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동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342)

정치(45)

검색결과 총 342건

이재명

이재명 "경제살리기 중심은 정부 아닌 기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렵다"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통적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산업 영역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찾아낼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라며 "그 중심에 국민이 계시지만,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기업이 발군의 실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앞서는 역량도 많고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5.08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경선에 탈락 후 정계은퇴 의사를 밝힌 홍준표 후보가 발표장에서 나가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당이 나를 버려”... 홍준표 미국행 선언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미국행을 택하며 정치권과의 사실상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선 탈락 이후 탈당을 선택했던 홍 전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체류 계획을 직접 밝히며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홍준표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 인생을 정리하는 심정을 전했다. 홍 전 시장은 검사로 첫 발을 디뎠던 1막과 신한국당 입당 이후 시작된 정치 2막을 언급하며 “내가 당을 떠난 것은 내가 당을 버린 게 아니라 당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 인생 3막을 구상하기 위해 지인이 있는 미국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푹 쉬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선 탈락 후 정계 은퇴 선언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직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을 떠난 그는 다른 낙선자들이 당 후보를 지지하며 당내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이번 미국행 역시 정치권에서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일정 기간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탈락 직후 국민의힘에 대한 서운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그는 경선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 권유로 보수정당에 들어왔지만 계파가 없었던 나는 늘 아웃사이더였다”고 밝히며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어 “3년 전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민심에서는 앞섰지만 당심에서 밀려 탈락한 것이 뼈아팠다”며 “이번 경선 결과를 보고 정치에 더 머무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인생 3막' 의미는 아직 미정홍 전 시장은 이번 글에서도 '인생 3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체류가 단기적인 휴식인지 또는 새로운 활동의 준비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정계 복귀 여부 역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며 모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2025.05.05

