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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동향과 법] 한국의 개인정보 해법은? EU GDPR VS 美 미국의 대표적인 신용정보회사인 Equifax는 해킹 공격을 당해 1억4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대규모 사고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Equifax는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7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Facebook)도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으로 6억5천만 달러(약 84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대신,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기업의 도산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유럽연합(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전 규제를 적용하여, 기업이 일정한 보안 조치를 준수할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성장, 그리고 AI 등 신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한국은 GDPR을 기반으로 한 사전 규제 모델을 도입하되, 신산업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GDPR 역시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와 기업의 준수 의무 강화에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이행했다면 유출 사고 발생 시 일부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연방 차원의 GDPR과 같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으며, 주(州)별·산업별로 개별적인 법률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지 못할 경우, 캘리포니아 개인정보권리법(CPRA)은 집단소송을 허용하며,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BIPA)은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국식 모델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빅데이터, 헬스케어 등 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대기업만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혁신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데이터 활용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이 제한된다. 따라서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 검증 및 보안 조치 지원을 수행하고, 신산업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등과 연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럽의 GDPR의 사전 규제를 산업별/기업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고, AI 및 데이터 신산업 발전을 위해 테스트베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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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홋카이도
hy,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 5만개 완판...3월 4일 4차 판매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이하 홋카이도 푸딩)'이 국내 론칭 이후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hy가 3회차에 걸쳐 독점 판매한 홋카이도 푸딩 5만 개가 완판됐다. 가장 최근 진행한 3차 판매에서는 30분 만에 빠르게 물량이 소진되며 큰 관심을 입증했다. 자사몰 '프레딧' 내 제품 소개 페이지에도 재입고를 원하는 고객 댓글이 다수 게재됐다. 4차 판매는 오는 3월 4일 진행한다. 홋카이도 푸딩은 푸딩 위에 크림치즈 케이크를 올려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고급 디저트다. 일본 내 '칠드 치즈 디저트' 분야에서 6년간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hy가 일본 홋카이도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그대로 가져와 판매 중이다. ‘프레시 매니저’가 냉장 상태로 신선하게 전달하며, 현지 감성을 담은 외포장을 적용해 만족도를 더한다. 제품은 홋카이도산 고급 원유와 밀가루만 사용해 폭신한 식감과 깊은 풍미를 자랑한다. 아래층 푸딩은 진하고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으로 채웠다. 원유리 hy 마케팅 담당자는 "'홋카이도 치즈케이크 푸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기대 이상이다"며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제품들을 선도적으로 선보이며 고객 만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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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아워홈
아워홈, ‘단일 수원지 생수’ 지리산수 홍보 강화 위해 산청군과 업무협약 아워홈(이영표 사장)은 경상남도 산청군(이승화 군수)과 ‘지리산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워홈의 생수 브랜드인 지리산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무공해 구역인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단일 수원지에서 나오는 천연 암반수로 만들어진다. 아워홈은 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리산수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14일 산청군청 회의실에서 진행한 업무협약식에는 이승화 산청군수, 전준범 아워홈 마케팅 본부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아워홈과 산청군은 지역 캐릭터 활용 콘텐츠 개발과 지역 음식점 연계 캠페인 기획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친환경 제품 패키지 확대,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등 ESG 연계 활동을 공동 추진해 친환경 가치 확산에 나선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아워홈은 지리산수 제품 패키지에 산청군 관광캐릭터 ‘산너머 친구들(산이, 얼수, 솜이, 흥이)’과 산청군 공동 브랜드인 ‘산엔청’ 로고를 적극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야외 축제 등 주요 행사 시즌에는 산청군 홍보 부스를 공동 기획하고, 수원지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하기로 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산청의 청정 자연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과 친환경 캠페인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아워홈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리산수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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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트럼프
트럼프표 '상호관세' 세계 무역전쟁 막 올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중국은 이에 10일부터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전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그러나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백악관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백악관은 유럽연합(EU)도 불공정 사례로 짚었다.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지만, ‘트럼프표 상호 관세’의 경우 관세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세금까지 고려한다.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언급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 세금을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고,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준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조처를 통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로, 상호관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 때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관세 부과 대상을 국가별로 다룰 것이며, 4월 1일까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opening bid)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는 현행 정책들이 어떻게 불균형 무역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상대국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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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승리
