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90)
정치(81)
검색결과 총 190건
李대통령 "소비쿠폰, 경제회복 위한 민생 모세혈관…소비 촉진 힘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소비쿠폰은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빗대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쿠폰 지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특히 취약계층과 서민 상황이 너무 안 좋다"며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소비 촉진에 힘을 써야 한다"며 "내수 회복을 이어갈 후속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기록적인 폭염에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다.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피해의 확대를 막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라 하더라도 그 대응에는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 대책도 챙겨봐야 한다"며 "유례없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해 축산농가의 고통이 큰데, 관계부처들이 소방차나 가축방역차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급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 빠르게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송풍팬, 영양제 등의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식 어가 피해도 큰 것 같다. 수산생물의 안전 및 어업인의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들이 민간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신속 재난대응 체계를 구성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출하가 가능한 생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거나 비상품어는 조기 수매하고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양식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0
金총리 "폭염, 기상 문제 넘어 사회재난…노동자 안전 지켜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취임 후 첫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추경 150억원을 투입해 이번 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하고 작업장의 공기흐름 등 온열 환경을 개선하는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8일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하청 노동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대책도 늘려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역별 대출 동향을 점검해 대책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탈법·이상 거래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감 추이 등을 살펴 필요시 준비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폭염 관련 농산물 부분에 대해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 시장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政)이 초코파이의 '정'(情)"이라며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하면서 하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2025.07.10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혐의를 밝힐 중요 관계인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외신에 허위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 전파 및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V'(대통령을 의미) 지시라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군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사 기밀이 포함된 외환 혐의 특성상 특검팀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를 상당수 비공개로 조사했다면서도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있다며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는데, 수사 상황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소환 시기, 방식, 조사자 등을 두고 건건이 대립해온 점에서 조사에 협조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다. 외환 혐의의 경우 '외국과 통모하여' 즉 북한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2025.07.10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밤늦게나 새벽에 결과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감 절차를 밟고, 기각되면 구치소를 나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9시 6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맡았던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10명이 심문에 투입됐다. 특검팀은 종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고, 3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별도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혐의별로 파트를 배분해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 7명이 나왔다. 167페이지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하고, 68쪽 의견서도 재판부에 별도로 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형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에 이르고, 양측이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면서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1997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휴정 시간 포함)은 2022년 12월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실장은 10시간 6분 동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사는 9시간 17분으로 두 번째로 긴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9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3월)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2020년 6월)의 영장심사는 각각 8시간 40분, 8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게 된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2025.07.09
대통령실 "군함도 의제 채택되지 않아 유감…日 약속 이행해야" 대통령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이른바 '군함도 약속'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국 정부의 제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8일 유감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근대산업시설 관련 의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스스로 한 약속과 이 약속이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나가면서도, (일본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하시마(端島·일명 '군함도') 탄광 관련 일본의 약속 이행 여부를 유네스코가 점검하자는 안건을 정식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면서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를 설명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 측이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안하자 일본은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위원국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일본이 제출한 수정안이 찬성 7표, 반대 3표로 채택됐다.
2025.07.08
외식 소주·맥주 가격 올라…할인 '미끼 전략' 끝물 술집이나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이 열 달 만에 올랐다. 맥주 가격도 지난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올랐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소주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1% 올랐다. 지난해 9월(-0.6%) 이후 9개월간 이어진 하락세에서 흐름이 바뀌었다. 외식 맥주도 지난달 0.5% 올라 지난해 12월(-0.4%) 이후 7개월 만에 방향을 전환했다. 소매점에서 파는 소주 가격도 16개월 동안 하락하다가 지난 5월에 0.2% 올랐고, 지난달에도 0.1% 상승했다. 소매점 맥주 가격은 지난달 상승률이 3.1%로 지난해 10월(4.3%)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최근 소주·맥주 가격 하락은 심한 소비 부진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술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미끼 전략'을 쓰면서 물가지수가 내린 것에 따라 이뤄졌다. 술 물가가 반등한 것은 이같은 미끼 전략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업체별로 영업 프로모션을 위해 술값을 할인하곤 하는데 통상 행사 기간이 1∼2개월인데 비해 이번엔 꽤 길게 이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술값 할인과 원복은 대도시권에서 특히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에서는 소주 가격이 지난해 6월(-0.8%)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12월에는 -8.8%를 기록했다. 이후 점차 하락 폭을 좁혀서 지난달에는 -3.1%를 나타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3월(-3.1%)부터 내려가서 약 1년간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지난 3월(2.8%)부터 반등했다. 외식 술값 할인 종료는 새 정부 출범과 맞물린 소비심리 개선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00 이하로 급락한 뒤 4월(93.8)과 5월(101.8), 6월(108.7) 석 달 연속 개선되고 있다. 또, 일부 자영업자는 술값 할인 행사를 하고도 버티지 못해 폐업하면서 가격이 원복되는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사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호프주점은 2만1891개로 1년 전보다 1982개(-8.3%) 줄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빚 부담 등으로 궁지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술값 할인 전략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해석된다"며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일부 숨통이 트이자 가격을 원래대로 돌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08
작년보다 18일 빠른 폭염경보…서울시, 비상근무 가동 7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사상 최악의 더위'를 기록한 지난해(7월 25일)에 18일 빠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서울시는 본격적인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의 대응 단계를 1단계(5개 반 7명)에서 2단계(8개 반 10명)로 강화했다. 기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총 5개 반에서 교통대책반과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 3개 반이 추가돼 폭염 대응과 상황관리 규모가 한층 강화된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활동 관리 기능을 한다. 25개 자치구에서도 상황실 운영과 냉방·응급구호 물품을 비축하는 등 폭염 피해 발생에 대비하며 서울시와 협업 체계를 유지한다. 시는 SNS를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시민들에게 시민행동요령을 강조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에서는 실시간 재난속보를 제공하고 폭염 시 머물 수 있는 무더위쉼터, 기후동행쉼터 등의 정보를 안내한다. 시는 취약어르신, 거리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등 돌봄 활동을 철저히 하고 물청소차 운행, 폭염저감시설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가면서 야외활동이 많은 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은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오후 2∼5시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을 적용한다.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관련 보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노동자 건강 보호에도 힘쓴다. 쉼터 21개소를 운영 중이며 나눔 캠페인을 통해 생수 10만병을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시민들도 한낮의 무리한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를 적극 이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7
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총 갖고있는 걸 보여줘라" 등 부당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서술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에는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에 대해선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5.07.07
속전속결 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정점' 尹 구속영장 직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법상 보장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인데 5분의 1도 채 쓰지 않은 시점에 '정점'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통상의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신경전 끝에 두 차례 공개 소환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국민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은 1차 조사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별건, 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본프리뷰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총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함께 변호하다 지난 2일에야 사임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는 시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도 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이 채 변호사 옆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을 개연성이 크다. 채 변호사가 강 전 실장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강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선임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도 언급하면서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집필에 들어가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뒤 2019년 법무·검찰 내부용 실무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수사는 심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특수수사 검사의 요건으로 집념과 추진력, 치밀한 수사, 심리제압을 통한 기세를 지론처럼 강조해왔다. 실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피의자를 옥죄는 심리 전술을 자주 구사했다.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후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었다. 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수 싸움과 상대의 기를 꺾는 적절한 여론전으로 두차례 대면조사를 모두 특검이 원하는 방식과 절차대로 진행하는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2025.07.06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직행할까'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5.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