 본 투표일은 다음 달 3일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본 투표일까지 보관하고, 누구든지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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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25일 당진에서 유세 나선 이재명 후보(왼쪽부터), 보령에서 집중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거리유세하는 이준석 후보 / 연합뉴스
대선 블랙아웃 돌입…판 흔드는 변수는 단일화6·3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의 지지율 향방을 알 수 없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의 우위를 이어가고 있으나 보수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과 숨은 표심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3일 오후 8시까지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본투표 종료 시각까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새로운 여론조사의 공표와 인용이 제한된다. 같은 날부터 29일까지는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도 실시된다. 블랙아웃 직전 공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5%)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1%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하지만 선거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격차가 1%포인트까지 줄었다"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과거 총선에서 여론조사 열세를 뒤집은 경험을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단일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연대 가능성이 살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를 둘러싼 사전투표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는 당내 경선 당시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거리 유세에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라며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는 25일 돌연 입장을 바꿔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지지자들에게도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 지지층의 사전투표 의향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의 사전투표 참여 의향은 52%에 달했다. 지지층의 낮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우려 속에 국민의힘은 뒤늦게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일부 우려를 알지만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재외국민 투표에는 총 20만5268명이 참여해 79.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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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5일 당진에서 유세 나선 이재명 후보(왼쪽부터), 보령에서 집중유세하는 김문수 후보, 종묘 인근 서순라길에서 거리유세하는 이준석 후보 / 연합뉴스
3자 대결 굳어지나…김문수·이준석 연대 무산 분위기 확산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이 임박하면서 선거 판세에 대한 분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주요 후보들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투표 종료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공표가 금지된다.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되며 유권자들은 최종 선거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 추이를 알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유력 후보들의 막판 전략 변화와 단일화 움직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36%였다. 같은 시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6.6%, 김 후보는 37.6%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밖 격차다. 이준석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각각 10%와 10.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오른 수치다. 보수 진영 내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실현될 경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단일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단일화는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당원 전원에게 완주 의사를 담은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조건부 단일화 논의도 즉시 거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은 “단일화가 이상적이지만, 성사되지 않아도 전략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단일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상을 줄 경우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27일 경기도 안성에서 진행된 거리 유세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심을 듣겠다”며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보수진영의 '사표 방지 심리'에 의존하는 대신 개별 후보의 완주 전략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당분간 3자 구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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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투표
전세계 25만여명 대선 재외투표…유권자, 지난 대선보다 14.3% 늘어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20일(지역별 현지시간 기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세계 곳곳에서 시작됐다. 대선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25일까지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재외투표 유권자 수는 총 25만825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 14.2% 늘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12만8932명(49.9%)으로 가장 많다. 이어 미주 7만5607명(29.3%), 유럽 4만3906명(17.0%) 등의 순이다. 일본에서는 도쿄 미나토구 민단 중앙회관 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비롯해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삿포로, 센다이, 후쿠오카 등지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중국에서는 베이징 주중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상하이·선양·시안·우한·청두·칭다오·홍콩 총영사관과 다롄 출장소 등 모두 10곳에 투표소가 마련됐다. 선관위는 베이징 한인타운 왕징(望京)과 근교 톈진(天津) 등에 교민 수송 셔틀버스를 배정해 투표소 이동을 돕는다. 이번 대선부터는 지난해 신설된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룩셈부르크 공관에도 투표소가 마련돼 유권자들이 몇 시간씩 주변 국가의 투표소로 이동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미국에서도 수도 워싱턴DC를 비롯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등지의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시작됐다. 특히 1만341명의 유권자가 등록한 LA총영사관 재외투표소는 이날 오전 8시 문을 열자마자 유권자들이 몰렸다. 한편 올해 1월 대사관 문을 연 쿠바를 비롯한 중남미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22일부터 재외투표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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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통상협의
韓美 정부간 2차실무협의 시작…상호관세 조율 이뤄질까 미국의 상호 관세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 통상 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날 미국에 도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등과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이다. 한국 측은 산업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미국도 USTR을 포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술협의는 22일까지 열린다. 6·3 대통령 선거를 거쳐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관세와 무역을 주제로 한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책정한 25%의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이상 25%)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다. 앞서 정부는 대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8일 각국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4월2일 국가별로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인하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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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투표
대선 재외투표 118개국 223개 투표소서 치러진다…본인 확인 증명서 지참 제21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재외투표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20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밝혔다. 투표소는 182개 재외공관에 추가 투표소 41개로 총 223개다.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도 재외투표소가 처음 설치됐다. 추가 투표소는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 공관을 대상으로 39개가 설치됐고 파병부대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우간다 한빛부대에도 각각 1개씩 설치됐다. 선관위는 공관 사정에 따라 투표소 운영 기간이 하루에서 엿새까지 다르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유권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투표 신고·신청 후 외국에서 투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8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뒤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이전에 확정돼 '사퇴'가 표기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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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유능한 일꾼” vs “낡은 질서 바꿔”…TV토론서 갈린 대선 비전대선 후보자 첫 TV토론에서 주요 후보들이 각자의 비전과 공약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같은 시점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다자 구도와 양자 대결 모두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전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각자의 정책 방향과 국정 철학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들이 서로의 입장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1980년 광주를 언급하며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유능한 국민의 일꾼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5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혁파위원회 ▲규제혁신처 설립을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공계 중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하며 “과거 법률가 중심의 정치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며 낡은 질서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소외계층의 권리를 언급하며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이 더 이상 밀려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했다. ◆ 여론조사서 이재명 과반 지지율 유지…양자 대결서도 우세 한편, 19일 발표된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자 구도에서 50.2%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김문수 후보는 35.6%, 이준석 후보는 8.7%의 지지율을 보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1.9%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4.5%포인트 상승했다. 이준석 후보도 2.4%포인트 올랐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맞대결에서 54.3%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40.4%였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대결에서는 각각 51.4%와 30.0%로 나타나 두 경우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응답자의 82.3%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집권 세력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를 지지한 응답이 55.6%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이 39.5%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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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구주와
'기호 6번' 구주와, 후보 사퇴…김문수 지지 선언 자유통일당 구주와 전 대선 후보는 19일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 전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한 결단을 선포한다.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구 전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며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야말로 자유민주 진영을 결집할 적임자라고 믿는다"며 "나에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 전 후보는 자유통일당 소속 기호 6번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 등록을 했으나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최고위원·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총선에도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6번으로 출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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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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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ETF 도입 두고 대선후보 정면 승부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가상자산 ETF 허용과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가상자산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과 거래 수수료 인하 방안도 함께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등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논의됐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명시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당내 경선에서도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주장했고 그 연장선에서 현물 ETF 도입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달 28일 7대 가상자산 정책을 발표하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기관투자자 시장 진입 허용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2017년 국무조정실이 제시한 대책에서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를 금지했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지난 3월 여당과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별도의 지갑이나 거래소 가입 없이도 투자가 가능해지며 퇴직연금이나 기관투자자 등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없어 복수 거래소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지수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한국거래소가 비트코인 지수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민간 거래소들도 자체 지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알트코인 포함 비중 등으로 대표성과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CF 벤치마크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협력해 만든 ‘BRR’ 지수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한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두고는 대선 후보들 간 의견차가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일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략 없는 발행은 위험하다”고 반박하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일부 보유하고 ETF 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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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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