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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최고치 돌파 후 하락 전환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며 하락 전환했다. 상승 흐름이 사흘 만에 멈추면서 지수는 장중 한때 3440선까지 밀렸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3486.19보다 14.05포인트(0.40%) 내린 3472.1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0.17% 상승 출발해 3497선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지만 이후 반락해 장중 3442선(-1.26%)까지 밀려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1억원과 268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2389억원을 순매수하며 매도세를 방어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75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업종별 흐름은 엇갈렸다. 기계·장비가 2.15% 올랐고 운송장비·부품 1.31%, 통신 1.14% 등이 상승했다. 반대로 증권은 3.24% 하락했고 오락·문화 2.66%, 보험 1.87% 등은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삼성전자 0.43%, 삼성바이오로직스 0.97%, 삼성전자우 0.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38%, HD현대중공업 1.31%, 두산에너빌리티 4.44%가 올랐다. 그러나 SK하이닉스 -0.97%, LG에너지솔루션 -2.52%, 현대차 -0.68%, KB금융 -0.09%는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같은 날 전 거래일 872.21보다 11.27포인트(1.29%) 하락한 860.94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94억원, 1714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4516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HLB가 0.77% 상승했으나 알테오젠 -3.63%, 에코프로비엠 -2.95%, 펩트론 -5.84%, 에코프로 -2.22%, 파마리서치 -1.72%, 리가켐바이오 -2.37%, 레인보우로보틱스 -4.40%, 삼천당제약 -8.33%, 에이비엘바이오 -8.43%가 약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를 견인했던 반도체주의 숨 고르기와 함께 AI 거품 논란 그리고 미국 증시의 고평가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시장 고평가 발언이 차익실현을 자극했고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1392.6원보다 4.9원 오른 1397.5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5.09.24
H-1B 비자 ‘10만 달러 폭탄’의 충격 하루 만에 뒤집힌 글로벌 인사팀지난 9월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 사전 예고도 없이 H-1B 신규 신청 수수료 인상을 공표하면서 기업은 혼란에 빠졌고, 즉시 비상 체제로 들어갔다. 출장 중인 직원들은 급히 귀국했고, 미국 내 외국인 직원에게는 “국경을 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글로벌 인사팀은 단 하루 만에 직원 명단을 다시 확인하고 항공권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조 원 추가 부담, 숨통 조이는 기업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이 떠안을 비용을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신규 발급된 H-1B가 14만1천 건. 단순히 수수료 항목만 바뀌었는데, 기업 인건비와 맞먹는 부담이 생겼다.H-1B는 특히 실리콘밸리의 동맥이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뿐 아니라 금융·회계·의료 업계까지 해외 인재 확보에 의존해왔다. 2023년 발급자의 3분의 2가 IT 업계 종사자였다. 아마존 독주, 빅테크와 인도계 기업 양분 미국 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H-1B 비자 수혜 1위는 아마존이다. 1만 44건. 2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5,505건)의 두 배다.마이크로소프트(5,189건), 메타(5,123건), 애플(4,202건), 구글(4,181건)도 상위권에 올랐다. AI와 클라우드 경쟁 속에 해외 엔지니어 의존은 더 커졌다.인도계 기업 TCS와 코그니전트(2,493건)는 아웃소싱 모델을 앞세워 매년 대규모 인력을 미국 현장에 투입한다. JP모건체이스(2,440건), 월마트(2,390건), 딜로이트컨설팅(2,353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H-1B가 더 이상 IT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내야 하나?” 혼선 키운 정부 발언혼란은 행정부 발언에서 더 커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연간 기준”이라고 말하자, 기업들은 매년 갱신 때마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사실상 제도 폐지와 다름없는 해석이었다. 백악관은 하루 뒤 “신규 신청에만 적용된다”고 수습했지만, 이미 출장 취소와 채용 보류 등 기업의 대응이 이미 시작된 뒤였다.대형 로펌들은 이번 조치가 행정부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다. 수수료를 정할 권한은 있지만, 10만 달러는 징벌에 가깝다는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기업의 선택, 오프쇼어링과 AI기업들이 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두 가지다. 첫째는 오프쇼어링.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해외 아웃소싱 허브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며 저항도 줄었다.둘째는 인공지능(AI)이다.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5명만 뽑고, 나머지는 AI 솔루션으로 메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내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비자 장벽’이 불러온 역설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인재 유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라면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이민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글로벌 인재의 최종 목적지라는 가치가 퇴색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직접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건은 간접적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은 역설적으로 미국발 인재 유출을 촉진하고 있다. 각국은 이번 기회를 틈타 앞다퉈 인재 유치 경쟁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이 발급한 H-1B 중 한국인은 2만168건. 전체의 1%에 불과하지만, 박사후연구원과 전략기술 분야 인재 비중이 높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역유입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용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 불어올 예측 불가능,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025.09.24
