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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무더위, 다음 주에도? 중반 이후 '폭염 또는 폭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평균기온 평균은 24.4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1위다. 일최고기온 평균도 29.4도로 역시 1위이며, 폭염일(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은 9.5일로 역대 2위다. 일평균기온 평균과 일최고기온 평균, 폭염일 모두 '최악의 더위'가 나타난 지난해 못지않게 많다. 낮더위만큼 밤더위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최저기온과 밤최저기온 평균은 각각 20.1도와 20.6도로 역시 역대 1위다.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4.9일로 역대 두 번째다. 일최저기온 평균과 일최고기온 평균, 열대야일 역시 지난해보다 높고 많다. 점차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이중으로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열이 축적되기만 하고 빠져나가지는 않는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다. 주말인 26일과 27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22∼28도, 낮 최고기온은 각각 32∼38도와 32∼37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 하층 저기압 때문에 남동풍이 불면서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은 유독 더 덥겠다. 남동풍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한 차례 고온건조해진 데다 햇볕에 달궈진 땅 위를 지나면서 한 번 더 달궈진다. 기상청은 다음 주 중반 이후 날씨를 ‘폭염 또는 폭우’로 보고 있다. 현재 북태평양고기압 남쪽 필리핀해상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와 제8호 태풍 꼬마이, 24시간 안에 제9호 태풍 크로사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6호 열대저압부 등 열대저기압과 열대요란이 활발히 생성·활동하고 있다. 이런 태풍은 26∼27일 북태평양고기압과 함께 고온다습한 남동풍을 주입하면서 제주에 산지를 중심으로 비를 내리게 된다. 이번 태풍 등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공급해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견고히 유지할 경우, 북쪽의 찬 공기가 고기압에 막혀 남하하지 못해 다음 주에도 폭염이 계속된다. 반면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쪽으로 수축할 경우, 고기압과 열대저기압요란 사잇길로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서 충돌해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태풍 간 상호작용 등 때문에 다음 주 중반 이후 기압계 변동성이 크다"면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4
시중은행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 재개…조건 채우면 1억 초과 가능 '6·27 가계대출 대책'이 나온 뒤로 주요 시중은행이 모호한 규정을 이유로 막은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속속 다시 풀리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5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 따르면 주택 구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신청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서울 등 수도권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아예 이 대출이 금지됐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인이 세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필요한 만큼 1억 원이 넘더라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앞서 금융당국 등에 세부 조건 관련 해석을 계속 요청해 최근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세입자와 최초 임대차 계약이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체결됐고, 현재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주택 매매 계약일 역시 같은 시점 이전이어야 한다. 또 자력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고, 추가약정서에 따라 임대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입주해 1개월 내 전입 신고를 마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중에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하나은행도 28일부터 이런 조건을 갖춘 경우 1억원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용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취급하기로 정했다. 신한은행은 18일,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21일부터 해당 대출을 재개했다.
2025.07.24
고기압 2개가 한반도 겹겹이 덮어…서울 주말 38도까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 2개의 고기압이 한반도를 겹겹이 덮어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도 약 5㎞ 대기 중상층을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덮고 있는데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서쪽에서 세력을 넓히는 중이다. 2개의 뜨거운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자리하아 열이 쌓이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기 하층에도 고기압이 자리잡아 하늘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어 더위를 증폭시키고 있다. 24일 낮 최고기온은 32∼36도로 예상된다. 습도도 높아 경기내륙·강원동해안·강원남부산지·충남·남부지방은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나머지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치솟겠다. 이날 최고기온 36도인 서울은 금요일인 25일과 토요일인 26일에는 기온이 각각 37도와 38도까지 오른다. 대기 하층에 남동풍이 불면서 백두대간을 넘으며 건조해진 뒤 햇볕에 뜨거워진 땅 위를 지나면서 서울 및 수도권이 모여있는 산맥 서쪽이 더 덥겠다. 기온은 적어도 다음 달 초까진 평년기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햇빛과 대기오염물질이 광화학 반응해 형성되는 오존은 강원영동과 제주를 뺀 전국에서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오존은 호흡기와 감각기관에 악영향을 주므로 관련 질환자나 취약계층은 되도록 외출하지 말아야 한다. 당분간 제주해안과 전남해안, 경남남해안에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다.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정도로 높은 물결이 해안으로 거세게 밀려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주해안은 이날 밤부터, 나머지 해안은 25일부터 달 인력이 강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다. 해안 저지대는 밀물 때 침수될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
2025.07.24
집중호우 침수피해 차량 4천대 육박…손해액 388억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4천대에 육박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6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3874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388억6200만원이다. 이틀 전인 21일 오전 9시까지 집계된 피해 차량 대수(3131대), 추정 손해액(296억1300만원)보다 각각 743대, 92억4900만원 늘었다. 행정안전부의 전날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9명, 실종 9명 등 28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2025.07.23