네트워크로펌

[특집기획] ④ 법률시장, 누가 흔들고 있는가‘법률 서비스 대중화’를 내세운 네트워크 로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고는 본사, 사건 처리는 지점이라는 프랜차이즈식 운영 모델로 접근성을 높였지만, 소비자 피해, 제도 사각지대, 변호사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도 크다.이는 통합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원펌 로펌’과 대비된다. 원펌 로펌이 일관된 품질과 책임 있는 서비스를 지향하는 반면, 네트워크 로펌은 브랜드와 실제 서비스 간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본 시리즈는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와 문제점을 짚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법률 시장의 공공성과 신뢰 회복 방안을 모색해본다.6회에 걸쳐 연재한다.[특집기획 ①] 같은 이름, 다른 구조 - 네트워크 로펌 VS 원펌 시스템[특집기획 ②]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한계[특집기획 ③] 네트워크 로펌의 회색지대[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특집기획 ⑤]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안 모색[특집기획 ⑥] 스탠다드를 향해, 국내 로펌의 미래 [특집기획 ④]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감춰진 건 구조 ㅡ 법률시장의 균열 대한민국 법률시장은 지금 구조적 피로에 빠져 있다. 수치상으로는 성장했고, 간판은 전국 각지로 뻗어 나갔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늘어난 것은 ‘숫자’뿐이다. 질서와 신뢰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지난 4월 25일, KBS1 <추적 60분> ‘나의 변호사를 고발합니다’ 편은 불성실한 변호사와 법률 시장 실태, 그리고 네트워크 로펌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했다. 전국 단위로 지점을 둔 네트워크 로펌들이 브랜드만을 앞세운 채 운영되면서, 소비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를 혼란 속에 내던져지고 있다. 간판은 하나지만 책임은 분산되고, 본사는 ‘가맹’이라 주장하며 거리 두기를 시도한다. 광고를 보고 문을 열었지만, 그 안의 구조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르포 방송 프로그램은 분명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법률 시장의 구조적 병폐를 파헤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자의 고발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방송은 ‘무엇이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깊이 닿지 못했다. 과잉 공급, 정보 비대칭, 브랜드 중심주의, 디지털 광고의 과열, 그리고 지역 기반 법률 서비스의 붕괴. 지금 법률 시장을 흔드는 것은 누구인가? 실상,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법률 구조를 지탱하고 있으며 그 구조가 어떻게 균열되고 있는가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된다. 과잉 공급과 무너지는 균형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약 1,7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수요는 이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신규 진입자는 생존을 위해 광고와 마케팅으로 내몰리고, 기존 변호사들도 안정적 수임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홍보 방식에 기대게 된다.법률 서비스는 신뢰보다 노출 경쟁으로 평가받고, 전문성은 클릭 수에 밀려난다. 네트워크 로펌의 팽창과 소비자의 오해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단위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빠르게 세를 확장한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서울 본사’, ‘전관 출신 대표변호사’, ‘전국 어디서나 동일 서비스’를 내세우며 포털과 유튜브, SNS 광고를 통해 대규모로 사건을 수임한다.그러나 실제 사건은 지역 분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처리하며, 본사는 간접적인 관리만 한다. 소비자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다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는 허위 광고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구조적 진실과 소비자의 인식 사이에 괴리를 만든다.문제는 이러한 모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의 밀도보다는 접근성이, 구조보다는 브랜딩이 우선되는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광고 규제, 형식은 있으나 기준은 없다 대한변협은 최근 전관 표기 금지, 최저 수임료 금지, 키워드 광고 제한 등 광고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규제는 여전히 형식적이다. 광고 문구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따지고, 구조나 실질 내용은 외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력이 있는 로펌은 수차례 재심사를 통해 광고를 유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한 번의 탈락으로 노출 기회를 완전히 잃는다. 형식적 공정함이 결과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구조를 다시 묻는 대안적 시도, 원펌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원펌(One-firm)’ 체제를 통해 법률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국 단위로 확장된 사무소 운영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로펌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내부 구조는 전혀 다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본사와 분사무소를 하나의 통합된 법인으로 묶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광고 방식에서부터 나타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단순한 수임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로 접하게 될 서비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형 광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광고의 목적을 기존의 ‘주의 환기’에서 ‘구조 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광고 이후 이어질 법률 서비스의 주체와 절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비자는 이 광고를 통해 법률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 실제 서비스 운영 방식도 구조적 통합을 기반으로 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의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되, 상담 이후 사건은 강남 주사무소의 전문 배당팀으로 연계된다. 이 팀은 사건의 성격과 규모, 전문성 요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배정한다. 상담과 수임, 진행과 송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 안에서 작동하며, 이를 통해 부실 변론, 사건 누락,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 부족 등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 같은 운영은 최근 신설된 ‘송무관리본부’에서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형사, 민사·행정, 가사 등 분야별로 사건을 전문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재판에 출석하는 송무 변호사의 역할을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서작성이나 절차 대행을 넘어, 실제 법정에서의 변론과 전략 수립까지 포함하는 법률 서비스의 본질을 중시한 결과다. 송무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며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다. 또한 사건 수임 이후에는 디지털 기반 사건관리 시스템이 작동한다. 본사 차원에서 사건의 흐름과 진행 상황을 기록·통제하며, 소비자에게는 사건 경과를 주기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광고 이후 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책임 분산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제 광고보다 구조를 본다”고 말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설명하고, 분사무소와 본사의 역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설명은, 단지 마케팅이나 포장 방식이 아닌 구조 자체를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준다. 결국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시도는 광고 방식의 변화가 아닌, 광고 뒤에 숨은 구조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는 법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은 이미 달라졌다 과거 소비자는 지인을 통해, 혹은 '전관'이라는 이름값을 통해 변호사를 선택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다르다. 온라인 검색, 후기, 구조화된 정보 제공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누가 더 많이 노출되는가'보다 '누가 더 책임 있게 설명하는가'가 중요해졌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구조는 점점 외면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고 규제는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구조적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투명성보다 여전히 '문구의 적정성'에 집중돼 있고,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이나 구조적 불일치는 심사에서 배제된다. 이 간극은 결국 소비자 신뢰의 저하로 이어진다. 균형을 잡아야 할 곳은 누구인가 광고 규제의 역할은 단속이 아니다. 균형을 설계하는 일이다. 지금처럼 자본력에 따라 경쟁 구도가 정해지고, 광고 구조에 따라 사건 흐름이 정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본사와 지점 사이의 책임 관계, 광고 내용과 실제 서비스 사이의 불일치, 소비자가 기대한 서비스와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의 간극. 이 모든 것이 쌓이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변협은 이 균형을 조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광고 심사를 넘어 구조를 보는 눈, 형식이 아니라 맥락을 해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광고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규제 또한 그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누가'가 아닌 '무엇'이 시장을 흔드는가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가'를 묻기 전에, '무엇이 시장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네트워크 로펌이든 원펌 로펌이든,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들의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설계한 구조가 중요한 시대다. 광고는 겉모습일 뿐이다. 시장을 흔드는 것은 광고가 아니라, 그 광고 이면에 놓인 책임의 밀도와 서비스의 일관성이다. 이제 소비자도 법률시장의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점점 더 구조를 묻고 있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조직은, 이름이 아무리 크더라도 선택받기 어렵다. 법률 시장의 미래는 '브랜드'가 아니라 '설계' 위에 놓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시장 앞에서, 가장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현실이다.