치매와 음주 – 새로운 연구의 경고 영국 옥스퍼드대와 미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적당한 음주는 뇌 건강에 이롭다”는 기존의 통념이 사실상 착시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음주량이 늘수록 위험은 비례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의학 저널 BMJ Evidence Based Medicine에 실렸으며, 치매 예방 전략에서 음주 감소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적당한 음주의 보호 효과는 착시그동안 사회에서는 ‘소량의 음주는 혈관 건강이나 뇌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믿음이 관찰 연구의 한계에서 비롯된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연구들은 고령층에 치우쳐 있었고, 과거 음주자와 평생 비음주자를 구분하지 않아 인과관계 해석이 왜곡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55만여명 추적 연구의 결과연구팀은 미국 백만 재향군인 프로그램(MVP) 참여자 36만8천여명, 영국 바이오뱅크(UK Biobank) 참여자 19만여명 등 총 55만9천여명(5672세)을 대상으로 412년간 음주와 치매 위험 간의 관계를 추적했다. 참가자들은 비음주자, 가벼운 음주자(주 7잔 미만), 고위험 음주자(주 40잔 이상), 알코올 의존자(AUD) 등 네 그룹으로 나뉘었다.추적 기간 동안 미국 그룹에서 1만564명, 영국 그룹에서 3천976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고, 사망자는 각각 2만8천738명과 1만9천296명에 달했다. 관찰 결과에서는 비음주자와 고위험 음주자가 가벼운 음주자보다 치매 위험이 41% 높았으며, 알코올 의존자는 51% 높았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U자형 곡선’ 관계로 보였다. 유전적 분석에서 드러난 진실그러나 연구팀은 240여만명의 전장 유전체 연관분석(GWAS) 데이터를 활용해 알코올 관련 유전자를 추적했다. 그 결과 음주량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이 꾸준히 상승하는 직선적 관계가 나타났다. 유전적 분석에서는 U자형 패턴이 사라졌고, 가벼운 음주의 보호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다.세부적으로는 음주량이 주당 1~3잔 늘어날 때마다 치매 위험이 15% 증가했으며, 알코올 의존 유전적 위험이 두 배로 높아지면 치매 위험도 16% 높아졌다. 이는 알코올 섭취가 뇌 신경세포에 직접적 손상을 주고, 장기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역인과의 가능성과 해석관찰 연구에서 드러난 가벼운 음주의 긍정적 효과는 사실 역인과(reverse causation)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수년 전부터 인지 기능 저하로 술을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변화가 결과적으로 ‘적당한 음주자의 치매 위험이 낮다’는 착시를 만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치매 위험이 낮아서 술을 조금 마신 것이 아니라, 치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술을 줄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개인과 사회에 주는 메시지이번 연구 결과는 알코올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인다는 기존 믿음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음주’라는 기준조차 허용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연구진은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개인의 생활습관뿐 아니라 공중보건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술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사회일수록 치매 예방 차원의 금주·절주 캠페인이 강화돼야 하며, 보건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치매에 적당한 음주는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 치매는 발병 이후 치료가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만큼, 예방이 최선의 대책으로 꼽힌다. 음주와 치매의 관계를 직시하고, 술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025.09.24
셀트리온, 4600억원 규모 美 생산공장 인수…"관세 해결책 마련" 셀트리온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4600억원 규모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소재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 대금을 포함한 초기 운영비 등 비용으로 총 7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이어 인수 공장 내 유휴 부지에 생산시설 증설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도 7천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어진다. 공장 인수와 증설에만 최소 1조4천억원의 투자가 진행되는 셈이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법인이다. 계약에 따른 공장 인수 절차는 연말까지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양사가 협력할 방침이다. 인수 예정인 공장은 약 4만5천 평 부지에 생산 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총 4개 건물이 갖춰진 대규모 캠퍼스다. 셀트리온은 캐파 증설을 위한 약 1만 1천 평 규모의 유휴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확장을 통해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공장 시설의 절반 정도는 기존 릴리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 위탁생산(CMO) 계약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며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연내 미국 정부 승인을 받고 릴리와의 업무 인수인계 작업 등을 마치면 내년 말부터 해당 공장에서 셀트리온 및 릴리 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이번 인수 건의 손익계산서 반영 시점에 대해서는 "연결 재무제표로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연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영업이익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CMO 회사가 내는 영업이익만큼은 나올 것"이라며 "CMO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는 이번 본계약 전에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수가 단기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의 시설이 CMO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시한 연 매출 가이던스 약 4조6천억원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봤다. 