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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통일교, 민주당 소속 정치인도 지원…특검팀 면담서도 언급"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접근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강조했다고 알려졌다. 또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밝혔다. 통일교 간부 이모 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측에 접근하려 했다는 녹취록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내용을 8월 특검팀과 면담하며 털어놓았고, 수사 보고서에도 적혔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에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해 최근 이를 윤씨 재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에게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같은 해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지만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금품을 제공하고 15명이 금품 수수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진술이 있는데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며 "이것이 노골적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는 걸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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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손정의, 美 전역 ‘트럼프 산업단지’ 추진 논의 소프트뱅크 ‘프로젝트 크리스털 랜드’ 부상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일본의 5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기반으로 미국 전역에 ‘트럼프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백악관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손 회장이 최근 수개월간 백악관과 미 상무부 고위 인사들과 이 구상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AI·광케이블·칩 공장 포함한 산업 단지 조성 계획현재 논의된 구상은 미 연방정부 소유 토지 위에 광섬유 케이블, 데이터센터 장비, AI 칩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완공 시 시설 소유권은 미 연방정부에 귀속되며, 일본 기술 기업들이 설계·건설에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계획에 긍정적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애리조나 ‘1조달러 산업 도시’ 제안에서 확장된 형태손 회장은 올봄 미 정부 인사들에게 중국 선전 모델을 참고한 ‘애리조나 1조달러 산업 도시’ 구상을 제안했고, 이후 논의 과정에서 범위를 미국 전역의 연방 토지로 확대하며 ‘트럼프 산업단지’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뱅크 내부에서는 ‘프로젝트 크리스털 랜드’로 불리고 있다. 대미 투자 재원을 활용한 구조재원은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천500억달러 투자금에서 나오며, 용처는 미국이 결정한다.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향후 발생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로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이 10월에 발표한 AI·원전·에너지 인프라 투자 목록과 이번 구상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 실현 가능성은 아직 가늠 어려워WSJ은 손 회장의 구상이 구체화 단계에 있지만, 최종적으로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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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 대통령, 농식품부 강형석 차관 전격 면직 강형석 차관 직권면직 조치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감찰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즉각 면직 조치가 이뤄졌다. 감찰 내용은 비공개대통령실은 구체적 위반 내용에 대해 “감찰 관련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사례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 방침대통령실은 향후 고위직 공무원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공직사회 기강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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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원장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논의한다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다. 대법원 소속 기관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연다. 각급 법원장들은 회의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들 법안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고 판사들의 의견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오찬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한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회의다.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1개), 18개 지방법원, 8개 가정법원, 행정법원(1개), 3개 회생법원 등의 법원이 있다. 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를 비롯해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통상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행정에 관한 점검사항, 주요 업무 현안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추진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대법원은 9월에도 전국 법원장 임시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임시회의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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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3일 브뤼셀
나토 외무장관들, 푸틴 발언에 한목소리로 의구심 표명 푸틴 종전 메시지를 둘러싼 회의적 반응나토 외무장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종전 관련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독일, 영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외교 수장은 브뤼셀에서 열린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멈추려는 실제 의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독일은 “푸틴 대통령이 유럽 안보의 균열을 노린다”고 했고, 영국은 즉각적인 협상 복귀와 공정한 평화 구축을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의 긴장과 유럽의 경계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공세를 강화한 점을 근거로 평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유럽 각국에서는 러시아 배후로 추정되는 드론 출몰과 사보타주 사례가 이어지며 경계 수위가 높아졌다.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국 특사와 푸틴 대통령의 회담도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와 재정 부담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내년 우크라이나의 전투 능력 유지를 위해 매월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맹국의 추가 부담 분담이 필수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캐나다,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는 수억 유로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달라진 역할과 외교적 기류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기부를 제한하고 동맹국 구매 방식을 통해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미국 국무장관이 불참하고 부장관이 대신 참석한 것도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뒤따랐다.뤼터 사무총장은 “평화 회담이 진행되더라도 전장의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억지력과 지원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유럽의 군사적 대비, 러시아와의 협상 전망 등은 이어지는 회담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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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중국서 왕이 외교부장 만난 프랑스 장노엘 바로 외무 장관
중국, 프랑스에 대만 입장 지지 요청 양국 회담의 주요 발언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일본의 ‘대만 유사시 개입’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프랑스에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동행한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을 만나 일본의 발언이 가진 본질과 파장을 설명하고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다. 프랑스의 기존 정책 재확인왕 주임은 중국과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역사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승리의 성과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로 장관은 “프랑스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시행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번 방중이 양국 협력 심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일 갈등과 프랑스의 외교적 부담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이후 외교·국방부를 포함해 관영매체까지 동원해 강한 비판을 이어가며 일본 여행·유학 자제, 일본 영화 상영 중단 등 사실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년 G7 정상회의 개최국인 프랑스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 부담이 커졌다. 프랑스의 조율 노력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프랑스 측의 시진핑 주석 G7 초청 검토에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4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그에 앞서 이뤄진 왕 주임과 프랑스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안보·경제·다자주의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다자 협력 강조프랑스 외무부는 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안보 문제 해결에 공동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적 위기, 세계 경제 불균형, G7 의장국 전망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바로 장관은 EU와 중국 간 안정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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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국민의힘
국힘의원 25명, 대국민 반성문…"반헌법적 계엄 사죄, 尹과 단절할 것" 국민의힘 초·재선 등 의원 25명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재선과 초선을 각각 대표한 사과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는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과 재선인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참여했고 초선인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과 비례 초선인 고동진·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포함됐다. '대안과 책임' 의원들은 입장문을 작성하고 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에게 동의 여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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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日, 프랑스에 ‘G7 시진핑 초청’ 신중 대응 요청 일본 정부가 프랑스의 G7 정상회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 검토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케이신문은 3일, 일본이 중국의 해양 진출과 경제적 압박을 문제로 제기해 온 만큼 시 주석이 회의에 참여할 경우 관련 이슈를 회원국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했다. 프랑스는 내년 6월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독일은 비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5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서 직접 초청 문제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G7이 공유하는 가치와 중국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케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전부터 중국을 G7 논의 구조에 일정 부분 포함시키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고 분석했다.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의 긴장이 이어지는 점도 일본의 이번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은 전날 프랑스 엘리제궁 외교 수석과의 통화에서 동중국해·남중국해 정세를 공유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 협력을 재확인했다. 프랑스는 2003년 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에도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초청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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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코스피
코스피 상승해 4000선 회복…뉴욕증시 강세 영향 코스피가 3일 간밤 뉴욕증시 강세의 영향으로 장 초반 상승해 4000선을 회복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5.27포인트(0.38%) 오른 4010.20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5.33포인트(0.38%) 오른 4010.26으로 출발해 지난달 27일 이후 4거래일 만에 장중 4000선을 회복했다. 이후 한때 하락 전환한 다음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4원 내린 1,468.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091억원 순매도 중이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13억원, 54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690억원 순매수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68포인트(0.07%) 오른 929.10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07포인트(0.33%) 오른 931.49로 출발했다 일시적으로 하락 전환했으나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891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8억원, 127억원 순매도하고 있다. 간밤에 뉴욕증시는 비트코인이 5% 가까이 상승해 전날 하락분을 만회했고,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한꺼번에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유력 차기 의장 후보로 소개했다. 시장에서는 해싯 위원장이 금리 인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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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대통령
李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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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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