2025.05.05

해킹1

개인정보 해킹, 누구의 책임인가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숫자와 문자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곧 개인의 정체성이며, 사회적 평판이자 경제적 자산이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과 알바몬에서 벌어진 해킹 사건은 이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경고였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 고발과 집단소송이라는 구체적 대응으로 대응 체계를 정조준했다. SKT 유심 해킹, 구조적 위기 드러내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는 그 규모와 파급력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유심 인증키(Ki) 등 핵심 통신 정보가 유출되면서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복제폰 생성과 계정 탈취 등 2차 피해 위험에 직면했다. 해킹된 서버가 정부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 보안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피해자들은 유심 무상교체를 위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SKT의 초기 대응은 지연과 혼선으로 점철되었다. 이 사태는 단순한 보안 실패가 아니다. 신뢰 체계의 붕괴다. SK텔레콤은 자사 시스템의 취약성을 '고도화된 해킹'이라는 문구로 설명하며 책임을 최소화하려 했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은 거의 없다. 연이은 알바몬 사태에서도 반복되었다. 해킹으로 인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이번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2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알바몬은 홈페이지에 "지난달 30일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과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며 "일부 회원들의 임시 저장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유출된 이력서 정보는 총 2만2473건으로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응, 책임 묻는 고소장과 집단소송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기술적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이 구조적으로 이용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공공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축소하고, 해킹 인지 시점조차 축소 보고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고소의 골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동시에 수천 명 이상의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소송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자 포털을 통해 사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내부의 디지털 포렌식팀과 법률자문단이 사건 경과를 추적하고 있다. 단순한 민사 구제가 아닌, 공익적 차원의 법률 대응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과는 궤를 달리한다. 솜방망이 처벌 구조, 반복되는 유출 사태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구조에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과거에도 카드사, 리테일 플랫폼, 보험회사, 병원, 교육기관까지 수많은 데이터 유출이 반복됐지만, 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30만원 수준의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경고가 되지 못하며, 예방보다는 사후 무마에 집중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의 양상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이전에 유출된 사용자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자동화된 프로그램(bot)을 통해 다른 웹사이트나 앱에 무차별적으로 입력하여 로그인에 성공하는지 확인하는 공격 방식인 크리덴셜 스터핑을 넘어, AI 기반 음성합성, 행동 패턴 분석, 위치 추적, 생활패턴 복제까지 개인정보는 단순히 유출되는 것을 넘어 범죄의 자산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솜방망이 규제와 형식적 책임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제도 개선과 소비자의 역할정부는 주요 통신 시스템에 대한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보안 투자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공시, 신속한 피해자 고지, 강제적 배상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보안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도 병행되어야 한다.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정보 주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플랫폼에 가입할 때, 약관을 살피고 동의 범위를 점검하며, 다중 인증 설정과 비밀번호 주기 변경 등 기본적인 정보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정식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집단소송과 같은 공동 대응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사회적 경고'로 이어가야 한다. 데이터 주권 회복의 시작점으로서의 집단 대응 2024년 2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은 2단계 인증(2FA) 코드와 비밀번호 복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건을 겪었다. 이는 문자 메시지를 중계하는 외부 통신업체 YX International의 시스템 취약점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해커들은 이를 악용해 사용자 계정에 대한 인증 우회를 시도했다. 특히, 2FA 인증 수단이 무력화되면서 다중 보안 시스템이 완전한 방어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글로벌 사회는 이와 같은 사고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과 관련 외부 협력사에 대한 포괄적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플랫폼 전체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 등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번 고소와 집단소송 대응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디지털 인권 시대의 출발선이며, 법률 서비스가 소비자 보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데이터는 곧 생존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커들은 새로운 취약점을 찾아 코드를 짜고 있고, 기업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번 SKT 사태가 개인 정보 권리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그 출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고소장'이 서 있기를 기대한다.