셀트리온은 "관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2년 치 재고의 미국 이전, 현지 위탁생산(CMO) 기업 계약 확대 등 중단기 전략에 이어 현지 생산 공장 확보라는 근본적 해결책까지 모두 마련됐다"고 전했다. 서 회장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공장은 이미 가동 중인 바이오 원료의약품 cGMP 생산 시설로 인수 즉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 5년 이상의 시간과 조 단위 이상의 비용이 드는 신규 공장 건설 대비 자사 제품 생산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고 투입 비용도 낮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인수 공장 내 확보된 유휴 부지에 주요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증설도 빠르게 착수할 계획으로, 최소 7천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설이 마무리되면 인천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 캐파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번 계약에는 공장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현지 인력의 완전 고용 승계도 포함돼, 인력의 공백 없이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 서 회장은 "현지 직원과 국내 직원이 협력해 한국이 가진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 공장에서 보완하면 좋은 시너지 관계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본사와의 협업을 위해 주재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주재원 비자는 E2 비자"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릴리와 CMO 계약도 함께 체결해 미국 현지생산 거점 마련과 동시에 강력한 성장동력도 확보하게 됐다"며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해 온 원료의약품을 릴리로 꾸준히 공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매출 확대와 투자금 조기 회수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의약품 생산 전주기 과정에 걸친 원스톱 공급망을 시장 내에 갖출 수 있게 됐다"며 "현지 제품 생산으로 기존 발생했던 미국향 물류비를 비롯해 외주 CMO 대비 생산 비용을 상당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어 미국 내 제품 경쟁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과 릴리는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인수 공장이 신규 운영체계를 갖출 때까지 협력 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 회장은 "AI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 연구개발(R&D), 임상, 개발로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고 공장에도 AI 로봇 시스템을 적용해 자동화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투자를 진행하고 좋은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3
李대통령, 美 상·하원 의원 접견 "구금사태 재발 않도록"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접견에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소속 진 섀힌 상원 외교위 간사, 역시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고,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 의원들과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한 논의도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메이커'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하고 북미대화 재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길 바란다"며 미국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협력이 공고해지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이 대통령을 예방한 의원들에는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포함됐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3
코스피, 삼성전자 강세에 3,460선 마감…또 역대 최고치 경신 외국인·기관 순매수, 개인은 차익 실현코스피가 22일 삼성전자 급등과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41포인트(0.68%) 오른 3,468.6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3,482.25까지 올라 지난 19일 기록한 장중 최고치(3,467.89)를 넘어섰다.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814억원, 2천65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7천658억원어치를 팔아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천136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시가총액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8만4천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최근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 회복에 대한 신뢰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애플 부품주·화장품주 강세애플 아이폰17 판매 호조 기대에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3% 넘게 오른 영향으로 LG이노텍이 9.41% 급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영화 산업 지원 발언도 CJ CGV(4.79%) 상승으로 이어졌다. 화장품주인 코스메카코리아(4.95%)와 한국콜마(1.25%), 삼성바이오로직스(0.20%), 현대차(1.87%), 기아(0.30%), 두산에너빌리티(2.63%) 등도 올랐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2.26%), 의료정밀(1.39%), 화학(0.17%)이 상승했고, 통신(-1.64%), 운송창고(-1.21%) 등은 내렸다. 코스닥, 제약·로봇주 주도 상승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25포인트(1.30%) 오른 874.36에 장을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천475억원, 175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806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 허가 소식에 7.30% 급등했다. 삼천당제약은 13.22% 뛰며 시총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고, HPSP(3.32%), 테크윙(6.95%) 등 반도체 소부장주와 로보티즈(5.43%) 등 로봇 관련주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거래대금 20조 원 육박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1조8천730억원, 코스닥은 9조7천84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프리마켓과 정규마켓을 합쳐 8조312억원이 거래됐다.