전교조 "드라마 '참교육' 제작 중단하라…교사에 대한 모욕" 교원·시민단체는 공무원이 문제 학생과 교사 등을 폭행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참교육'의 제작을 중단할 것을 23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62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한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교육'은 학교 현장의 복잡한 문제를 악인을 응징한다는 단순 구도로 만들어, 체벌과 인권침해를 당연한 해결책처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는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려는 사회적 노력과 역사적 성과도 한순간에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과 교육을 다루는 콘텐츠일수록 그 영향력은 막대하며,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넷플릭스 측에 드라마 제작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교권 붕괴로 교육부 산하에 교권보호국이 신설되고, 공무원인 현장 감독관들이 문제 학교에 파견돼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원작 웹툰은 폭력적이고 페미니즘·인종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아 북미에선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25.07.23
개발행위허가 3년째 감소 지속…부동산경기 침체 여파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발표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천80건 이뤄져 전년(20만5천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연간 허가 건수가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허가 건수는 2021년 부동산경기 활황 때 27만5천건으로 반짝 높아졌다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줄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를 유형별로 따져보니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이 5만949건(27.4%), 공작물의 설치가 2만7천401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천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천578건), 강화(5천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이 71.2%를 차지했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비도지역에서는 농림지역이 55.6%를 차지하며 계획관리지역(13.7%), 자연환경보전지역(13.4%), 보전관리지역(11.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그러나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천975곳, 4천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지난해 92.1%(4천715만명)였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도시지역 면적은 1만7천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한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5년 90.1%를 기록한 이후 9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07.23
가평·산청·서산·예산·담양·합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해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말했다.
2025.07.23
여름휴가 출발 7월 26일∼8월 1일 몰려…1억392만명 움직인다 올해 여름휴가를 떠나는 이들 중에는 7월 말부터 8월 초에 승용차를 이용해 동해안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9560명을 대상으로 '2025 하계여행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교통 수요가 예상됐다고 22일 밝혔다. 응답자의 46.5%는 여름휴가를 계획 중이었고, 국내·해외여행 비율은 국내 78.8%, 해외 21.2%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보다 국내 휴가를 떠나겠다는 비율이 2.2%포인트 높아졌다. 휴가 여행 출발 예정일자로는 7월 26일∼8월 1일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9.6%로 가장 많았다. 8월 9일∼15일은 15.3%로 두 번째였다. 휴가 일정은 '2박 3일'이 28.4%로 가장 많았고, '6일 이상'은 21.3%, '3박 4일'은 20.6%였다. 국내 여행 예정지역은 동해안권(24.9%), 남해안권(18.3%), 서해안권(11.4%), 수도권(11.3%), 제주권(9.1%)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을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총 1억392만명(일평균 61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여름 대책 기간 대비 2.4% 증가한 수치다.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84.1%)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530만대) 대비 2.8% 늘어난 545만대로 예측됐다. 다른 교통수단 이용은 철도(8.7%), 버스(5%), 항공(1.5%), 해운(0.7%)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교통대책 기간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기상악화 등 대응 태세 강화에 방점을 두고 안전·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는 갓길차로 53개 구간(261.12㎞)을 운영해 원활한 통행을 돕는다. 또 고속·일반국도 219개 구간(약 2천㎞)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소보다 각각 13.1%(4만4천41회), 9.9%(256만석) 늘린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선정한 도로 교통사고 주의 구간(22개소)을 도로 전광판에 표출하는 등 휴가길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또 최근 심화하는 극한 호우 상황에 대비해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시설·대피 유도시설을 운영하고, 철도 비탈면 등에 이동식 폐쇄회로TV(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항 내 침수 취약 시설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교통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22
'BTS 입대'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계열사 직원들, 집행유예 방탄소년단(BTS) 멤버 전원 입대로 단체활동이 잠정 중단될 것이라는 소식을 미리 접하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로 회피한 손실액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전직 직원으로, BTS가 2022년 6월 14일 멤버 진의 입대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개할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인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천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BTS 팀 활동 잠정 중단을 발표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78%까지 급락했다. 재판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우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에 활동 중단 여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5.07.22
검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에 '사형'…"계획살인, 죄질 불량" 검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사형을 구형한 사유를 밝혔다. 또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큰딸은 독일 유학 도중 가족들을 보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예기치 못한 살해를 당했고, 작은딸은 대학 신입생으로서 청춘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또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다"라며 "사회에 물의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만들고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이다.
202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