2025.05.02

skt형사고발2

[단독 인터뷰] SKT 유심 정보 유출에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 “공익적 책임 물을 것”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이 유심(USIM) 관련 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형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형사 고발에 나섰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통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텔레콤과 유영상 대표이사 등을 고소·고발했다. 고발인 측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 신종수, 지민희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손계준 변호사는 “우리 구성원들 역시 동일한 피해를 겪은 입장”이라며 “기업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본 사건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통신망에 대한 국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든 중대한 공익 침해”라고 강조했다. “배임에 공무집행방해까지, 책임 회피 안 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첫째,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정보보호 예산을 KT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자사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4월 18일 내부에서 이미 해킹 정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오후 3시 30분으로 허위 기재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함으로써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KISA는 해킹 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 보고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법적 의무가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공공기관의 초동대응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집단소송도 본격화…9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현재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상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5월 1일 기준,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900명을 넘어섰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과거 티몬, 위메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보 비대칭성 심각…투명한 진상 규명 필요” 현재까지 SK텔레콤은 유출 피해 규모, 정보 항목, 대응 로드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보 비대칭이 피해자들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만큼 공공적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정보보호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Q&A] “정보 유출을 넘어선 신뢰 붕괴… SKT, 법적 책임 반드시 묻겠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고발에 나선 이유와 향후 대응 전략 Q1. 오늘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A.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국민 통신망 신뢰를 무너뜨린 전례 없는 대형 사고다. 해킹 인지 시점 지연, 허위 신고, 투자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형사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 Q2. 어떤 혐의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는가?A.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과 위계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예산을 감액해 가입자 보호 의무를 방기했고, 해킹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하여 KISA의 초기 대응을 방해했다. Q3. 집단 손해배상청구도 준비 중인가?A.그렇다. 900명 이상이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SKT 개인정보 유출 대응 TF’를 가동하고 있고, 현재까지 수백 명의 가 입자로부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받아서 소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티몬, 위메 프, 갤러리K 사건 등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SKT 가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계획이다. Q4. SK텔레콤 측의 “악용 사례는 없다”는 해명에 대한 입장은?A.해당 입장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부재를 방증할 뿐이다. 유심 정보는 금융사기, 명의도용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인 피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정보 자체의 유출 가능성만으로도 심각한 사안이다. Q5. 이번 형사고발의 궁극적 목표는?A.공공 통신 인프라를 관리하는 통신사업자의 책무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소비자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 히 물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통신 및 IT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SKT 사태는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기준을 재정립할 계기가 돼야 하며, 진정한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

2025.05.01

3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인증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과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문이 동시에 붙어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 여파로 29일에도 3만명 넘는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 이동하며 유심 무상교체가 시작된 이후 이틀간 7만명 넘는 이탈 흐름이 이어졌다. [사진=연합뉴스]