2025.09.22
이재명 정부, 역점 국정과제 123건 확정…4년 연임제·권력기관 개혁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과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들을 선정한 바 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향후 로드맵에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에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 분야에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 및 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 및 K-관광 3천만명 달성 추진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해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도 설치, 국정과제 관련 입법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로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집계했다. 이 중 올해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히 답변하는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도 확정했다.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정책 디지털 소통·홍보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에는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 계획을 보완하며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09.16
정부, 기술혁신 중심 '30대 선도 프로젝트'…AI·초혁신 15개씩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와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술선도 성장을 가장 크게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 일반국민 1천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기재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15개 세부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 달성을 목표로 했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의 경우,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한다. 먼저 소재부품 부문에서는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혁신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제시했다. 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삼성바이오, 10월 17일 분할…에피스홀딩스 창립일 11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위탁개발·생산), 신약개발 사업 분할이 10월 17일 최종 결정된다. 2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을 9월 16일에서 10월 17일로 변경 공시했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9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증권거래소의 요청에 의해 신고서 제출이 지연돼 주총일도 함께 미뤄졌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 재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결과 적격 결정을 내렸다. 주총일이 연기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관리 및 신규 투자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생기는 삼성에피스홀딩스 창립일도 예정됐던 10월 1일에서 11월 초로 미뤄졌다. 변경된 분할기일인 11월 1일은 주말인 관계로 등기를 신청하는 11월 3일이 실제 설립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및 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 예정일은 10월 29일에서 11월 24일로 바뀐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와 향후 신설 계획인 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메리카만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2025.08.22
李대통령-빌게이츠 접견…"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경이로운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게이츠 이사장이 이 대통령의 방미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 덕담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게이츠 이사장이 "SMR가 AI(인공지능)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또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야말로 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이 SMR에서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3년 만이다.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한 그는 게이츠재단을 통해 백신 개발 등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의 행보에 대해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 활동을 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또 "게이츠 이사장이 백신 개발이나 친환경 발전시설을 개발하는 등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공공재 개발에 나선 점도 참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얼마 전 재단 출범 25주년을 기념해 모든 재산과 재단 기금을 20년 안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천억달러 가량의 자산을 사용하며 전 세계 보건 분야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아동 사망자 수를 연간 20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지금보다 80%의 아동 사망을 줄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그 중 첫 번째가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 바이오 사이언스 제품들은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IVI(국제백신연구소) 연구부터 시작해 SD바이오, SK, LG, 유바이오로직스까지 (한국에 있다)"며 "10년 전만 해도 아주 작았던 한국의 이 산업이 지금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또 "저는 이 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다룰 기회가 많았다. 특히 코로나 백신이나 진단 기기 등이 좋은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지정학적 변화에 더해 AI(인공지능) 등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다"며 "한국으로서는 전략을 다시 점검하며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큰 기회"라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해 기여해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2025.08.21