'버닝썬' 승리, 여성 3명과 몸 흔드는 모습 포착됐다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근황이 포착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승리가 3명의 여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승리는 한국의 한 주택가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여성 3명과 함께 있었다. 특히 그는 영상 초반 휴대전화로 음악을 재생한 뒤 여성들과 함께 몸을 흔들었다. 또 중국어 단어를 외치고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제는 중국에서 활동하려고 작정했나", "왜 또 한국에 있는 건지", "열심히도 산다", "잊혀지는 게 두려운 건가?", "설마 영상 찍고 올릴 생각은 아니겠지?"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그런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뻔뻔하게 저럴 수 있구나", "일본 갔다가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는 거냐",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근황", "'빅뱅' 멤버들이 컴백하니까 또 슬금슬금 나오네" 등 댓글을 남겼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버닝썬 사태' 핵심 인물로 파악돼 1년에 가까운 조사 끝에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를 받았다.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던 2020년 3월에는 육군에 입대, 군사법원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그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받았으나 적용된 9개 혐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실형 확정 이후 국군교도소에서 여주교도소로 옮겨져 수감됐던 승리는 2023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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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그리스 산토리니 지진으로 발이 묶인 관광객들. / 연합뉴스
산토리니, 연이은 지진에 관광객 ‘대탈출’…무슨 일?그리스의 대표적 관광지인 산토리니섬에서 500차례 넘는 지진이 발생하면서 관광객들이 대거 섬을 떠나고 있다. 국내 여행업계에서도 산토리니 방문이 포함된 패키지 예약이 취소되거나 대체 일정으로 변경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산토리니 인근 해역에서 수백 차례 지진이 이어지면서 산토리니 포함 여행 상품을 예약했던 고객들의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한 여행사에서는 단 하루 만에 100여 명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들은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정 변경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일부 여행사는 산토리니를 제외하고 그리스 내륙 지역 투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체 일정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수수료 없이 취소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하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현지 파트너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토리니섬은 푸른 바다와 흰색 집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으로 매년 3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 여행지다. 하지만 며칠 사이 500회 이상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거 섬을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최소 3,000명이 배편과 항공편을 이용해 본토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에게안항공과 스카이 익스프레스 등 항공사는 산토리니를 떠나는 특별 항공편을 증편 운항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도 현지 주민들에게 안전 수칙을 전달하며 대규모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산토리니를 비롯한 주변 5개 섬(아나피, 이오스, 아모르고스 등)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4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산토리니에 대한 ‘주의’ 공지를 게시했다. 외교부는 “여진이나 새로운 강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행 시 이를 고려하길 바란다”며 관광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그리스대사관도 “산토리니섬 및 인근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각별히 신변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활동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스 지진방재기구(OASP)는 “산토리니섬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 경계에 위치해 지진이 잦은 곳이지만, 이번처럼 지속적인 지진 활동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최근 지진 활동이 강렬하지만 주민들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나친 불안을 경계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까지 섬을 떠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여행업계에서는 “현재 비수기라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지진이 장기화될 경우 여름 성수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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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이병래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손해보험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손해보험업계는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에 매진하는 한편,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힘썼습니다. 먼저, 보험개혁회의 및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통해비급여‧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자동차보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보험사 리스크 관리제도 선진화와新 회계제도(IFRS17)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했고, 대법원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보험사기죄가 포함되는 등보험사기 근절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수형 날씨보험의 국내도입,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확대 등 새로운 사업영역 창출의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뿐만 아니라지난 일 년 동안, 손해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보험개혁회의 등을 통해 손해보험업계의 현안과제 해결을 모색해 주신 관계당국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고에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손해보험산업이맞이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국내 정치 불안 등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전반의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편, 보험업계는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기술 혁신 등에 따른사회‧산업구조 변화의 가속화로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손‧자동차보험의 보험금 누수 문제 해소,소비자 신뢰 회복 등 손쉽게 해결하기 어려운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손해보험산업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노력은 간단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우리 임직원 모두,“백절불굴(百折不屈)”(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간다는 뜻)의 자세로 2025년을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여는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 협회는<내실강화>, <혁신성장>, <신뢰회복>이라는세 가지 중점과제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로 손해보험산업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외 정세 불안, 경기 침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보험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철저한 리스크 점검을 통한 보험사 내실 경영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손해보험산업의 중심 축인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실손상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의료개혁특위 논의 등을 통해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향후치료비 등 경상환자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강화 등 보험사기 적발 인프라를 확대해나가고,강화된 회계 및 건전성 규제에 발맞추어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상품 설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해 나갑시다. 