"SKT는 과연?"... '집단소송' 부른 해외 통신사들 결말전 세계를 강타한 통신사 및 금융기관 대상 해킹 사건들이 기업 보안의 허점을 드러내며 거대한 법적 파장을 불러왔다. 국내에서 일어난 SK텔레콤 사건과 더불어 해외에서는 T-모바일, 옵투스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은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그 결과 막대한 합의금과 강도 높은 규제 압박을 받아야 했는데 이들의 사례는 보안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재정 손실과 평판 위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과 대응 전략 마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의 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통신사 보안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고 정부 당국 역시 기업에 고액의 벌금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T-모바일, 7600만 명 정보 유출 사건 2021년 8월 미국 T-모바일은 해커 존 빈스가 시험용 서버의 취약점을 노려 시스템에 침투하면서 총 7천66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는 물론 단말기 식별 정보까지 포함된 이 유출은 T-모바일의 반복된 보안 실패로 비판을 받았다. 사건 직후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연방 법원 집단소송으로 통합됐고, 2022년 7월 T-모바일은 소비자들과 총 3억5천만 달러의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이 합의금은 역대 최대급 규모로 평가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과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 향후 보안 투자에 1억5천만 달러 추가 지출을 약속했다. T-모바일은 이후에도 각 주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벌금 및 보안 감사 의무를 부과받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호주 옵투스, 980만 명 정보 유출 및 대규모 소송 진행 중 2022년 9월 호주 2위 통신사 옵투스는 인증 절차 없이 공개된 API 취약점을 통해 외부 해커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총 980만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운전면허증 번호나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까지 포함되었고 피해자 중 약 280만 명이 신원도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커는 몸값 100만 달러를 요구하며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호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피해 규모로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2023년 4월 슬레이터앤고든 로펌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약 1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정부는 옵투스를 법적 책임 대상으로 지목하며 연방법원 제소, 벌금 부과 절차에 돌입했고 통신법상 의무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도 집단소송은 증거개시 절차를 포함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유출 피해 대응의 핵심… 선제적 보안 투자와 신속한 공개 위의 사건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쟁점은 기업의 사전 보안 조치 부족과 해킹 후 대응의 적절성이다. T-모바일은 과거 해킹 전력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을 방치했고, 옵투스는 기본적인 인증 절차조차 없는 시스템 설정으로 정부의 질타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피해 발생 이후 일정 수준의 책임을 인정하고 보안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여론과 법적 책임의 강도는 달라졌다. 또한 이들 사건은 집단소송 제도의 실효성과 기업의 법적 책임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T-모바일은 수억 달러 합의에 이르렀고, 옵투스는 아직도 법정 공방 중이다. 집단소송의 성패는 피해자 범위의 인정과 기업의 과실 입증, 그리고 실제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달려 있다. SKT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SK텔레콤 역시 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도 이번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대응에 나섰다. 복수의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소송과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되면서 SKT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쟁점이 해외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책임 회피보다는 조속한 공개와 보안 개선이 신뢰 회복의 관건으로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집단소송제도 개정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5.04.30

이재명

李 "주 4.5일 기업 지원"…연차 저축제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휴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차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용 못 한 휴가는 '연차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휴가를 쓴다고 해서 근로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가 지원 3종 세트'인 휴가 지원비에 대한 정부 부담을 늘리는 방안, 지역관광을 사전에 예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1박 2일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숏컷여행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로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챙겨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기는 지나갔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에는 창의성으로 '사람'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직장인들 일상생활의 부담을 덜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등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제도 개선,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한 통신비에 대해 세액공제 개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율 및 공제 한도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청년·국민 패스 등을 새로 만들거나, 환승이나 거리 병산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며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2025.04.30

skt1

법무법인(유한) 대륜,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에 앞장서 “집단소송 및 형사 고발 동시 진행”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SK텔레콤이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기술적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개인정보보호 및 IT 분야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SKT 개인정보 유출’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TF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담당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정확한 피해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센터 소속 전문가도 TF에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별 직접 피해 및 간접 피해 입증을 위한 분석 및 대응 계획 수립을 마쳤다. 유심 발급 이력, 기기정보, 통신이상 기록 등을 기반으로 포렌식 분석에 돌입하고, 통신두절, 명의도용, 스미싱, 금융사고 등 추가 피해 발생 시 증거 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본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함이다.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홈페이지(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피해 집단소송)에서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현재 고객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이미 개인정보가 탈취된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SKT로 인한 피해임을 피해자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보상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SK텔레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티몬·위메프, 갤러리K 등 피해자들의 편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해 왔다.

2025.04.29

photo Freepik

韓 임금 격차 세계 최악 수준…미국·일본은 어떨까?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 둔화와 근로시간 감소가 겹치면서 시간당 임금 총액 기준 격차는 8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도 악화되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총액 비율은 66.4%로 떨어졌으며 이는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0년 이후 7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69.7%를 기록한 2019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60%대로 하락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임금 격차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정규직 남녀 임금 격차는 약 11%로 나타났으며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 대비 약 89%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약 17%의 격차를 기록했으며 여성 임금이 남성의 83%에 불과했다. 일본은 21.3%의 격차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유럽연합 EU는 평균 12.7%의 격차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이 2만5156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월 2만2878원 대비 10.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월 임금 총액은 2.7% 상승에 그쳤는데 시간당 임금 총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하면서 총 근로 시간이 10.8시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상승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66.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총액 비율은 2020년 이후 70%를 꾸준히 웃돌았으나 지난해 69.7%를 기록했던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60%대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인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일수 감소로 인해 시간당 임금 총액이 더 크게 상승했으며 단시간 근로자 증가로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8734원이었고 여성은 2만363원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70.9%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8시간으로 전년 동월 157.6시간 대비 10.8시간 줄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62.2시간으로 12.3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05.8시간으로 5.1시간 줄어들었다.

2025.04.29

'대구 산불' 23시간 만에 꺼졌다…바람 잠잠해져 빠른 진화 이틀 동안 민가 근처까지 번졌던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의 주불이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림 당국은 29일 오후 1시 북구 노곡동 함지산 산불의 주불 진화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산불에 따른 산불영향구역은 260㏊로, 축구장 36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피해 규모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팔달초, 매천초 등 7개 대피소에 남아있던 주민 214명은 순차적으로 자택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휴교령이 내려졌던 3개 학교는 30일부터 정상 등교한다. 대구시는 재난안전과를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정확한 피해를 집계해 피해 복구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 파괴로 인해 장마철 풍수해가 우려되는 만큼 응급 산림 복구책 등 관련 작업을 이어간다. 산불로 인한 재가 만들어낼 수질 오염 대책도 대비 중이다. 산불 수사 주체인 북구 공원녹지과 특별사법경찰은 신속한 실화자 검거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산불이 발생한 지점은 등산로가 아니며 평소 주민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농로다. 이곳은 대구시 행정명령에 따른 입산 통제 구역으로, 이 농로를 사용하는 주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행정명령 기간 실화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고 산림 당국은 밝혔다. 이번 산불은 민가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자칫 민가까지 침범하면 대형 화재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산불을 조기에 진화한 데에는 풍속, 지리적 영향과 전날 야간 산불 진화작업 등이 도움이 됐다. 전날 낮 시간대 순간최대풍속 10∼15㎧까지 치솟던 일대 바람은 저녁 시간대가 되며 1∼3㎧로 잠잠해졌다. 산불 발화지점은 금호강과 낙동강 지류와 맞닿은 곳으로 헬기가 왕복 10분 간격으로 담수를 할 수 있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전날 저녁부터 바람이 많이 약해지며 야간 진화율이 많이 올라갔다"며 "야간에 진화를 위해 투입된 수리온 헬기 2대도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28일 오후 2시 1분께 함지산 9부 능선에서 불이 시작돼 당국은 산불 대응 1·2·3단계를 차례로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진화 차량 및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 피해 면적 100㏊ 이상, 평균풍속 11m/s 이상, 예상 진화 시간 48시간 이상일 때 발령한다. 소방청도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는 산불에 대응해 발화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5분께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당시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15ｍ에 이르는 강풍도 불어닥쳐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장에서는 강풍을 타고 불똥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비화(飛火) 현상도 나타났다. 산불이 급속히 번지면서 최초 발화지에서 동쪽으로 1∼2㎞ 떨어진 조야동에서는 불길이 민가 가까이 접근해 인근 지역인 서변동, 동변동, 구암동 주민들에게도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한때 2천명이 넘는 주민이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악조건의 날씨로 진화율은 전날 오후 8시 기준 19％ 수준에 머물렀으나, 일몰 후 야간 진화에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해 빠른 작업이 이뤄졌다. 여기에 바람도 평균풍속 1㎧ 이내로 잦아들어 29일 일출과 동시에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와 인력, 장비를 대거 투입했고 이날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