둘째, 손해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사회구조 및 기술‧금융의 트렌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기존에 없던 다양한 리스크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협회는 손해보험산업이새롭게 진출할 시장은 어디인지 면밀히 살펴新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하고,급변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전기차, 도심형항공기(UAM), 트램 등 새로이 등장하는 모빌리티 산업분야에서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헬스케어, 요양서비스 등 보험업과 시너지가 나는 연계 상품 및 서비스가제공되도록 자회사‧부수업무 확대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험가입, 언더라이팅 등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AI) 접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는 등AI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손해보험산업의 역량을해외 시장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규제개선 등을 통한 손해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손해보험산업이 국민 동반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소비자 신뢰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보험은 소비자의불확실한 미래 위험을 나누어 짊어지는 만큼,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소비자 중심 문화가 보험업계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보험금 분쟁과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모집수수료 개선, 불건전한 광고의 철저한 점검 등판매채널의 모집질서를 강화하여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도입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보험금 청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소상공인, 청년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정책성보험의 도입 추진 등을 통해우리사회의 보다 많은 구성원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예방, 사회공헌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손해보험산업을 만들어 갑시다. 협회 임직원 여러분! 몽골 속담에 “바람이 거셀수록 독수리는 높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 속에시시각각 불확실성이 생겨나는 상시적 위기(Permacrisis) 상황에 마주해 있으나,우리 임직원 모두 위기에 굴하지 않고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한다면손해보험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사년(乙巳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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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퍼시스그룹 김영규 부사장 초록우산 신정원 후원식
퍼시스그룹, 자립준비청년에 1억3000만원 규모 가구 지원퍼시스그룹이 지난 5일 초록우산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퍼시스그룹 가구 및 인테리어 후원 전달식’을 초록우산 본사에서 진행했다. 퍼시스그룹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첫가구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후원은 1억3000만원 규모로, 첫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 일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퍼시스, 일룸, 시디즈, 데스커가 참여해 자립 3년 이내의 전국 자립준비청년 69명에게 약 6700만원 상당의 첫가구를 전달했다. 더불어, 퍼시스그룹이 직접 방문 및 검토해 선정한 자립생활관 두 곳에 약 7000만원 규모의 가구 교체와 퍼시스그룹의 인테리어 브랜드 퍼플식스 스튜디오의 인테리어를 지원했다. 퍼시스그룹 김영규 부사장은 “이번에 퍼시스그룹이 지원한 가구와 공간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에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 신정원 사회공헌협력본부장은 “퍼시스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걱정과 필요한 가구를 마련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퍼시스그룹은 첫가구 지원 외에도 산림생태계 복원 지원, 헌혈버스 제작비 지원 및 사내 헌혈 캠페인, 임직원 참여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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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경기도
“사유림 많은 경기도,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 만들어야”지속가능한 산림을 위해서 ‘비용은 줄이고 수익을 높이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 시대, 탄소흡수원인 산림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유림이 66% 차지, 경기도는 73%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 정책에서 사유림 관리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협업 경영과 대리 경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며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선도 산림 경영 단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공 모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선도 산림 경영 단지에서도 들어가는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인 모델 산림(MF)과 공동체 산림(CF)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드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지역사회를 고려하여 동네(유역)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네는 '장풍득수(藏風得水)'의 개념을 바탕으로, 바람을 저장하고 물을 얻는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도권이 위치한 큰 동네인 한강은 백두대간, 한북정맥, 한남정맥으로부터 맑은 물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인구와 반도체, 화장품 등의 산업에도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 산림의 수원함양 기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절한 고도의 산에서 공급되는 좋은 물은 비록 좁은 땅이지만, 많은 인구를 부양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의 일부라도 산주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산림의 지속 가능성은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산주들은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산림자원의 보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경기도형 산림경영단지는 산주들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노력이 지역사회와 자연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될 것으로 된다. 임업직불제는 현재의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임업 직불금 신청과 수급이 0.1%도 안 되는 현실은 사유림 정책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폭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추진해 온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하면, 산림의 지번별로 맞춤형 정책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와 보전이 특히 필요한 지역에서는 세금 면제와 더불어 직불금을 더 지급하는 선택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지번별로 혜택과 관리 강도를 조절하면,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산림 분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가 지역산림조합과 협력하여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운영 확대를 시작으로, 이들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단체나 신탁 등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경기도의 산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단계라고 제안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선도산림경영단지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산림 관리의 대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산림을 지키는 데 있어 헌법에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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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눈 내린여의도 공원
20cm 넘는 첫눈…모레까지 비 또는 눈 계속 이어질 전망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20cm가 넘는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 전북동부,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7일 오전 현재 시간당 1~3cm의 눈이 내리고 있다.27일 오전 9시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동북권, 양평군, 홍천평지, 평창평지, 진안군에 대설경보 발효된 가운데 서울 강북 19.5cm, 인천 5.8cm, 강원 홍천에 17.9cm에 눈이 쌓였다. 기상청은 내일 28일(목)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경북권내륙은 내일 오후까지, 경기남부는 내일 늦은 밤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오늘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6도, 대전 6도, 대구 8도, 전주 6도, 광주 7도, 부산 11도, 제주 1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계속되고,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며 강풍이 불 것”으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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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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